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정협, 급진좌경세력 실태분석
24일 열린 정부의 올해 하반기 사정협의회에는 「급진좌경세력의 실태분석 및 전망」이 보고됐다. 다음은 그 요지. ◇개황=좌경세력들은 현재를「민중혁명 정세의 제2기」로 간주해 학원·
-
현헌법 비민주 아니다
민정당의 노태우대표위원은 16일 냉정히 따져 보면 현행 헌법은 대통령선거 방법· 절차에 있어 정권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유신헌법과는 판이하게 다르며 결코 비민주적인 헌법이 아니다
-
줄것은주고 받을 것은 받았다|한미통상 회담 결산
20~21일 이틀간의 제12차 한미통상장관 회담은 한국측에서 볼때 성과는 반도체·자동차·공작기계등 새로 미국에 진출하기 시작한 분야의 시장확보, 반도체·공작기계·슈퍼컴퓨터·항공기등
-
신민의총 결의|임시국회 소집요구
신민당은 12일 상오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성지원 의원폭행사건에 대한 대책을 논의, 폭행 가담자 전원을 즉각 구속하고 내무부장관·치안본부장과 충남도 경국장 등 치안책임자 및 대
-
사설|「제헌주의 그룹」의 음모
검찰은 「레닌」식 혁명을 기도했다는 혐의로 주로 대학생들로 구성된 운동권청년 50여명을 검거 또는 수배했다. 발표에 따르면 이들은 「제헌의회 그룹」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각 지역 운
-
아마추어 정치·프로 정치-서병욱
올해의 정치와 국회가 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 답답한 마음뿐이다. 개헌저지와 관철로 맞붙었던 연초의 대치정국이 집권 측의 당론변경으로 풀렸던 것도 잠시, 금년 후반에 들어서서는 의원
-
질의·답변 요지
▲전종천 의원(민정) = 달러당 환율이 올들어 22원70전(2.5%) 떨어진 추세로 볼 때 연말까지는 5%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미국의 절상압력에 대한 대응책은. ▲ 김동규 의원(
-
한국의 대미수출 66개 품목|내년중 수입규제 가능성
미 중간선거결과 미 의회의 보호주의 압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미수출 상품중 66개품목이 내년중 각종 수입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
-
지방· 교육자치제안 내용
전문 1백 69조 부칙 12조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그동안 공청회와 당정협의등을 통해 골격이 결정된 지방의회 구성등 지방자치 행정체계를 규정했다. 개정안 부칙은 지방의회를 내년 상
-
미 의회-정부 팽팽한 줄다리기
【워싱턴UIP=연합】「레이건」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더몬드 법안(섬유수입규제법안)의 재 표결을 1주일 앞두고 미행정부와 하원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토머스·오닐」하원의장은「
-
지자제 공청회 전주에서 속개
【전주=이연홍기자】정부 지자제 실시연구위원회가 주관하는 지방자치제 공청회가 중부지역 공청회에 이어 21일 1주일만에 전주에서 재개됐다. 이날 전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지자
-
「권력분산」겨냥한 개헌포석-민정 직선제반대 홍보공세
민정당이 25일 소속의원들의 귀향활동을 앞두고 시달한 개헌홍보자료는 두 가지 측면에서 관심을 끈다. 먼저 그것이 민정당이 앞으로 추진해 나갈 개헌방향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
-
중선거구를 원칙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임명
고건 민정당 지자제특위 위원장은 5일하오 국회에서 열린 민정당 의원총회에서 당이 마련한 지자제실시안 내용을 밝혔다. 고위원장은 실시대상지역 등 쟁점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복수안을
-
민주화 의지 보이고 정치욕구분산
정부는 지방자치제의 1단계 실시 대상 지역에 14개 시·도 전체를 포함시키고 정당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 등을 구체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동안 정부는 이 같은 안
-
-지자제의 부분실시-민주주의 토착화의 계기 되길
실시시기는 확정되었으나 내용을 놓고 논란이 거듭되어온 지방자치제에 대한 정부의 복안이 밝혀졌다. 서울을 비롯해 부산 등 4개 직할시 및 9개 도 등 전국 14개 시·도에 지방의회를
-
성병욱이제는 야당이 대답할 차례
개헌을 하자면 여야합의 외에 다른 길이 없는 상황에서4·30청와대·3당대표회담은 하나의 진전으로 평가된다. 지금까지 개헌문제는 집권 측의 88년까지 호헌주장과 야당 측의 86년 중
-
"쉬쉬"하는 지자제 준비|김현일
잊을 만 하면 한번씩 나오던 지자제 문제가 24일 민정당의 성동 지구당 중앙위원 간담회에서도 제기돼 주목을 끌었다. 한 중앙위원은『일부 보도처럼 충북과 제주에서 지자제를 실시해서
-
466품목이 5백년후 「85년 한국」을 증언
중앙일보 창간 20주년 기념사업으로 벌인 85타임캡슐에는 5백년 후손에 물려줄 85년 한국인의 정신· 생활· 기록을 대표하는 2백점의 실물과 2만5천페이지(4×6배판)분량의 마이크
-
국회본회의 지상중계|"「언기법」운영의 묘 살리겠다"
김태룡 의원(신민) =작금의 학원사태는 우려될 만큼 격화된 것이 사실이며 정부가 순리에 따라 근원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고 학생들의 정당한 주장까지 묵살하고 강경책만을 써 사태를
-
재해대책협의회 모금
전국 재해대책협의회(회장 유건호)는 5일 그동안 모금한 국민의연금 9억7천만원을 수재피해복구 구호비로 각시·도에 배정했다. ◇시·도별 배정액 ▲서울=4백6만원 ▲대구=4천9백68만
-
수재의연금 5억여원
중앙재해대책협의회는 14일 수재의연금 5억8백만원을 전남(2억9천8백만원)·부산(6천5백만원)·제주(2천3백만원)등 9개 시·도에 배정했다.
-
지방의회 정당참여 제한
정부와 민정당은 87년 상반기로 예정된 지방자치제실시를 앞두고 지방의회의 권한,기능, 의원정수및 신분, 정당과의 관계, 구성및 선거제도등에 대한 예비검토를 거의 끝내고 기본실시 방
-
정치 설석.권한 축소 지향
국민이 생각하는 지방자치의 그림과는 조금 동떨어진 대목도 없지않다. 정부측의 연구방향은 지방자치제실시의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과거 지방자치제로 인해 야기됐던 비능률· 불안정의 방지에
-
「중체서용」을 현대화한 등소평노선
모택동의 혁명은 중국의 공산화이지만 그는 공산주의자이기 이전에 중국인이었다고 모택동전문가들은 말한다. 그가 비록 국제주의·세계혁명을 강조하는 외래사상을 빌어 중국을 공산화했지만 본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