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마다 적폐청산위 … "몇 명 구속돼야 끝날 듯"
“‘적폐’라 일컫는 대부분이 현직 공무원들이 관여된 것이다. 공무원사회를 적폐로 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익명을 요구한 부처의 한 공무원은 새 정부 ‘적폐청
-
박근혜 정부 ‘위원회’ 지우기 나선 文 정부…전 정권의 5개 국정과제위원회 폐지
박근혜 정부 때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설치됐던 각종 위원회들이 폐지된다. 정부는 4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소속인 국민대통합위원회·청년위원회·문화
-
‘김앤장 듀오’가 재벌 개혁, 비정규직 해결 주도, 이견 조율할 컨트롤타워 역할이 성패의 관건
━ 문재인 정부의 경제팀 운용 전략은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팀이 속속 얼굴을 드러내고 있다. 강력한 재벌개혁론자인 김상조(57) 경제개혁연대 소장을 지난 17일 경제 검찰 격
-
[김진국 칼럼] 공직자, 권력자의 머슴 아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불만을 터뜨렸다. e메일 스캔들 재수사로 대통령 선거판을 흔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임스 코미 FBI국장은 입장을 바꾸
-
공직자, 권력자의 머슴 아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불만을 터뜨렸다. e메일 스캔들 재수사로 대통령 선거판을 흔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임스 코미 FBI국장은 입장을 바
-
[사설] 중국 등 거센 도전에 직면한 한국 반도체 산업
한국 반도체 산업이 다시 한번 물러설 수 없는 전면전의 길목에 서게 됐다. 한국 반도체는 지난 10여 년간 평온하게 세계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누렸다. 지금도 세계 메모리반도체
-
[시론] 성년 맞은 지방자치, 발달장애 벗어나려면
육동일충남대 교수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내년 7월 1일이 되면 1995년 부활한 민선지방자치가 만 20년을 맞이한다. 성년이 된 것이다. 그러나 몸집만 성년이지 생각과 행동은 여전히
-
대통령소속 위원회 16개중 9개 업무보고 0건, 유명무실 지적
대통령 직속 위원회 16개 중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국가생명윤
-
"따로 노는 인프라 정비 … 판교를 실리콘밸리로 육성"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중국은 규제도 적고, 인터넷 금융이 생길 정도로 생각도 유연하다며, 한국의 정보기술(IT) 산업과 정책에 아쉬움을 보였다. [사진 미래창조과학부]박근혜
-
20개를 3개로 … 위원회공화국 대수술
20개→3개. 행정 비효율의 상징으로 지목돼 온 대통령 직속 각종 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에선 대부분 사라진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21일 청와대 비서실 개편안 발표에서 “대통령 소속
-
[뉴스 클립] 뉴스인뉴스 미국 의회 미·중 경제안보위 정책제안 43가지
미국의 ‘중국 옥죄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이 ‘아시아 복귀’를 선언하자 중국도 ‘정중동(靜中動)’ 전략으로 맞서는 분위기다. 미국의 대중(對中) 관계를 검토하고 정책제안을
-
[시론] 아우슈비츠행 기차가 달린다
김석우북한인권시민연합 고문전 통일부 차관 아우슈비츠 수용소행 기차로 실려 가는 유대인들의 불안과 공포. 지금 중국의 옌볜(延邊) 근처 불법 월경자 구류소에 갇혀 있는 35명의 탈
-
[곽재원 대기자의 경제 패트롤] 녹색성장 정책은 선택 아닌 조화
곽재원대기자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이 일본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2020년까지 세계 7대 녹색강국을 지향하는 녹색성장 정책은 최상위
-
[뉴스 클립] 뉴스 인 뉴스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전
대한민국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멋지게 치러 낸 지금 국민의 눈은 또다시 강원도 평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평창은 두 차례 겨울올림픽 유치 실패에 굴하지 않고 지난
-
시간 오래걸리고 비용 많이드는 공공관리제?
이 달 초 설계 입찰공고를 낸서울 장위동의 한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공고를 내기까지 70일이 걸렸다. 입찰 절차와 공고문의 승인을 얻기 위해 구청을 10여차례나 찾았고 서류가 오가는
-
[이슈추적] 서울 재개발·재건축 공공관리제 시행 4개월
이달 초 설계 입찰공고를 낸 서울 장위동의 한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공고를 내기까지 70일이 걸렸다. 입찰 절차와 공고문 승인을 얻기 위해 구청을 10여 차례나 찾았고 서류가 오가는
-
대통령 직속 위원회 조직 줄인다
청와대가 대통령 자문기구인 직속 위원회들의 조직 축소를 검토 중이라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22일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주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상대로 업무평가를
-
‘한국판 워룸’ 비상경제대책회의, 대통령이 직접 지휘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가 2일 2009년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새해 새 출발을 다짐하며 각계 인사들과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이수영 경총회장, 이희범 무역협회 회장
-
[시론] 20일간의 몰아치기 국감
지난 6일부터 18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었지만 그 풍경은 지난 국회와 다르지 않다. 좁은 감사장 안에 기자들과 신문·방송 카메라들이 빼곡이 벽면에 들어차고, 착석한 의원들
-
[브리핑] 과거사 규명 포럼 ‘진실과 정의’ 발족
민간 차원의 과거사 진실 규명을 위한 포럼인 ‘진실과 정의’가 9일 발족했다. 김효순 한겨레신문 대기자, 서중석 성균관대 교수, 이석태 전 민변 회장이 공동대표를 맡았고 진보 성향
-
공공기관, 노무현정부 5년 동안 세금 1조1000억여원 추징당해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공공기관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가 국세청에 의해 뒤늦게 추징당한 금액이 1조100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17대 국회 정무위원을 지낸 한나
-
MB “친일문제, 공과 균형 있게 봐야”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친일문제는 공과(功過)를 균형 있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7대 종단 대표 초청 오찬에서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가 발표한 ‘친일인명사전 수록
-
과거사위 9곳 ‘같은 사건 따로 조사’
감사원은 29일 “13개 과거사 위원회 중 9개는 기능이 중복되는 만큼 통폐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행정안전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감사청구에 따라 446개
-
대통령직 인수委의 발표내용 중간 점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일 서울 삼청동에서 교육부 관계자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교육대학자율화 급물살고교 학업성취도 공개 인수위는 2일 교육인적자원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