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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최순실 사태 막으려면 개헌 필수 … 핵심은 분권”
━ 새 정부 첫 정기국회 맞은 정세균 국회의장 김경빈 기자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지난 1일 개회했다. 올해 정기국회는 지난해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출발했다. 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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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전략’에 ‘분리전략’으로 맞대응하는 민주당, ‘추경’ 단독상정 카드도 고려
밝은 표정의 여야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왼쪽부터)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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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안철수, 개헌 요구 받아들여"…30일 安 지지 기자회견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오는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지지를 선언할 예정이다. 김 전 대표는 2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자신이 주장해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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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보에 얹혀있는 형제자매 26만 명, 별도 건보료 내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폭이 당초 정부 계획보다 커지면서 내년 7월께 직장인의 형제자매 26만 명이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월평균 2만3000원의 별도 건보료를 물게 됐다. 또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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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 400조5495억원 본회의 통과…‘증세없는 복지’ 깨져
400조5495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3일 오전 4시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안에 비해 1500억원가량 삭감된 결과다.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전날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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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추석 무렵 개헌 결심…대통령이 논의 주도해야”
2454자.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1만 자가 조금 넘는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원고의 4분의 1을 개헌 문제에 할애했다. 이 2454자에 정치권은 요동쳤다.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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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1년간 협상 끝에 만든 개선안…화물연대, 막판 뒤엎고 총파업
화물연대가 오는 10일 0시를 기점으로 집단운송거부(총파업)를 선언하자 같은 물류업종 관계자들이 오히려 당혹해하고 있다. 정부안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화물연대 의견이 반영된 데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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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3당체제…무기력 확인한 당·정·청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취임 후 첫 고위 당·정·청 회의가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렸다. 황교안 국무총리, 이 대표,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왼쪽부터)이 회의에 앞서 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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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복 상의 벗고 협상장 머문 현기환 수석…야 "청와대가 협상에 간섭"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날 새벽까지 계속된 여야의 예산안·법안 협상과 관련, "청와대가 노골적으로 협상에 간섭하는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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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내일까지 협상 … 국정원 대테러엔 20억 증액
국정원의 대테러 예산이 늘어난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 원안보다 테러 대비 예산안이 20억원 늘어난 국가정보원의 2016년 예산안을 의결했다.주호영 정보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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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차 경비 인정, 차값 기준으로 상한 둬야”
고급 승용차를 구입한 뒤 ‘업무용’으로 쓰지 않는데도 세금 혜택만 챙기는 이른바 ‘무늬만 회사차’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이 잠정 매듭을 지었다. 30일 기획재정부·국회에 따르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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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저하 우려할 만한 수준
유환익전국경제인연합회산업본부장정부는 지난달 30일,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 전망(BAU) 대비 37% 감축한다는 목표를 확정했다. 이는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정부가 제시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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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 목표 적정한가?
논쟁의 초점 정부가 지난달 말 확정한 온실가스 배출 목표치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배출 목표는 2030년까지 배출 전망 대비 37%를 감축한다는 것. 이에 대해 환경론자들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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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저탄소 경제, 국력 키우는 기회로
윤성규환경부 장관 오는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21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에서는 2020년까지의 교토체제에 이어서 2020년 이후를 적용대상기간으로 하는 신기후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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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법" 추궁하자, 동료 의원들 "자기가 발의해놓곤 … "
2014년 11월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안’이 상정됐다. 도심생활권이나 노후화된 주거지역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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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공무원연금 개혁
중앙일보와 한겨레 사설을 비교·분석하는 두 언론사의 공동지면입니다. 신문은 세상을 보는 창(窓)입니다. 특히 사설은 그 신문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가장 잘 드러냅니다.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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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 심사 이틀 연장하기로
여야가 새해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이틀 더 심사하기로 30일 합의했다. 법정 심사 시한인 이날 자정까지 예산 합의안을 만들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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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더 걷자” vs “법인세 올리자” … 여야 세법 개정 공방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4일 예산정책 의원 총회에서 “창조경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의총에 앞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우 원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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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19개월 남았는데도 총선 눈치 … 공무원연금 개혁 발 빼는 여당
천권필정치국제부문 기자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산하 공적연금개혁분과위원회가 30일 해산 결정을 내렸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목표로 올 4월에 구성된 지 5개월여 만이다. 이번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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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76조 수퍼예산 … 30%는 복지에 쓴다
내년도 예산의 30%는 복지 관련 분야에 쓰인다. 복지 예산 비율이 3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획재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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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법인세도 사실상 증세
법인세는 세율 대신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올리는 쪽으로 사실상 증세의 방향을 잡았다.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현행 16%에서 17%로 1%포인트 올리는 방안이다. 여야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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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IO 출입금지 일부 법제화 … 진통 끝 의견 접근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예산안은 어렵게 살려낸 경제 회복의 불씨를 확산시켜서 국민들의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는 기폭제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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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도 의견 다르면 물러날 수 있는 게 민주주의"
정부의 기초연금 축소 결정에 반발해 논란 끝에 물러난 진영(63·사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퇴 닷새 만인 4일 처음 기자와 마주 앉아 입을 열었다. 이날 오전 그의 지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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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도 의견 다르면 물러날 수 있는 게 민주주의”
관련기사 내달까지 차관 대행체제로 갈 듯 … 이혜훈·안종범 등 물망 정부의 기초연금 축소 결정에 반발해 논란 끝에 물러난 진영(63·사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퇴 닷새 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