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범계 청문회는 김학의 사건 청문회"…최대쟁점으로 부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
-
이란 권력 핵심 혁명수비대, 대미 협상력 높이려 ‘꼼수’
━ [SUNDAY 진단] 한국 유조선 나포 속셈 혁명수비대가 2019년 9월 테헤란에서 군사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이란 혁명수비대가 1월 4일 페르시
-
1920년대 소련이 딱 이랬다, 법을 권력의 무기로 쓰는 이들
━ [진중권의 퍼스펙티브]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통해서 실현된다.” 지난 8월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
-
출마 막아 자진퇴진 압박?…최강욱·김종민 등 ‘윤석열 출마 금지법’ 발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1일 검사와 법관이 퇴직후 1년간 공직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법조계에선 "헌법이 규정한 정치참여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
[시론] 간첩 안 잡고 경제인 사찰 우려되는 국정원법 개정안
황윤덕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원장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
"지지자를 파블로프의 개로 만든 여권…檢개혁, 야바위판 됐다"
━ 검찰개혁, 왜 지록위마의 야바위판이 됐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진나라의 환관 조고가 황제에게 사슴을 바쳤다. “말입니다.” 황제가 물었다. “어찌 사슴을 말이라고 하
-
국정원법 개정안 여당 단독처리…야당 “대공수사 무력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청으로 이관하는 것에 야당도 다수 의견으로 동의했다.”(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는 끝까지 독소조항을 고치려고 노력했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與 단독 처리…野 "5공 치안본부 부활"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두지 않고 경찰청으로 이관하는 것에 야당도 다수 의견으로 동의했다”(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는 끝까지 독소조항을 고치려고 노력했다. 국정원법
-
윤석열 집행정지 신청 기일 30일로..檢비위에 엄했던 재판장이 맡는다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 얼굴이 그려진 배너가 세워져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처분 취
-
민주 “민간인 사찰 가능성 제거”…‘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단독처리 예고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둘러싼 마찰음이 커지고 있다. 25일 국민의힘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공수사를 포기하는 자해행위"(주호영 원내대
-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소송 땐 ‘법원의 시간’ 어떻게 흘러가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다음날인 25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 출입구에 윤 총장을 응원하는 배너가 덩그러니 놓여 있다. [연합뉴스] 추
-
[최현철의 시선] 말 안 듣는 검찰총장 자르는 법
최현철 논설위원 박근혜 정부의 첫 검찰 수장인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임명도 퇴임도 극적이었다. 출발은 18대 대통령 선거를 한참 앞둔 2012년 하반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광준
-
통일부, 외신 상대 삐라 현장설명 나선 날, 북한인권·탈북민단체는 공동대책위 결성
6월 22일 경기 파주에서 한 탈북민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다음날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경찰이 수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가 11일 외신
-
[사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우려된다
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지난달 30일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국내 정치 관여를 엄격히 막기로 했다. 국내 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대공수사권도 경찰에 넘기기로
-
뿌리깊은 '식물국회' 역사···30년간 한번도 제때 출발 못했다
“자치단체장 선거를 연내에 실시하지 않으면 개원과 관련한 협상에는 일체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1992년 8월 3일 14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
동남아 코로나 전쟁···中 국경 맞댄 베트남이 살아남은 비결
━ 동남아시아 코로나19 피해 현황 (동남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 인구확진사망검사GDP(달러)1인당 GDP아세안 전체6억5430만4만70981033102만7566
-
정보경찰, 지자체별 담당자 둔다…4.15 총선 뒤부터라지만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후 중국 우한에서 귀국하는 교민의 임시 거주시설인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 인근에서 주민들에게 항의받고 있다. [뉴시스] 경찰청 정보국의
-
한국당 '앗차차!'···육식 금한 불교계에 육포 선물, 긴급 회수
조계사 내에 있는 불상.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육식’(肉食)을 금하는 불교계에 설 명절 선물로 육포肉脯)를 잘못 배송했다가 긴급 회수하는 소동을 벌였다. 20일 불교
-
판사들은 당황했다···양승태 의혹 폭로한 이수진 총선 출마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7월 22일 보석을 허가받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여당과 대법
-
김정일 시대 '악의 축' 거론한 김정은, 이란 사태도 이라크 전쟁 때처럼 정면 돌파할 듯
“조선로동당 위원장 동지께서는 미국이 지난 70여년간 우리 국가를 적으로, 《악의 축》, 《핵선제 공격대상》으로 규정하고 야만적인 제재와 핵 위협을 가해 왔으며….” 김정은
-
[송민순의 퍼스펙티브] 북·미에 비핵화 의존하면 한국의 운명 위태로워진다
━ 국가 안보 나침반 재검토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새해 한반도가 격랑에 휩싸일 것임을 예고했다. 왼쪽 위부터 시계
-
[월간중앙] ‘친문(親文) 게이트’ 반쯤 열리다
‘유재수 비위, 울산 선거개입, 우리들병원 대출’ 3대 의혹 청와대 정조준 ‘왕수석’ 조국의 민정수석실이 공직기강 감시 컨트롤타워 역할 못해 문재인 대통령 주변 인물들이
-
[유성운의 역사정치] 사헌부vs의금부 미묘한 관계…조선도 공수처 갈등 있었다
조선 영조시대 사헌부를 다뤘던 SBS 드라마 '해치'의 한 장면 [자료=SBS] “사헌부 대사헌(大司憲) 이은과 집의(執義) 이유희, 장령(掌令) 강종덕ㆍ정지당,
-
‘정보경찰 불법사찰 개입’ 강신명 前청장, 곧 석방…불구속상태로 재판
강신명 전 경찰청장. [중앙포토]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정치 개입 및 불법 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