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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
①「고딕」은 신설 또는 내용이나 자구 수정된 부분임. ②괄호 안의 「제1공」은 48년 제정된 첫 헌법규정을 의미하며, 「제2공」은 60년 민주당 정부때, 「제3공」은 「5·16」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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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개헌에 관한 각계공청회와 토론회 등이 활발히 전개되는 가운데 김철수 교수 등 「6인 헌법연구회」는 한발 앞서 새 헌법시안을 만들었다. 중앙일보는 이 시안을 입수해 1백28조와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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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활동과 노사문제-특별조사반의 보고서를 보고
YH사건이후 관심을 집중시켜 오던 정부의「산업체 및 농촌사회에 대한 외부노력 침투실태 조사보고서」가 14일 마침내 발표되었다. 산업체와 농촌에 대한 기독교의 선교실태를 주로 파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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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에 민정·민원「소나기」|정책·연구경쟁의 소산일까…
「정치정당」아닌「정책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여당은 직능단체대표 초청간담회·소속의원간담회·정책소위활동 등으로「정책의 계절」을 맞고있다. 공화당사와 유정회 회관에는 지난3월23일 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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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공공질서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선포
박정희 대통령은 13일 하오 3시를 기해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제9호)를 발동, ▲집회·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 전파수단이나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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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김성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발표된 「국가 안전과 공공질서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9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한다.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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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말의 새 불씨…형법 개정안|풍파 몰고온 "사대 언동" 규제
정부·여당이 극비리에 손 됐던 「중요 입법안」으로 이른바 「사대적 언동」을 규제하는 형법 개정안이 18일 국회에 전격 제안됐다. 형법 개정안은 야당 및 재야 인사들의 활동을 위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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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질문·답변 요지|
▲유기춘 문교 답변=재수생 대책으로 고교와 대학의 정원을 늘려 진학 기회를 확대하고 각종 학관에 대한 교육청의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다. 구속이 해제되지 않은 이현배군은 74년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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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서의 헌법 기관 비방 처벌|여, 형법 개정안 국회에 제출
여당은 국외에서의 정부 비방 발언과 국내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한 사대 언동을 규제하기 위한 「형법 개정안」을 18일 전격적으로 국회에 제안, 이날 본회의에 보고, 발의시켰다. 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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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결 국회의 풍향」|「새 국회 상 정립」내건 임시국회소집
무엇이 두려워서 국회를 못 여는가, 자주 열어서 법대로 운영하면 된다』-.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투표 후 처음 열린 6일 청와대 정부-여당 연석회의에서 막후협상이나 소수야당의 횡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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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활동」새 쟁점으로-야, "뚜렷한 찬성운동" 위법주장
국민투표 예정 10여일을 앞두고 신민당이 국민투표계도활동과 일부 공무원의 찬성운동·선심공세 등을 정치문제화, 임시국회소집을 요구하고 나섬으로써 여야대치상태는 한층 첨예화되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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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의 풍년… '74년 정치
긴급조치의 선포와 해제·신민당의 당권교체·개헌공방과 원내에서의 여야충돌 등 많은 정치「이슈」가 부침한 74년-. 정국의 소용돌이가 거셌던 만큼 정치발언도 무성했다. 중대발언·문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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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교수의 징계
서울대학교 문리대 백낙청 교수에 대한 문교부 교육공무원 특별징계위원회의 파면결의는 그렇지 않아도 어수선한 세모 정국에 다시 한번 불필요한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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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와 건의
『국민이 정부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국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민의에 따르는 정치를 하겠다.』 이 말은 지난 3일 개각에 의해 재 취임한 김 총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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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국회
제9대 국회의 사실상 첫 집회인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김 국무총리의 국정보고와 신민당 유 총재의 대표질의를 비롯한 정부질의 및 각종보고가 있을 예정이며,각상 천위가 소관 부처별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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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탐구
미국 주간지 「타임」은 최근 4회에 걸친 「인간탐구」란 기획연대로서 자유주의·합리주의·과학주의가 현대사상에 미친 파장을 분석하고 있다. 「행동과학을 통한 인간성의 회복」, 「종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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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위한 국민총의 보여야|대의원선거 앞으로 1주일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역구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6일부터 전국 곳곳에서 합동연설회가 개최됨으로써 대의원선거운동은 본격화됐다. 통일주체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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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주체국민회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온 국민의 총의에 의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조국통일의 신성한 사명을 가진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인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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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 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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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일본외무성 사건을 보고|신상초
최근 10일간 일본은「오끼나와」반환「밀약」(「오끼나와」군용 지 복원보상비를 표면상 미국이 부담하는 것처럼 해놓고 실질적으로 그 일부를 일본이 물기로 했다는 밀약)을 싸도는 외무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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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자유…그 역사적 승리|NYT·WP지 비록 게재 허용한 미 대법원 판결문 전문 (2)
다음은 「인도차이나」전쟁의 근원을 다룬 국방성 문서의 「뉴요크·타임스」지와 「워싱텬·포스트」지 게재를 허용하는 미국 대법원 판결문 전문이다. 【워싱턴 AP동화=본사독점특약】 본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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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유세에 한계
신민당의 대통령 후보 지명을 계기로 계획된 여야당의 지방유세는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는 모두 사전 선거운동으로 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는 중앙선관위의 해석에 따라 상당한 제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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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티우저원|타협의 선넘어 최악의 정치위기
[사이공=이방훈특파원]캄보디아내 베트콩 성역을 무너뜨리기위한 미월 합동작전이 개시된후 세계의 매스컴은 이 작전의 시비로 떠들썩했다. 그동안 월남내에서는 티우대통령이 67년 집권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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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및 시행령의 공포
정부는 16일 국회에서 이송되어온 국민투표법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국민투표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이로써 국민투표를 행하기 위한 법적절차가 마련된 셈이다. 국민투표법의 제정과정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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