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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 중앙뉴스] 정부도, 민간도 대북 핫라인 없어…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규명 못해
7월 15일 '6시 중앙뉴스'에서는 통로가 막힌 남북관계를 주요 뉴스로 다룹니다. 현 정부 들어 정부와 민간 모두에 대북 핫라인이 없어 금강산 관광객이 피살된 지 닷새가 지났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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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PD수첩 검찰에 수사의뢰
농림수산식품부가 미국산 쇠고기 및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MBC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농식품부는 20일 “PD수첩이 4월 29일 방송한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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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PD수첩 광우병 위험 과장 보도” 민·형사 소송 내기로
농림수산식품부가 문화방송(MBC) ‘PD수첩’의 제작 책임자들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내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과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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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김영애, KBS에 200억 손배소
황토팩 제조업체 참토원은 22일 “지난해 10월 황토팩 제품에서 중금속이 검출됐다는 KBS의 잘못된 보도 때문에 8개월 만에 회사가 도산할 위기에 처했다”며 KBS와 ‘이영돈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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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판결문 전문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문 사 건 2007가단443737 손해배상(기) 원 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서울 중구 순화동 7 대표이사 송필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종호 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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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여론조사 허위 보도한 오마이뉴스 1억원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161단독 김진오 판사는 28일 중앙일보가 오마이뉴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해 9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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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설’ 법적 대응 나선 노현정·정대선 부부 직접 인터뷰
최근 인터넷을 달군 노현정 이혼설 파문이 법정 싸움으로 옮겨 붙었다. 당사자와 가족들이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며 강하게 대응하고 나선 것. 줄곧 제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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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드사진' 10억 소송
신정아(35)씨가 자신의 누드사진을 게재하고 '성 로비' 의혹을 제기한 문화일보와 이용식 편집국장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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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다음에 '바다 이야기' 오보 관련 1억 배상 판결
서울 남부지법 제15민사부(이경민 부장판사)는 1일 주식회사 디앤샵(옛 다음커머스)과 이재웅 이사(다음커뮤니케이션 전 대표)가 S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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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음해성 보도 강경 대응"
'신정아씨 사건'으로 인해 여론의 '뭇매'를 맞던 불교계가 사태 수습을 위한 '강경 대응'으로 급선회했다. "'불교'나 '사찰'이란 말만 들어가면 언론의 추측성 음해 보도로 이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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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회장은 몽구를 끔찍이 사랑했다”
■왕자의 난은 아버지 마음 몰라 일어난 비극 ■정주영, 몽헌 회장에 “현대상선 형에게 줘라” ■왕회장과 매일 ‘용의 눈물’ 녹화 비디오 봐 ■왕회장 “지키는 건 몽헌이가 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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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드라마 제5공화국 박철언씨 명예훼손 명백"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한창호)는 20일 박철언(65) 전 의원이 MBC와 담당 PD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MBC는 박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고 정정보도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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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비타민] 손님 뚝 끊긴 자장면집, 화났다
중국집 주인들이 잔뜩 화가 났습니다. 12일 방송된 MBC의 '불만제로' 프로그램 때문입니다. 당시 MBC는 "서울 시내 중국집 10곳을 임의로 선정해 분석한 결과 자장면 한 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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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이재웅 대표 SBS에 150억 소송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인 다음커머스와 이 회사 이사인 이재웅(38)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는 5일 "다음커머스 측이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정받기 위해 회계서류를 조작하고 로비를 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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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사청탁하면 패가망신시키겠다더니…
문화관광부 산하기관에 대한 청와대의 인사 청탁 전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는 한국영상자료원장 후보에 든 세 명에 대해 '적격 인물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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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 위협할 일부 조항 합헌은 유감"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문창극)는 30일 '신문시장 점유율을 규제한 신문법 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성명서에서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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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언론법 위헌 결정 사필귀정이다
헌법재판소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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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 청구 소송 정식 재판 절차 거쳐야
언론중재법의 경우 피해구제를 강조한 법 제정 취지를 받아들였지만 구제 절차는 지금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이 나왔다. 정정보도 청구 권한은 새로운 권리로서 폭넓게 인정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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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점유율 60% 넘으면 규제한다는 신문법 위헌"
현 정부가 만든 신문법('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과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5개 조항에 대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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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 시장지배적사업자 조항 위헌
현 정부가 만든 신문법과 언론법의 핵심 5개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들 법률 조항은 이른 바 ‘메이저 신문’들을 옥죄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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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다시 소송… 조선일보 상대 언론중재 재판 중단되자
노무현 대통령이 "신문 만평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노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통해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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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조선일보 상대 정정보도 訴
노무현 대통령이 조선일보가 안기부 도청 테이프 내용 청와대 보고 여부와 관련해 사실을 왜곡한 만평을 게재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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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의견 기사는 반론보도 대상 안 돼" 판결 파장
사법부가 언론 자유를 확대.보장하는 내용의 판결.결정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대법원은 10일 '반론 청구'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한 판결을 내놓았다. 의견 표명이나 비평 영역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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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정정보도 요구'에 제동
지난해 7월 발효된 언론관계법(신문법.언론중재법)의 정당성 논란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서울중앙지법 언론전담 재판부가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