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재의 시시각각] 집값 대신 국민 잡는 공시가격
이정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이 정부 들어 연례행사가 된 게 있다. 공시가격 이의신청이다. 2018년 1290건에서 2019년 2만8753건, 작년엔 3만7410건이 쏟아졌다. 올
-
홍장표 전 靑수석, 싱크탱크 '알박기' 대기중…정치색 논란
문재인 정부의 정권말 ‘알박기’ 낙하산 인사가 국책 연구기관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장기 정책을 설계하는 국책 ‘싱크탱크’에까지 정치색을 입힐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
-
"동네횟집 '시가' 같은 공시가격…국민만 힘들게 하는 나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34.66% 상승해 서울 자치구 중 1위를 기록한 노원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주택 공시가격 산정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2019년
-
이재명 “부동산공화국 해체 못 하리란 법 없어…지금이 결정적 기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당무위원회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
-
퍼솔켈리 코리아 “RCEP 체결에 국내 기업 인도네시아 진출 가속화”
인도네시아는 RCEP 체결과 함께 2020년 10월 옴니버스 법안이 통과되며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다수 기업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국가이다. 그래서 진출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
-
[월간중앙] 직격 인터뷰 | 여당 속 야당 박용진의 대선출사표
“지금 필요한 사람은 거대 세력과 마주하는 용기를 갖고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정치인” “혁신 기업 더 많아져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삼성전자 같은 기업 5~10개 더 만들어낼
-
뉴욕 검찰, 트럼프 수사하는데…황운하 "검사 수사 안 해"
여권이 ‘검찰개혁 시즌2’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대청) 신설 법안을 두고 법조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
“검찰과 권한 다툼에만 치중, 경찰 책임수사 역량 의문”
━ ‘한 지붕 세 가족’ 경찰 시대 과제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국가수사본부 현판식이 열렸다. 김창룡 경찰청장(왼쪽 네 번째)과 박정훈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
변창흠, 김현미보다 더하다? "불로소득 모두 환수" 헨리조지파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뉴스1·연합뉴스 지난 4일 청와대의 개각에서 유임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후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된 변창흠 한국
-
싸구려 옷에 직업은 농부···가장 가난한 대통령의 화려한 은퇴
“올 때가 있으면 갈 때도 있는 법이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으로 불린 호세 알베르토 무히카 코르다노(85·호세 무히카) 우루과이 전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
[대한민국에 묻다] 미래 쓸 돈 가불해 쓰면 나라가 망하나
━ [창간기획] ③ 미래 쓸 돈, 가불해도 되나 창간기획 3회 "미래 쓸 돈 가불해도 되나" 일러스트레이션. [일러스트 배민호 minodico@hanmail.net] 아들
-
[단독]답답했던 '세금 분쟁', 나아지나…조세심판관 첫 증원
셔터스톡. [중앙포토] 길게는 1년이 넘게 걸렸던 조세심판원의 납세자 구제 절차가 빨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6명으로 구성된 조세심판원 내 상임 심판관(2급)을 8명으로 늘리
-
[단독] 공판검사 1.8배로 늘린다…"특수 인력 줄여 檢힘빼기"
12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75주년 8.15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입을 다물고 있다.[연합뉴스] 법무부가 일선
-
靑김상조 "다른 경제 정책 성공해도 부동산 실패하면 모두 꽝"
'촘촘하다'와 '경제학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중앙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다. 김 실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설명하면서 '촘촘하다'는 표현
-
검찰이 청와대 친 날, 추미애는 '윤석열 별동대' 족쇄 채웠다
10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
-
“검찰‧교수 NO”…법무장관 하마평, 결국 돌고 돌아 정치인
조국(54) 전 장관의 사퇴로 공석인 차기 법무부 장관에 누가 부임할지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제1호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을 완수할 사람으로 추미애 전 더불
-
법대 교수 "그래서 조국은?"···본인 책으로 공격당한 조국
학계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나왔다. 이호선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지난 17일 자신의 블로그에 조 후보자를 향해 ‘공개질의서’를 작성했다. 조 후보자
-
[월간중앙] 배준호 교수에게 듣는 韓·日 ‘100년 기업’ 격차의 비밀
日 장수기업의 번성은 도시 상공인 계급을 우대한 역사적 실용성에 바탕 둬 유교를 교조적으로 수용한 조선은 상공업 천시… 거상의 재산은 ‘여차하면 내 것’ 치부 배준호 한신대
-
[조강수의 시선] "수사종결권 주면 경찰 막강…과거 자유당때가 딱 이랬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조강수 논설위원 해외 출장 도중 검찰 개혁 법안이 국회의 패스트트랙(신속
-
한국당, 이해찬에 “원고 읽어보라…난독증인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던 중 정부가 북한의 대변인이라는 식의 발언을 하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뒷줄 가운데)가
-
[월간중앙 직격 인터뷰] “소득주도성장은 레토릭 … 정부는 경제성장률 집착 벗어나야”
━ 경제민주화 전도사 김종인이 본 한국경제 미래와 보수 회생법 ■ 최저임금 인상, 공공 일자리 확대 정책은 양극화 해소 대안 못 돼 ■ 박정희 발전모델 이후 신자유주의
-
90일간 미중 협상 테이블에 오를 7가지 이슈 점검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 지 닷새가 지났다. 무역전쟁이 과연 멈출까. 회담 성과에 대한 기대와 회의가 교차한다. 일단 ‘90일 조건부 휴전’을 선언한 두 나라는 앞으로 석 달간 실
-
"대선 공약에만 얽매이지 말고 이젠 시장친화 정책 펴라"
박승 전 한은 총재는 ’ 이념적 원리주의에서 벗어나 과감한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의 국내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인섭 기자] 박승(82) 전 한국은행
-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전화 뒤 F등급 라응찬 조카 합격"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3월 서울 중구 신한L타워에 있는 신한디지털캠퍼스 오픈 기념식에 참석해 연설하는 모습. [사진 신한금융그룹] 채용비리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