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스트라' 안 받는 북한, "미, 인도적 지원 정치 이용 말라"
북한 외무성이 미국을 겨냥해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외무성은 11일 자로 홈페이지에 강현철 국제경제ㆍ기술교류촉진협회 상급연구사 명의의 글을 싣고
-
[삶의 향기] 역사왜곡방지법 1호 위반자 간디
허우성 경희대 명예교수 한국 현대사의 왜곡을 바로 잡겠다는 취지로 슈퍼 여당이 발의한 ‘역사왜곡방지법’이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로 통과되었다. 이 법은 5·18역사왜곡처벌법의 처벌
-
[사설] 김오수도 반발하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 사전 승인’
JTBC 기자 휴대전화에 잡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폭행 의혹 장면. [JTBC 뉴스 캡처]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무너뜨리려는 현 정권의 집요한 시
-
“尹수사는 검찰 쿠데타”라는 조국…檢아이콘 누가 만들었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 아픔과 진실 말하지 못한 생각』 중 마지막 장인 8장의 제목은 ‘검찰 쿠데타의 소용돌이’다. 책 전반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언급되
-
푸틴, 빨치산 생존자에 뜬금없는 축전···美보란듯 北챙긴다
미국이 한국·일본 등 동맹 결속에 나선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경쟁적으로 '북한 챙기기'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 주재 러시아대사관은 8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
-
[한반도평화만들기] 미·중 기술패권에 대비해 한·일 ‘제3의 기술축’ 협력하자
━ 위기의 한일관계 연속 진단 〈23〉 일본에 진출한 네이버 라인은 일본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핵심 SNS로 자리잡았다. 라인은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대주주인 야후재팬
-
[월간중앙] 파워 인터뷰 | 박근철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 ‘지방의회 역할론’
지방자치법 개정됐지만, 정부에 종속된 지방의회 자율권 제한은 여전 지방의회 제 역할 하려면 예산·조직권 주고 교섭단체 법적 근거 필요 박근철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는 4월 1
-
이언주 "박범계 편가르기 문제…그래서 내가 민주당 떠난 것"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 이언주 전 의원. 뉴스1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 후보 이언주 전 의원이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편 가르기가 문제"라
-
[최민우의 시선] 이탄희는 김명수를 탄핵하라
최민우 정치에디터 김명수 대법원장은 단지 사법부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도덕적 지탄만 받는 처지가 아니다. 최악의 경우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일단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다.
-
법조계 “사법이 정치화 됐다…명백한 삼권분립 위반”
“재판 이외의 사정으로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탄핵이라는)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국회와 내응(內應·몰래 적과 내통)하는 듯한 발언이 대법원장 입에서 나왔다는 건 명백한 삼권분립
-
여권 눈치본 김명수…사법부 수장이 삼권분립 무너뜨렸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임성근 판사
-
금태섭 “박원순 핸드폰 유족 인계…있을 수 있는 일이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에서 강연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경찰이 고(故)
-
[단독] 김학의 출금 의혹 수사팀, 미스터 쓴소리도 투입했다
지난해 11월 22일 뇌물 및 성접대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마중 나온 한 여성의 보호를 받으며 귀가
-
[박보균 단문세상] 윤석열의 ‘침착하고 강하게’
박보균 중앙일보 대기자·칼럼니스트 ‘문재인 정권의 신세계’가 펼쳐진다. 그 기세는 사납다. 움직임은 동시 다발이다. 압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등장이다. 문 대통령의
-
주호영 "與, 입맛 맞는 공수처장 임명할 태세" 협상 막후 공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긴급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일방 처
-
[김영민의 생각의 공화국] 권력의 칼집에 권력을 넣어둘 수 있는 역량이 권위 낳는다
━ 권력이란 무엇인가 그래픽=최종윤 권력(power)이란 무엇인가? 권력이란 뭔가를 해내기 위해 발휘하는 그 모든 것이다. 군사력·경제력·정신력·정치력·매력·지력·자제력·
-
"검찰개혁 절박" vs "법치주의 도전"···서울대 교수도 갈라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7일 오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비슷한 시각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
-
의정부지검 평검사들 성명 "법무부 장관 정치적 중립 지켜라"
의정부지방검찰청 본관 전경. 뉴스1 의정부지검 평검사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법무부 장관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라고 촉구했다. 의정부지검 평검사들은 2
-
[서소문 포럼] 다시 못 볼 ‘2013년 윤석열’
김원배 사회디렉터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무엇인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가 핵심인 줄 알았는데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민주적 통제’를 앞세운 윤석열 쫓아내기다. 추미
-
'주호영 몸수색'에 분노한 조해진 "잠재적 테러범 취급…입법부 시녀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중앙포토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같은 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사전 환담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몸수색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해 “잠
-
전직 검사 "秋, 사기꾼의 방탄소녀단…입다물고 수사 지켜보라"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 뉴스1 법무부와 검찰이 '라임 사태' 수사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가 "계속 추미애 법무
-
"견제없는 대통령 권력 문제" 엘리트 검사의 檢개혁 비판 논문
지난 6월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이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현직 부장검사가 정부의
-
수사권 독립한 경찰, 국가·자치·수사 셋으로 나뉜다
경찰 업무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수사경찰 등 3개 분야로 조정될 전망이다. 다만 검경수사권 조정의 후속 조치로 발의돼 있는 경찰법 개정안 등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설치
-
8월 18일로 여성 투표권 100년 맞는 미국서 여성 흑인 부통령 나올까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77) 전 부통령이 8월 11일 자신의 러닝메이트로 카말라 해리스(55) 캘리포니아 주 연방상원의원을 지명한 것은 미국 정치사에서 일대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