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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과 추억] 고 소진섭 전 대검찰청 차장
지난 13일 고향인 전북 익산군 연동리의 양지바른 산기슭에 묻힌 소진섭(蘇鎭燮)전 대검 차장검사. 90세를 일기로 타계할 때까지 평생 정의를 신봉하며 어떠한 공작이나 외압에도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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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위법 불심검문에 맞서자
위자료 3백만원! 이혼 위자료가 아니다. 며칠전 경찰의 위법한 불심검문에 대해 법원이 인정해 준 손해배상금액이다. 어느 취업준비생에게 경찰은 소속과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무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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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 개념 모호 「반체제」확대해석 가능-형법으로 분석해본 북한의 「죄와 벌」
북한사회도 살인·강도·절도·강간 등 각종 흉악범들이 적지 않아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북에서 온 귀순자나 북한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북한에도 살인·강도·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