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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로 우뚝 섰다가 닉슨처럼 거짓말로 추락
━ [포스트 탄핵 정국] ‘무신불립’ 박 전 대통령 정치역정 무신불립(無信不立).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한 현실을 잘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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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속으로] 독일처럼 저항권을 헌법에 명시해 … 국민이 집권자 위법행위 경고해야
━ 『헌법은 살아있다』 펴낸 이석연 변호사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와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민들의 헌법 의식을 고취시키는 학습의 장이 될 겁니다. 불행 중 행운이지요.” 지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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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4차 산업혁명 대비해 학제 바꾸자"…"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4차 산업혁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안 전 대표는 특히 “4차 산업시대 준비의 핵심은 교육”이라며 학제 개편을 제안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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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헌법개정은 아베 수상 역사적 사명?
2016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아베 정부가 승리함으로써 중·참 양원에서 헌법개정파가 2/3를 넘어섰다. 헌법개정을 위한 국회 발의가 가능하게 되었고, 국민투표의 과반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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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집-송호근 신년 대담 “리셋 코리아”
2017년은 복합적인 해다. 1987년 6월항쟁 이후 ‘민주화 30년’,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이라는, 한국 현대사를 대변하는 두 상징이 함께 겹쳐진다. 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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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朴 대통령 탄핵소추 단일안 마련…2일 밤 발의 예정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단일안을 2일 마련했다. 야3당이 마련한 탄핵안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논란과 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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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문재인ㆍ안철수가 벼락치기 대통령 되면 민주주의 업그레이드 되나"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박종근 기자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18일 “문재인(전 더불어민주당 대표)ㆍ안철수(전 국민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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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덕구의 NEAR 와치] 김영란법 정착과 기업회계 개혁으로 선진도상국 넘어서자
정덕구NEAR재단 이사장한국 사회는 선진사회인가? 한국의 사회생산성은 얼마나 높은가? 그래서 한국은 선진국인가? 오랫동안 우리에게 던져져온 질문이다. 경제력이나 군사력, 그리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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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사미 개혁…성과는 중수부 폐지 등 손꼽아
1993년 김영삼(YS) 정부 출범 이후 현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20여 년간 줄기차게 ‘검찰 개혁’ 방안이 추진됐지만 근본적 변화 없이 번번이 무산됐다. 추진 과정에서 검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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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의 탄핵정국 어디로] 핑크 타이드 저물고 블루 타이드 시대로
우파인 미셰우 테메르 브라질 대통령 권한대행이 호세프의 대통령 직을 승계해 남은 임기인 2018년 말까지 맡는다. / 사진:중앙포토브라질이 정치적인 혼란에 빠졌다. 리우데자네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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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 6명 "일본 위로금 1억원 안 받겠다"
위안부 피해자 6명이 한·일 정부의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지급하겠다고 밝힌 위로금 1억원(1명당)을 받지 않기로 했다.위안부 피해자 사회복지시설인 나눔의집은 이옥선(90)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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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줄이는 사회적 효용” vs “국회의원 빠진 건 잘못”
김경빈·전민규 기자 국민 전체의 8%에 해당하는 400만 명이 규제 대상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에 올라왔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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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넘침은 모자람과 똑같이 나쁘다
허태균고려대 심리학과 교수고등학생인 아들은 최근 생활지도 선생님이 교복에 대한 규칙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매일 투덜거린다. 하얀 교복셔츠 안에 색깔 있는 반팔티를 입으면 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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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립] 이승만 “대한민주국 재탄생”…강창희 “우리정치 정말 위기”
박유미 기자뉴스 인 뉴스 의장 개원사로 본 국회 이달 30일 20대 국회가 시작됩니다. 이후 열리는 첫 임시국회를 개원(開院)국회라 합니다. 이때 선출된 국회의장이 개원사를 발표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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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천의 시시각각] 성매매 여성과 국가의 염치
권석천논설위원당신이 영화관에 갔다가 옆자리에 성매매를 한 사람이 앉았다는 걸 알게 됐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①바로 경찰에 신고한다. ②성(性)을 판 여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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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인사이트]헌법재판소, 국회선진화법 총선 전에 결론 내라
헌법재판소가 28일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청구 사건의 공개 변론을 열린다. 사건 접수 1년만이다. 선진화법 조항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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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발찌 이용료 월 300달러입니다’
모든 일의 발단은 교통위반이었다. 안토니오 그린에겐 운전면허증이 없었다. 운전대를 잡지 말았어야 했다고 그는 시인한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집 근처 멕시칸 레스토랑 타코 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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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물갈이설’의 진앙지 TK 정치의 앞날
박근혜-유승민 갈등 여파로 대대적 인물교체 기류 후폭풍… 해방 직후 ‘동양의 모스크바’로 불린 대구에서 야당의원 나올 가능성도 제기돼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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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천의 시시각각] 2015 두 도시 이야기
권석천사회2부장“최고의 시간이었고, 최악의 시간이었다. 지혜의 시대였고, 어리석음의 시대였다. 믿음의 세기였고, 불신의 세기였다… 우리 모두 천국으로 가고 있었고, 우리 모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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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격 인터뷰] 유승민 "박 대통령 국민에 약속 안 지켜 실망…돌아가야 한다"
지난 4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따뜻하고 정의로운 ‘새로운 보수’로의 혁신을 주장해 주목받았던 유승민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는 그러한 소신엔 변함이 없으며, 박근혜 대통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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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사르 암살’은 로마 공화정 종식시킨 전형적 교각살우
1 2004년 3월 12일 오전 11시56분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에서 박관용 국회의장(가운데)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을 선포한 뒤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최근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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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광고 심의, 건식협회 아닌 타 기관으로 변경?
백수오 사건의 후폭풍이 무섭습니다. 최근 식약처에서는 건강기능성 식품의 표시와 심의 위탁기관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타 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 중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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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년 구직자 비웃는 현대판 음서제가 웬 말인가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인 딸을 대기업 법무팀에 취업시키기 위해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지역구인 파주에 대규모 공장을 갖고 있는 LG디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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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유승민 의총 허위보고 책임” VS 정두언 “대통령이 원내대표 끌어안아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가 지난 29일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유보되자 30일 당내 친박계와 비박계 의원들은 장외에서 설전을 벌였다. 강경하게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주장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