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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 '황제노역' 논란, 민주적 사법 세우는 계기 돼야

    [시론] '황제노역' 논란, 민주적 사법 세우는 계기 돼야

    한상희건국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향판(지역 법관)은 없어져야 하는가. 최근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 판결에 우리 사회가 경악했다. 그 와중에 향판 제도가 문제의 핵으로 지목되면서

    중앙일보

    2014.04.17 00:10

  • [사설] 준법경영으로 '오너 리스크' 고리 끊어야

    대기업 총수의 범죄에 대한 법적 잣대가 엄격해지고 있는 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중요한 것은 대기업 회장이란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서도, 과도한 처벌을 받아서도 안 된다는

    중앙일보

    2014.02.13 00:34

  • [사설] 총수 횡령·배임 엄벌이 재벌 개혁이다

    어제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재벌 총수에게 실형이 선고

    중앙일보

    2012.08.17 00:02

  • 가격조작 개입여부에 초점

    변칙바겐세일과 관련, 유명백화점을 상대로 한 소비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20여차례의 법정공방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사기혐의로 기소된 백화점 실무책임자 6명에게 3일 1심에 이어

    중앙일보

    1991.09.04 00:00

  • 「억울한 유죄」너무 많았다

    유신독재의 미친 바람 속에서 내란예비음모로 기소되었던 박형규목사가 15년만에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가 1974년의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에는 15년 구형 하루만에 15년 징

    중앙일보

    1988.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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