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자체

私有地 많은곳 재개발 힘들다-서울시 규정강화

앞으로 서울지역에서는 재개발지구내 시유지(市有地)비율에 따라사업추진에 명암이 크게 엇갈릴 전망이다. 서울시가 시유지불하대금의 납부조건을 변경,시유지가 많은 곳은사업추진이 더뎌지고

행정구역개편 與野공방 본격화

지방행정구조와 자치제도 개편과 관련한 여야(與野)공방이 한층치열해질 전망이다.민자당은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자치단체 선거실시를 확약하면서도 제도 일부는 개편하는 것이 좋다고 밝힘

행정구역개편 협상 野거부로 무산

지방행정구조와 자치제도 개편을 위한 여야 협상이 첫날부터 실패로 돌아갔다. 민자당 이승윤(李承潤)정책위의장과 민주당 김병오(金炳午)정책위의장등 양당 정책위의장단은 23일 국회에서

대천시

대천해수욕장으로 유명한 대천시는 전국도시비교평가에서 65위를했다. 대천시는 수질.대기오염이 적어 건강한 생활부문에서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종합병원인 보령의료원 덕분에

23.日 가케가와市

■특별취재팀■ 金仁坤차장(전국부) 金 日(사회부) 郭在源(도쿄특파원) 方元錫(수도권부) 劉載植(베를린특파원) 沈相福(경제부) 金起平(사회부) 吳榮煥(도쿄특파원) 高大勳(파리특파원)

공동모금-선진국의 모범과 우리의 과제

이웃돕기 성금의 민간이양 작업과 함께 지난해말 정기국회에 상정됐던 「사회복지공동모금법」(안)이 해를 넘겨 연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곧 법이 통과되고 시행령이 마련되면 올해

통합시-곳곳 행정 허점.시민들만 골탕

1일 출범한 전국 35개 통합시 대부분에서 통합에 따른 공무원 인사지연,기구개편및 업무분장지연,청사미확보등의 문제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 우리나라 행정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인가를

인천시.通産部 지프 자동차稅 줄다리기

『지방세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지프형 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다른 승용차수준으로 올리겠다.』『그렇게 되면 관련업계가 타격을입게 되니 참아달라.』 지프형 차에 대한 자동차 세율을 둘러

3개 통합市郡 준비상황총점검

94년은 우리나라 지방행정 사상 최대규모의 개혁이 단행된 해였다.기초자치단체인 전국 2백60개 시.군.구 가운데 35개시와 35개군이 합쳐져 내년 1월1일이면 새로운 통합시(統合市

14.분권화 막는 法制

지방자치로 가는 길은 곧 권력의 중앙집권을 분권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중앙정부나 중앙 정치권에는 분권화의 뒷다리를 잡는 법과 제도.관행이 아직도 뿌리가 깊다. 경우에 따라

12.제2부 2.의회와 단체장

우리나라의 지방의회는 91년말 구성돼 3년여동안 정치선진화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와 끊임없이 크고작은 마찰과 갈등을 빚는 모습을

서울 연희동

서울서대문구연희동(延禧洞)은 전직 대통령 2명이 살고 있는 곳이다.비록 그들이 대통령으로 된 것과 관련한「12.12사건」을 두고 현재 역사적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만,이와는 무관하게

◇짬밥(최한태 지음)=군에서 경험했던 일화를 단편으로 엮었다.병사들이 훈련이나 내무생활을 통해 어떤 교훈을 얻는지 잘 드러나 있다.〈공간.3백쪽.5천5백원〉 ◇문학의 이해(나병철

지방자치 성패는 주민의식-최창호 건국대대학원장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3년-.출범당시만 해도 지방자치가 이 땅에 뿌리내릴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이 반신반의 했다.지방의회는한때 집행부와 갈등을 빚어 삐걱대기도 했고 지역이기주의로 시

지역민원 해결사 利權개입은 흠집-지방의회 성적

92년7월 경기도에서는 신선한 파문을 던진「충격적인 사건」이벌어졌다. 부천시의회가 부천시내에서 담배자판기 설치를 금지시키는 내용의조례안을 전격 통과시킨것이다. 청소년들이 자판기에서

남대문시장-지하10층 건물 짓기로

「우리도 변해야 산다」-.대형백화점과 편의점에 밀려 설 자리를 점차 잃어가고 있는 재래시장들이 유통시장 개방을 앞두고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시작했다. 재래 상가의 대명사인 서울

지방의원 보수 과하다(사설)

정부·여당은 지방의원의 월정보수를 해당 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수준에 맞추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의 의회규모를 감안할 때 이러한 보수수준은 지방재정에

시의원 9명등/조례개정 수뢰

서울지검 북부지청은 29일 대규모 사업장의 청소용역비 징수와 관련한 조례개정을 둘러싸고 시의원과 시청간부에게 7백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한국환경청소협회 전 회장 박태섭

우리 시대의 賞勳

10년쯤 전엔가 어느 문학상 수상자로 결정된 한 시인이 공개적으로「수상을 거부한다」고 선언해 문단에 자그마한 파문을 일으킨 일이 있었다.그가 밝힌 몇가지 이유 가운데 주목할만한 것

발묶인 전남도청 이전계획-무안 후보에 곳곳 반발

[光州=林光熙기자]3백50만 광주.전남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전남도청 이전문제가 내년6월 선거를 실시할 民選도지사시대로 넘어갈 전망이 짙어지고 있다. 도청이전문제가 이처럼 진통을 겪

전남도청 이전 뜨거운 감자-삼향면 선정에 시.군 반발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요즘 영하의 매서운 날씨속에서도 전남도청이전과 관련한 갖가지 추측과 소문등으로 온통 뜨겁게 달아오르고있다. 金泳三대통령의 5.18光州민중항쟁과 관련한 지난해 5

유성온천수 다시 팝니다-사용업소 스티커 부착

『피부미용과 신경통.비만증등에 뛰어난 효과가 있는 유성온천수를 팝니다.』 온천도시에 자리잡은 대전 유성구청이 자체개발한 온천수를 팔기위해 호텔과 여관을 상대로 세일작전에 나섰다.

1회용품 사용업소 과태료 최고 3백만원-서울시 자원절약案

서울시내 접객업소와 유통업소.건물소유자등은 3월부터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최고 3백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는 92년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타당성 논란기미-걸림돌 부분 많아

[濟州=金亨煥기자]愼久範제주도지사는 3일『제주도개발특별법이 제주도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특별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