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통화체제와『달러』의 향방
9월25일 IMF(국제통화기금) 연차총회를 앞두고 국제통화체제개혁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있다. 작년 말 다각적 평가조정을 단행한「스미드소니언」조치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응
-
「합동대회」는 거짓
재일한국거류민단은 그 조직운영면에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있다는 것이 이곳 교포사회의 거의 일치된 의견이다. 특히 남북공동성명에 의해 촉발된 극적시세변화를. 배경으로 아연 활기를 띄
-
시위, 심의 기간 며칠 연기|여야접근 소위구성 「8·3」처리방안 협의
8·3 긴급명령을 심의하고 있는 국회특별위원회는 19일까지로 돼 있는 활동기간을 본 회의 의결을 거쳐 2, 3일간 연장하고 그간에 소위를 구성, 처리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신민당
-
국회 8·3특위 질문·대답요지
▲태완선 부총리답변=△지방교부금리를 폐지했지만 중앙의 재정지원을 적절하게 계속할 것이며 지역개발 사업계획을 조정해서 개발격차가 없도록 하겠다. △산업합리화대금은 지원범위와 폭을 대
-
(1)
「8·3조치」는 혁명적 수단에 의한 경제 체질의 개혁을 목표한 것이었다. 따라서 그 충격도 컸고 기존 질서와의 마찰도 적지 않았다. 경제 체질 개혁이라는 기본 목표가 달성되려면 경
-
5일장의 폐지 방침
우리 나라의 장은 그 역사가 매우 길고, 또 아직까지 고유한 성격과 기능을 지니고 있다. 지역 사회 특히 농촌 지대 주민들의 일상 생활과 밀착되어 유통면의 큰 몫을 맡아 왔을 뿐
-
외채상환적립금제의 강화
정부는 외자도입업체에 대한 금융기관대불을 막기 위해 외채상환적립금 제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보도되었다. 외채상도적립금제도의 강화구상은 최근 정부가 취한 긴급조치로 앞으로는
-
남·북 성명의 파장
7·4남북공동성명이 있은 지 반주-. 정치의 중심인 국회나 행정부도 성명 이후에 대처하는 방향을 세우지 못한 채 그 파장에 휘말려 있는 느낌이다. 극소수 이외에는 남북간의 극비회담
-
주택건설촉진법안
건설부는 주택건설촉진을 위해 제도적 지원과 광범위한 재원확보책을 일원화한 「주택건설촉진법」안을 마련, 곧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법안의 내용은 건설자재생산의 면허조치를 비롯하여
-
대화 없는 대결서 대화 있는 대결로
-북한과의 직접교섭 추구로 통일을 모색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의 인구 비례에 의한 통일 방안에 변동을 가져온 것인가? 『합의 본 통일 원칙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통일방침과 다른 것이
-
외화 해외 도피 방지 대책 검토
이낙선 상공부장관은 24일 하오 무역 거래 과정에서 일부 발생하는 외화의 해외 도피를 방지하기 위해 수출에 있어서는 「체크·프라이스」제의 강화, 수입에 있어서는 창구를 일원화하는
-
재정 적자
지난 4월말까지의 재정 수지 실적은 1백78억원의 적자를 시현 한 것이 드러났는데 이는 주로 2백억원 가까운 내국세 수입 계획의 차질에 기인한 것이다. 즉 4월말까지의 내국세 징수
-
여전히 높은 결핵 이병률
보사부가 결핵협회에 의뢰하여 실시한 표본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국민의 결핵 지병 율은 4·2%이고, 이중 전염성이 있는 활동성 환자는 0·7%라고 한다. 이는 9천1백명을 대상으로
-
팔당유적·송파 고분군 발굴 계획-「알기·찾기·가꾸기」시범될까
최근 팔당「댐」이 수몰지역의 유적과 영동지구개발에 따른 고분군의 적신호는 문화재 보존 및 역사적 유적의 연구에 커다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학계는 팔당「댐」이나 영동지구가 서울
-
어린이 복지대책은 국가대계
어린이들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명랑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은 너무나 당연한 성인들의 책임이다. 이를 위한 사회정책과 복지대책의 방향 또한 스스로 명백한 것이 많다. 이러한
-
국제 입찰 참가 업체 지원
정부는 24일 상오 중앙청에서 월례 수출 진흥 확대 회의를 열고 최근의 수출 동향과 시책 추진 현황을 검토했다. 상공부는 이날 금년 들어 외국에서 실시한 각종 시설재 및 원자재의
-
조계종 중앙 회 "사찰 림 개발 안" 보류
대한불교조계종 제29차 중앙총회는 10, 11일의 회의에서 성 보 보존 회의 설치를 통과시키고 사찰 림 개발을 골자로 한「종단사회경제개발계획」을 보류했다. 종 회는 또 그 동안 유
-
언론인기금
윤위영 문공은 8일 언론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재단법인 한국언론인기금(가칭)의 설립을 추진, 76년까지 5억 원의 기금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언론인들의 노후
-
수출전쟁
지난 14일의 「유럽」·중동지역공관장회의(「브뤼셀」)와 17일의 동남아지역회의(「쿠알라룸푸르」), 그리고 27일의 제3차 수출진흥확대회의를 연속적으로 개최해온 정부는 28·29일
-
(4)-제도적 과제(하)
산지개발을 민간주도형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①민간산림경영자의 보호육성과 ②기존 산 주들의 영세성을 고려하여 대리개발제도가 확립돼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소극적으
-
전환 모색하는 산림 정책 (3)|산지 개발촉진법 제정 추진과 현실|제도적 과제 (상)
『산은 묘를 쓰는 곳이며 나무는 잡초나 마찬가지로 자생하는 것이라는 일반 국민의 소극적 산림관』 (강봉수 산림청장)이 정부의 산림 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지금까지의 임업정책은 황
-
농협 비위 2천6백건 적발|감사원-85명 고발 1억원 판상 조치
감사원은 20일 농협중앙회와 산하 조합에 대한 종합 감사 결과 불법·부당 사항 총 2천6백74건에 부당 지출이 49억3천4백만원에 달했음을 밝혀내고 그 시정을 농림부와 농협에 요구
-
민간 산지 강제 매수 가능케
산지 개발 효율화 대책으로서 산지 개발촉진법 제정을 추진중인 정부는 산지의 대리 개발제도 채용 등의 당초 구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민간 소유 산지를 강제 매
-
농업과 농촌의 근대화
박정희 대통령은 최근의 지방 연두 순시에서 농촌 근대화에 역점을 둔 3차5개년 계획의 시정 기조를 밝힘으로써 금후의 개발 정책 「패턴」이 1, 2차 계획과는 달리 농업 중심으로 전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