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헌법은 이렇게|서울지역 2차 공청회
권영성 (서울대 법대 교수) 현행법에 규정된 ▲군인·군속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비상계엄하의 단심제 ▲대통령 긴급조치권을 삭제해야 한다. 총강에 공무원의 부정·부패방지와 군의
-
남북한의 평화와 생존
모든「불가침조약」은 종국적인 의미에서 안전의 보장은 될 수 없다는 대 명제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해결 아닌「민주적해결」이라는 전환점의 모색과 출발에서「남북한불가침협정」의 제
-
재검토돼야할 교과서행정
국정과 검·인정할것 없이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종 교과용 도서에 사실의 오기, 철자법의 잘못, 삽화의 부적절, 시대변천추세로부터의 낙후등 많은 사손이 있다하여
-
미월남간의 이견조정
미국과 월남간의 이견이 심화되고 있는것같다. 이는 12日「클라크·M·클리포드」미국방장관이「파리」4자회담에 참가를 거부하고 있는 월남을 통렬히 비난한데서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특히「
-
중앙은행의 독립성
완곡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최근 한은법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 관치 금융체제를 완성 시키려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재무부는 한은법 개정안을 이미 완성하고 금융제도
-
신민 정국 수습과 공화 당내 수습
신민당은 6·8 총선 무효화 투쟁과 병행해서 9월초 전당대회를 열기 위한 준비도 서두르고 있다. 따라서 9월 전당대회를 열게 될 경우 시국수습 문제는 대회 이후로 일단 미루어질 수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