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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의 법과 삶] 의료인 형사책임특례는 평등원칙에 반한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의료법은 1973년 새로 만들면서 의료인이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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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인증원, ISO 9001 인증심사원 양성 교육 실시
중소벤처기업인증원 ISO 9001 인증심사원 양성과정 웹포스터 중소벤처기업인증원(원장 엄진엽, KOSRE)은 2월 19일부터 22일까지 중소벤처기업인증원 교육장(서울 금천구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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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제10회 한광호 농업상 ‘대상’ 강창국, ‘연구상’손기훈, ‘공로상’현재욱
‘한광호 농업상’ 시상식 국내 농업 발전에 기여한 농업인과 학자 공로 격려 상패와 총 1억 상금 수여 ‘제10회 한광호 농업상’ 시상식이 지난 23일 화정박물관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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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라는 용어가 편견 키워요" 17년째 앓아도 일하는 이 사람 [치매와의 공존]
마흔 다섯에 ‘인지증’(認知症·치매의 일본식 명칭) 진단을 받았다. 책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약속을 깜빡하는 등의 실수가 있었지만 치매란 생각까지는 못했다. 어느 날, 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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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때 도입한 ‘인감증명서’ 110년만에 역사속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정부가 도입한 지 110년 지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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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저해" vs "공룡 플랫폼 '반칙' 제재" 플랫폼 법안 갑론을박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소상공인연합회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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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때 생긴 '인감' 뜯어고친다…전세계 한국·일본·대만뿐
정부가 도입한지 110년 지난 인감증명서 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요구를 줄이는 대신 디지털 인감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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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한총리 "분열과 불신만 심화 우려"
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의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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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농민 "파리 무기한 봉쇄" , 정부와 강대강 대치…성난 농심 왜?
유럽연합(EU) 최대 농업국인 프랑스에서 농민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내놓으며 수습에 나섰지만 성난 농심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농민들은 급기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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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경 칼럼] 제왕적 대통령제 유감
이하경 대기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이 세계의 뉴스가 됐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주 ‘2200달러짜리 디올 손가방이 한국의 여당을 뒤흔들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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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AI 소모 전력, 한 국가 수준”…원전 확대에 힘 실린다
2023년 12월 20일 아랍에미리트(UAE)의 바라카원전 4호기. 이 원전은 UAE원자력공사(ENEC)와 한국전력의 합작투자로 설립된 UAE원전 운영사(Nawah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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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구루와 목민관 대화 | “고양시, 서울시로 들어가야 경쟁력 커진다”
이동환 고양시장과 김현호 고양시정연구원장의 ‘수도권 재편론’ ■“중앙·지방정부 참여하는 다자 협의체에서 수도권 재편 방안 논의” ■경제특별자유구역 지정과 과밀억제구역 해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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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에 떨고 있는 지구촌
━ 막 오른 미 대선…왜 다시 트럼프인가 지난해 12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가운데)이 독일 비스바덴에 있는 미군 유럽·아프리카 사령부를 방문해 지휘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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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위성만 우주청, 군사위성은 국방부…반쪽 사령탑 우려
━ ‘한국판 NASA’ 우주청 5월 발족 다누리호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우주항공청 특별법(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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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B "미국이 에이즈 개발" 거짓 정보로 반미 여론 키워
━ [제3전선, 정보전쟁] ‘덴버 작전’으로 본 허위정보전 1987년 9월 29일 캐슬린 베일리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소련이 미국에 대한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데 개입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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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0억원 투입해 전세사기 피해자에 긴급 생계비 지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회원 등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경기도가 전세 사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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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위법 구금' 보상 안 하는 현행법…헌법소원 '각하'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외국인 보호소와 인천공항 송환대기실에서 1년 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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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한광호 농업상 시상식 성료
‘제10회 한광호 농업상’ 시상식에서 강창국 다감농원 대표가 ‘농업대상’을 손기훈 서울대학교 교수가 ‘농업연구상’을 현재욱 박사(前감귤연구소 소장)가 ‘농업공로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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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법 결국 강행?…공정위 “최종안 마무리 단계”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추진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플랫폼법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최종안이 마무리 단계라고 하면서다. 규제로 인한 민간기업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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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제15회 ‘홍진기 창조인상’ 주인공 찾습니다
홍진기 창조인상 재단법인 중앙화동재단(이사장 홍석현)과 중앙일보·JTBC가 제15회 ‘홍진기 창조인상’의 영예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홍진기 창조인상’은 대한민국 건국과 산업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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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강행 돌파…공정위 “입법 꼭 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추진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플랫폼법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최종안이 마무리 단계라고 하면서다. 규제로 인한 민간기업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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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탈북민 보호하고 강제송환 금지 원칙 지켜라"…中에 첫 지적
23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에서 정부가 "중국이 강제송환 금지(non-refoulment) 원칙을 준수하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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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식의 시선] 조희대 대법원장이 세종을 생각하는 이유
정효식 사회부장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래 전부터 세종대왕(재위 1418~1450)의 판결과 형사사법 개혁에 관심이 많았다. 대구지법원장 시절인 2013년 10월 개최한 토론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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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보조금 확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정부가 이른바 ‘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를 추진한다.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