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당은 과거 불법 정치자금 창구…'차떼기 사건' 뒤 폐지
“지구당 제도의 폐지는 우리나라 정당사에 획기적인 일로서 향후 정치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6대 대선 당시 발생한 '차떼기 사건' 이후 한나라당은 '천막당
-
1000만원에 초고속 '출마용 책'…출판회 열어 수억 '수금'했다 [총선용 출마의 세계]
공직자 사퇴 시한(선거 90일 전, 1월 11일) 직전에 사표를 제출하고 총선 출마를 선언한 관료 출신들에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출마 선언과 동시에 출판기념회를 연다는 점이다
-
‘수금’에는 여야 한뜻…출판기념회 막을 법 안 만든다
정치권에서 출판기념회는 사실상 ‘정치자금 수금회’로 변질된 지 오래지만 자정 작용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과거엔 출판기념회 양성화를 위한 법안이라도 발의됐지만 21대 국회에
-
디아블로2 다시 뜨자 너도나도 ‘쌀먹’, 합법화 요구 거세
━ 게임 아이템 현금 거래 열풍 “이달 들어서만 게임 내 아이템 판매로 30만원가량 벌었습니다. 금액이 크진 않지만 손실 우려가 있는 주식이나 코인 투자와 달리 시간만
-
민주당, 17년 전 폐지된 지구당 부활 추진…“또 돈 선거 온상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17년 전 폐지된 정당 내 지구당 부활을 추진한다. 지역밀착형 정치를 하겠다는 취지지만 “돈 선거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2020더혁신
-
17년전 폐지된 '지구당' 부활, 이게 민주당의 새 혁신안
민주당 2020더혁신위원회 위원장인 김종민 최고위원.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7년 전인 2004년 폐지된 정당 내 지구당 부활을 추진한다. 지역밀착형 정당정치를 구축하겠단
-
[이정재의 시시각각] 리디노미네이션 괴담
이정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해괴한 일이다. 난데없는 리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변경) 괴담 말이다. 몇 년 만에 퇴직 선배 A에게 전화가 왔다. 그는 대뜸 “화폐 개혁을 진짜 하느냐
-
[월간중앙 남북 화해모드 경제특집 | 입체분석] 김정은의 ‘경제개선’ 본심 개혁·개방의 행로
김정은, 집권 초부터 ‘세계적 추세’ 내세우며 개혁·개방 전략 준비…2000년 미·일 반대로 무산된 아시아개발은행 가입 추진도 재개할 가능성 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완
-
贊 “지하자금 끌어내고 내수 부양에 효과” 反 “인플레 유발하고 경제 혼란 불가피”
# 친구간의 대화친구 1: 너 대기업에 취직했다며? 축하해. 연봉이 얼마야?친구 2: 연봉? 4만5000원.친구 1: 응? 얼마? # 부부간의 대화부인: 여보, 우리도 서울 아파
-
44년전 그날, 8·3조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 1972년 8월 3일 0시에 터진 ‘금융 쿠데타’ 1972년 8월 3일 태완선 경제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 등 경제3부 장관이 ‘경제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15호’를 공포
-
[박재현의 시시각각] 김영란법 공청회가 허전했던 이유
박재현논설위원김영란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생각보다 컸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중에 개최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청회에 참석하면서 든 느낌이다
-
[회계사 출신 20대 국회의원 6인의 경제 성향·정책 들어보니] “조선·해운업 실업대책 세우고 산업은행 대대적 문책해야”
5월 30일 20대 국회가 문을 연다. 총선에서 경제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경제·기업 관련 전문가가 이번 국회에 많이 당선됐다. 특히 회계사 출신 의원이 6명으로 크게 늘어 관심을
-
[스페셜 칼럼 D] 전두환·노태우가 못한 금융실명제, YS만 해냈다
1993년 8월 12일 저녁 7시45분. 갑작스런 대통령 특별담화문이 발표됐다. 김영삼(YS) 당시 대통령이 TV에 등장해 "친애하는 국민여러분. 드디어 우리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합
-
영향력 커진 검찰·국세청 신뢰도는 뒷걸음
우리 사회에서 가장 높은 영향력과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파워 조직은 삼성·현대차·SK·LG 등 대기업이었다. 검찰·국세청·새누리당·국정원 등 전통적 권력 조직은 높은 영향력에 걸맞
-
주가 조작 엄단한다더니 … 이번엔 'DMZ 테마주' 기승
주식시장엔 나쁜 습관이 하나 있다. 정치권이 요동치면 함께 널뛰는 버릇이다. 이른바 ‘정치 테마주’다. 지난해엔 대선을 전후로 들끓더니 남북관계가 긴장국면을 벗어날 조짐을 보이자
-
[J Report] 검은돈 봉쇄냐 생활의 불편이냐
대한민국 금융 질서를 한순간에 뒤바꾸어 놓았던 금융실명제가 12일로 도입된 지 20년을 맞았다. 때맞춰 이제는 법을 손볼 때가 됐다는 ‘보완론’도 나온다. 핵심은 ‘차명(借名) 거
-
[사설] 여야, 경쟁적 경제민주화 곤란하다
6월 임시국회의 대략적인 일정표가 나왔다. 다음달 3일부터 30일간이다. 새누리당·민주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등 6인이 어제 회동, 합의한 내용이다. 이들은
-
주가조작, 자금출처·출구까지 조사 지시
박근혜 대통령의 ‘주가 조작’ 관련 발언을 놓고 논란이 분분하다. 기본적으로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주가 조작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지만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질타
-
Q&A 유권자가 묻고 후보가 답하다 (중) 경제
[특집] '18대 대통령 선거' 바로가기 ▶ 정용덕 회장 중앙일보·한국사회과학협의회(회장 정용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공동 대선후보 정책 비교 2회는 경제분야입니다. 지면에
-
[시론] 복지재원, 탈세부터 막아야
김유찬홍익대 경영대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재정은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그러나 양극화·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근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향후 막대한 재정
-
박원순, 2000년 로비 공개법 제정 운동
16대 국회 개원을 앞둔 2000년 5월. 참여연대가 ‘로비활동 공개법’을 만들자는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경부고속철·백두사업(통신감청용 정찰기 도입 사업) 등을 둘러싼 외국 기
-
[뉴스 클립] 뉴스 인 뉴스 저축은행
내 돈을 어디에 맡길까 고민하면서 ‘금리쇼핑’을 하다 보면 솔깃한 예금상품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저축은행 예금이죠.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주면서 5000만원까지는 원리금이 보장
-
[내생각은…] 로비법 제정 찬성 vs 반대
정치계.관계.경제계 등에서 굵직한 불법 로비 의혹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미국과 같이 로비스트를 양성화하자는 논의가 활발하다. 일부 국회의원은 '로비스트 등록 및 활동 공개법' 등
-
"기업 정치자금 차라리 합법화하자"
법인의 정치자금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정치자금법을 고쳐 이를 양성화하자는 주장이 친 기업 경제단체에 의해 제기됐다. 대통령 선거의 해를 맞아 대권 주자 진영의 불법적인 정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