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양성화법

인간죄업·정치악덕|"길을 닦아 놓으니 광녀가 먼저 간다" - 홍종인

정치에 이름을 걸고 사기·협잡·모리를 일삼는 일처럼 인간 죄업 중 가장 심한 것은 없을 것이다. 이는 나라와 민족을 팔고 온 국민 앞에 거짓을 진실이라고, 사리 사욕을 나라와 국

수협법개정과 인사이동

수협법개정, 수산진흥법의 국회통과와 때릍 같이하여, 정부는 수산의 차장에 김재식씨, 수협회장에 서재식씨, 그리고 동부회장에 김명년씨를 각각갱질, 임명하여 수산업계에 긴장감을 고조시

그런돈을 어떻게 받겠소?|합류잔치에 「견학부대」도

「정치자금 양성화법」이 생긴이래 경제인·실업가들이 기탁한 정치자금을 각정당에 배분한 것은 이제까지 두차례. 그런데 신한당은 실질적인 제2야당이면서도 원내의석이 없기 때문에 정치자금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

(7) 로비스트

우리 나라 국회 의사당 주변에는 정치적 압력 단체나 유권자들의 이익을 위해 원외에서 국회의 입법을 촉진시키거나 저지시키는 등 입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인된 「로비스트」들의

음성거래배제 의문|「정·경 분리」는 경제계의 오랜 숙원|이중부담이 될 걱정도

1천여 만원의 정치자금이 중앙선관위에 기탁되었어도 경제계는 자금수수과정의 양성화에 대해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있으며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에도 여전히 의문을 갖고 있다.

틈 있는 「만전」 청구권법안

재경위에서 여·야 단일 안으로 마련한 대일 청구권 자금 운용 및 관리법안은 9일의 법사위통과, 11일의 본 회의에서 의결되면 정부의 공포로 실시 단계에 들어간다. 정부원안, 민중당

정치자금의 양성화를 위한 제언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 공포·실시된 지 만 1년이 되어온다. 이 법은 정치자금의 수수를 양성화하여 정당의 정치자금 조달과정에 깃들이기 쉬운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그

교서 기조 연설로 본 여·야의 66년도 설계

외교 문제만은 초당적인 입장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말은 현대 국제 사회의 하나의 조류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한국의 경우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중간에 자리잡아 「샌드위치」가 되

민중당 기조 연설 요지

◇중산층의 정당이며 전진적 자세의 책임 정당=첫째 우리 민중당은 중산층의 이익을 대변하고 근로 대중의 권익을 옹호하며 양심적인 기업가를 보호하는 정당이라는 점을 공언하는 바입니다

「정치부재」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제언

최근 수년래 우리사회에서는 사회불안과 정치불안이 격화되어 위기에 이르게 되면「정치가 부재하게 된다」는 기이한 경향이 조성되고 있다.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전적으로 말살하고 강행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