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 총량제' 보라…의대 증원, 대학이 선택해야 하는 이유
에피소드6 『선택할 자유』 밀턴 프리드먼 우리나라는 지금 의대 정원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의대 교수들은 사표를 던졌
-
송미령 후보자, 개 식용 금지법 동의하느냐 묻자 "물론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개 식용 종식에 대해선 찬성한다는
-
[중앙시평] 애덤 스미스에게 대한민국을 묻다
김병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 인류의 평균 소득은 19세기 들어서야 생존 수준을 넘어섰다. 앵거스 매디슨에 따르면 서기 0∼1820년 동안 전 세계 일인당 소득의 연평균 성장률은
-
일본은 17%, 한국은 1%…밀 자급률 높인다는 공허한 메아리[송동흠이 소리내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지난해 유례없는 쌀값 폭락의 여파로 발의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투표 결과 최종 부결됐다. 다만 이 법
-
양곡관리법 결국 대통령 거부권 행사, 75년째 ‘쌀 매입 수난사’
남아도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를 하기로 결정하면서다.
-
'매년 1조' 양곡관리법 국회 통과…"과잉 생산·쌀값 하락 우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제안한다
-
[시론] 큰 부작용 우려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장태평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핵심 내용은 쌀값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하거나 수요보다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일
-
정부 “논 5% 줄이고, 대체작물 직불제”…양곡관리법 맞대응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이견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8일 벼 재배 면적을 5% 줄이는 내용을 담은 ‘쌀 적정 생산대책 추진계획’을 내놨다. 사진은 경기도의 한 미곡종합처
-
"벼 대신 콩 키우면 보조금”…'양곡관리법'에 정부 맞대응
지난달 28일 경기도의 한 미곡종합처리장에서 관리자가 보관중인 쌀을 확인하고 있다. 뉴스1 쌀은 모자라선 안 되지만, 주로 넘쳐서 고민이다. 쌀 농가를 추가 지원하는 법안(양곡관
-
[중앙시평] 이상한 김정은의 무모한 정책
김병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 김정은의 정책이 달라졌다. 비교적 실용적으로 사회주의를 운용하던 그가 실상과 동떨어진 무리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집권 후 상당 기간 경제발전을
-
[단독] 野 양곡관리법 처리시…尹 3월 7일 거부권 행사 유력
양곡관리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26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내부 논의를 통
-
[선거개혁]전엔 카메라 꺼지면 협상했는데...반대만 하는 '비토크라시 악몽'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마친 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1월 17일까지 연장합
-
尹 "양곡관리법, 농업에 도움 안 돼…농축산 산업 고도화 추진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이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
-
거부권 유력해진 양곡관리법…尹 “정부가 무조건 매입 안돼”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수매는 결코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
尹의 첫 거부권?…이재명 1호 입법 강행, 양곡법 심상찮다
이재명표 양곡관리법이 또다시 여야 정쟁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해 가까운
-
"비료는 6700원→1만6000원 올랐는데"…배춧값은 폭락 왜
지난 3일 강원 춘천시 서면 신매리에서 농민들이 가을배추를 수확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짜리 배추 한 망에 6000원은 넘어야 하는데, 한숨만 나옵니다.” 강원 춘천
-
정황근, “양곡관리법 미래 도움 안돼”… 與 “양곡 공산화법” 비판에 野 반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미래에 도움이 안 된다”고 재차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해
-
[사설]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강행은 무리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전남도 관계자들이 30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쌀값 대책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 12일 안건조정위
-
남아도는 쌀 어쩌나…“정부가 사들여야” “생산 줄여야”
지난 9월 경남 함안군의 한 논에서 농민이 수확을 앞둔 볏논을 갈아엎고 있다. 이날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등 농민 100여명은 45년 만에 최대로 폭락한 쌀값 대책을 촉구
-
남아도는 쌀, 8년 뒤 64만t인데…"정부 다 사야"vs"생산 줄여야"
쌀 과잉 생산과 가격 하락에 대한 대책을 두고 여야 간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부의 쌀 자동 매입 의무화 법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쌀의 초과공
-
농식품장관 "양곡관리법 개정 반대…농업발전에 전혀 도움 안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장진영 기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농업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재차 반대
-
“작년에 산 쌀도 다 못팔았는데” 풍년이 걱정되는 농심
세종시 연동면 세종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세종통합RPC) 창고에는 무게 800㎏에 달하는 포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지난해 가을 농민들에게서 사들인 벼를 보관하는 포대다. 이
-
매달 적자 1억 쌓인다…"차라리 흉년 들었으면" 농민들 무슨일 [영상]
지난 19일 오후 2시 세종시 연동면 세종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세종통합RPC). 높이 10m가 넘는 2번 창고에 커다란 쌀포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무게 800㎏인 포대는
-
“국산 맥아 맛으로 승부”…수제맥주도 신토불이 바람
지난 22일 충북 음성군 생극면의 한 수제맥주 양조장. 원통 모양의 1t급 대형 탱크 10개에서 맥주가 숙성되고 있었다. 싱글몰트 라거(Lager)와 쌀맥주(에일·Ale) 등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