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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또 좌절됐다…법사위 계류 법안 1778개 다 폐기
28일 열린 본회의로 21대 국회가 사실상 끝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 쌓여있는 민생법안들도 자동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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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사태' 라덕연 일당 추가 기소…이번엔 "718억 조세 포탈"
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씨가 지난 5월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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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난티 부동산 거래' 삼성생명 전 팀장에 탈세 혐의 추가
호텔·리조트 운영사인 아난티와 삼성생명의 부동산 부정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황모 전 삼성생명 부동산사업부 팀장에게 10억원 이상의 조세포탈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황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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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 자금세탁 이용…‘SG발 주가조작’ 법인 10곳에 해산명령 청구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 대표가 지난 5월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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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강자’ 바이낸스, K코인 진출 때 벌어질 일들 유료 전용
Today’s TopicK코인 제도권 입성겨울잠 깨어날까 ‘크립토 윈터’가 물러가고, 봄이 오려는 걸까요. 악재에 시달리던 암호화폐 업계에 지난달 30일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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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파워 인터뷰 | ‘여가부 폐지 논쟁’ 중심에 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 [파워 인터뷰] ‘여가부 폐지 논쟁’ 중심에 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조직 외형보다 실용 우선, 일과 예산 오히려 늘었다” 여성정책 중심 기존 조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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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억 세금 안내려다 373억 검은돈 걸렸다...구속기소된 회장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이화그룹 김영준 회장(왼쪽)과 김성규 총괄사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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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대 횡령·배임’ 이화그룹 김영준 회장 구속…“증거인멸·도망 우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이화그룹 김영준 회장(왼쪽)과 김성규 총괄사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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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법원·검찰 출신 전문가 영입, 업계 최고의 공정거래팀 자부
세종 강문경·권순열 전 고법판사 등 영입 공정위 조사부터 법원 재판까지 공정거래 사건 원스톱 서비스 제공 세종 공정거래그룹의 박인규 전문위원, 주현영 변호사, 이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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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대장동 일당' 압박 카드되나…세율 15.4→5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8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출석을 예고한 가운데, ‘증여세’ 카드가 대장동 일당의 수사 협조를 압박할 수 있는 검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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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장근석 모친, 벌금 45억원 전액 현금으로 냈다
배우 장근석. 사진 장근석 인스타그램 캡처 수십억원대 소득 신고를 누락해 탈세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30억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배우 장근석의 모친이 벌금을 전액납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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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일까지 이태원 참사 애도기간…6일까지 한·미 공중훈련 [이번 주 핫뉴스] (31일~11월6일)
11월 첫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한미 공중연합훈련 #JTBC 마라톤 #일 해상자위대 관함식 #대만 대공훈련 #이태원핼러윈 참사 #카카오 #예산안 #한독 정상회담 #한국노총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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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이재명 사법리스크 '태풍의 눈'…'깡통전세' 속출(17~22일)
이번 주(17~22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카카오 #남궁훈 사퇴 #만성질환 #BTS #주택담보대출금리 #이재명 #김혜경 #전주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욱 #이승엽 #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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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 해외 계좌 보유액 축소 신고로 기소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이 해외계좌에 있는 보유액 수백억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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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정부합수단 설치…“16년 묵은 난제 뿌리 뽑겠다”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 합동수사단 출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경찰청·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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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동훈 장녀 ‘논문 대필 의혹’…서울청 반부패수사대 배당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성룡 기자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장녀 논문 대필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다. 16일 경찰은 한 후보자와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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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54억 누락’ 장근석 모친 회사, 세금소송 패소
배우 장근석. 연합뉴스 배우 장근석의 모친 전모씨가 설립한 연예기획사가 과세 당국을 상대로 수억원대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0일 서울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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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의 전설, 최후는 쓸쓸했다···맥아피 구치소서 극단선택
컴퓨터 백신의 선구자로 불린 존 맥아피가 스페인의 한 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AP=연합뉴스 한때 컴퓨터 작업을 하다보면 자주 볼 수 있었던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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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의 직격인터뷰] “정부의 가혹한 과세에 저항하는 건 시민의 기본권”
━ 임대차 3법 위헌소송 주도 이석연 변호사 조강수 논설위원 전년 대비 전국 평균 19% 넘게 인상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15일)의 후폭풍이 거세다. 세금이 큰 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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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세금폭탄 공장’ 부동산 투자, 수익보단 절세가 승부처
━ [더,오래] 조현진의 세금 읽어주는 여자(2) 서울 지역 아파트 1채의 중위가격이 9억원을 돌파한 지금, 세금은 더이상 부자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부자는 매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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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난한 뉴페이스 찾기…‘2021 동거동락’은 성공할 수 있을까
‘놀면 뭐하니?’에서 2021 동거동락을 진행하고 있는 개그맨 유재석. [사진 MBC] “작게나마 후배들이 꿈을 꿀 수 있는 무대가 있었으면 한다.” 지난 연말 MBC 방송연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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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혐의’ 장근석 모친, 1심서 집행유예·벌금 30억원
배우 장근석이 지난해 5월 서울 소방재난본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군 복무를 마치며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역외탈세를 한 혐의를 받는 배우 장근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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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권한 다툼에만 치중, 경찰 책임수사 역량 의문”
━ ‘한 지붕 세 가족’ 경찰 시대 과제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국가수사본부 현판식이 열렸다. 김창룡 경찰청장(왼쪽 네 번째)과 박정훈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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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300억원대 탈세 혐의’ LIG 그룹 오너 일가 불구속 기소
LIG그룹 오너 일가가 1300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2년 10월 17일 LIG그룹의 수백억원대 기업어음(CP) 부정발행 의혹관련 구자원 LI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