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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내년에도 업종별 구분 없이 적용…표결서 부결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금지선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이 '구분적용 시행'을 요구하고 있고(사진 왼쪽) 근로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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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간 민원에 시달렸다"…부산 40대 장학사 숨진 채 발견
부산시교육청 전경. 연합뉴스 부산시교육청 소속 장학사가 경남 밀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장학사는 최근 부산의 한 중학교의 교장 공모제 관련, 항의 민원에 시달려왔다고 주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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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인터뷰 | “누구에게나 개방된 지식의 산실… 모두가 행복한 도서관 만들어낼 것”
윤희윤 신임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 책 좋아하던 문학소년이 국내 최고 문헌정보학자·교육자·도서관정책 전문가로 제8기 국가도서관위원회 출범…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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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R&D 예산 24.8조, 과학계 반발에 1000억 ‘턱걸이 증액’
정부가 내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을 24조8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올해 예산이 대폭 삭감됐던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삭감 전 수준을 조금 웃도는 규모다. 과학기술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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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R&D 예산 1년만에 원복..."AI반도체·첨단바이오·양자 집중 투자"
정부가 내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을 24조8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올해 예산이 대폭 삭감됐던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삭감 전 수준을 조금 웃도는 규모다. 박상욱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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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배려석에 센서 달자”…시민제안에 서울시 난색한 이유
사진은 서울 지하철에 임산부 배려석이 마련돼 있는 모습. 뉴스1 지하철 임산부석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서울교통공사에 접수된 관련 민원이 7000건을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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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입점업체 줄고 적자행진, 애물단지 된 공공배달앱
━ 지자체 배달앱 수난시대 공공 배달앱(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특급’을 운영하는 경기도는 최근 배달특급 운영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도의회 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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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핵우산 동맹’도 열어둔 북·러…한국, 우크라 무기 지원 검토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대해 정부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카드를 꺼냈다. 대통령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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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놓고 재계 반발하자 등장한 이복현의 '배임죄 폐지론'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문제가 기업 지배구조 문제로 논란을 확대하고 있다.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회사 경영진의 주주 이익 보호를 상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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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이통사 출범 무산…정부, 스테이지엑스 후보 자격 취소 [팩플]
제4이동통신사 출범이 또 다시 무산됐다. 통신 3사의 과점 구도를 깨겠다며 정부가 2010년부터 8차례에 걸쳐 제4이통사 도입을 시도했지만, 이번에도 실패했다. 지난 1월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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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종부세 완화에 與 상속·증여세 얹어 맞불…이번엔 감세 대결
22대 국회의 본격적인 가동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세제 완화 논의가 불붙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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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승인 기류, 확산할까…“내년 7000명 수업, 정해진 미래”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대학별 배분 결과를 발표한 지난 3월 20일 오후 대구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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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장, 집행정지 기각한 "재판부 압박 있었을 것"…회유설 재차 주장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2025년 수가협상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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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대착오적 ‘대기업집단 지정제’ 언제까지
━ 대기업집단 편입기준 5조원 15년째 그대로 ━ 총수 개념 모호하고 친·인척 범위 너무 넓어 ━ 전·현직 관료만 좋아할 규제 전면 재검토를 독점규제 및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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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대착오적 ‘대기업집단 지정제’ 언제까지
━ 대기업집단 편입기준 5조원 15년째 그대로 ━ 총수 개념 모호하고 친·인척 범위 너무 넓어 ━ 전·현직 관료만 좋아할 규제 전면 재검토를 독점규제 및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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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타 폐지로, 투자 속도 낼 듯…문제는 재정 여력
정부가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폐지한 것은 인공지능(AI)ㆍ반도체ㆍ바이오 등 혁신기술 개발에 예산을 빠르게 투입해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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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현옥의 세계경제전망] 미국 피벗 늦어지자…ECB는 내리고 BOJ는 올릴 듯
━ 마이웨이 가는 각국 중앙은행 하현옥 논설위원 각자도생. 올해 각국 중앙은행의 행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0여 년 만에 찾아온 인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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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사태' 쟁점화에도 말 아끼는 日정부…'7월 보고서' 기다리나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이른바 ‘라인야후’ 사태가 한·일 갈등 양상으로 번지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14일 이 사안에 대한 추가적인 입장 표명을 삼가고 있다. 전날(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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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사과'에 '금석유'까지…글로벌IB, 한국물가 전망 잇따라 상향
지난 2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의 모습. 연합뉴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잇달아 상향 조정하고 나섰다. 농산물·유가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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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치 전세값 미리 올려 받는다"...전셋값 상승 전망 커지는 까닭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40대 김모씨는 오는 7월 말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2020년 7월 보증금 5억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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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장관 "AI 기본법 통과돼야 AI범죄 처벌 가능"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공지능(AI) 기본법’이 통과돼야 딥보이스 같은 AI 악용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시행령에 담을 수 있다”며 21대 국회 회기 내 통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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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착륙 신호 보낸 美 고용지표…'9월 금리 인하' 기대 키운 시장
차준홍 기자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올 9월쯤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란 전망이 다시 힘을 받고 있다. 물가 상승세를 견인해온 노동시장이 최근 들어 둔화세를 보이면서다. 이런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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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일본·호주, 첨단무기 공동연구…"중·러 극초음속 무기에 대항"
미국·일본·호주 정부가 첨단 방위 기술 분야에서 공동 개발과 연구를 촉진하는 내용에 합의할 전망이라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2일 보도했다. 현재 미·일, 일·호 사이에 진행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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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불참한 의료개혁 특위 "의대 정원 말고 큰 틀 논의하겠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 노연홍 위원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25일 첫 회의에서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료체계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라며 “시기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