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헌재가 입법 문제 지적한 검수완박법, 폐기가 맞다
━ 재판관 과반, 꼼수에 의한 법사위 통과 위헌으로 봐 ━ 효력 정지되지 않은 악법, 국회가 스스로 정리하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검수완박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
-
[윤석만 논설위원이 간다] 불법 낙태약 36만원이면 택배 거래, 가짜약도 판쳐
━ 국회 방치로 무법지대 놓인 낙태 윤석만 논설위원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뒤에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법률이 4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
野, 환노위서 '노란봉투법' 단독처리…與 퇴장
‘노란봉투법’이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
법인세보다 장관 '빅2'가 핵심...野 반대한 한동훈·이상민 예산은
새해 예산안 협상이 이른바 ‘빅2’ 장관(행안·법무)이 있는 부처 예산을 둘러싼 이견으로 법정 처리시한을 16일째 넘겼다. 11월 15일 국회 예결특위 회의장에서 이상민 행정
-
화물연대 삭발 투쟁…민주노총 "명령 발동시 전국 본부 연대"
29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인천 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앞에서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 간부들이 삭발하며 파업 투쟁 의지를 다지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민주노총)
-
[이번 주 리뷰] 野 헌정 첫 시정연설 보이콧…이재용 삼성 회장 취임(24~29일)
10월 마지막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북한 방사포 #북핵 #북 탄도미사일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이재명 #유동규 #대장동 #윤석열 시정연설 #민주당 보이콧 #김범수ㆍ이해진 #중국
-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촉구한 與조경태 "野이재명 응답해야"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조경태 의원은 10일 "더 이상 특권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양심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를
-
野 “날리면이냐 바이든이냐”…이상민 “명확하게 안 들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여야는 4일 국회
-
"성 종사자 밝히자 전시 배제"…전주 페미니즘 예술제 무슨일
전북의 대표적 성매매 집결지였던 전주시 서노송동 선미촌 거리. 지난해 12월 기준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성매매 업소 3곳이 문을 닫았다. 김준희 기자 ━ ‘페미니즘 예술제’
-
[이번 주 리뷰] 증시는‘검은 한 주’…북한은‘도발만’, 정치는‘싸움만’(9월26일~1일)
이번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검은 월요일 #검은 수요일 #환율 #대우조선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대전점 화재 #한미 해군 연합훈련 #북한 탄도미사일 #‘여자 무솔리니’멜로니 #한국
-
한동훈 "검수완박, 다수당 만능키"…국회 측 "청구자격 없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등판한 가운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공개변론이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한 장관이 국회를 상대로 검사 6명과 함께 낸 권한쟁
-
[월간중앙] 국회NEW리더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꼬집는 ‘시행령 통치론’의 허상
“검수원복이 쿠데타? 민주당, 대선 불복하겠다는 것” ‘주호영 비대위’ 이어 ‘정진석 비대위’에도 합류 “선당후사 정신으로 뛰겠다” 민주당발 한동훈 장관 탄핵론에 “소추 가능성은
-
[이번 주 리뷰] 공분(公憤)산 신당역 참변…미 연준 고강도 긴축 우려에 환율 1390원대(12~17일)
9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신당역 스토크 참변 #금리 #환율 #오징어게임 에미상 #북 핵실험 #이재명 #태양광 비리 #지방기관 부채 #국민의힘 #이준석 #주택담보대출 #미
-
'한동훈 탄핵' 카드 쥔 민주당, 2년전 '추미애 실수' 떠올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등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한동훈 탄핵 카드’에 군불을 때고 있다. 민주당으로선 단독 국회 과반을 차지한 ‘여소야대
-
대법 “긴급조치 9호 피해자 국가배상”…7년 전 판례 뒤집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 9호’가 헌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유신정권 하에서 긴급조치로 피해를 본 이들에게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치
-
유신청산민주연대, 긴급조치9호 위헌 판결에 "사법 적폐 청산"
사단법인 긴급조치사람들 유영표 대표와 김형태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등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앞에서 대법의 '긴급조치 9호 국가배상책임 인정' 판단과 관련 취재진
-
“박정희 긴급조치 9호, 국가 배상” 대법, 朴시절 판결 뒤집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긴급조치 9호’가 헌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유신정권 하에서 긴급조치로 피해를 본 이들에게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박근혜
-
野 “尹,경찰국 신설은 탄핵감” 與 “이재명 법카 의혹 꼬리자르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여야는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맞붙
-
[단독]대검 "검수원복 시행령 고쳐도 수사공백"…의견서 낸다
대검찰청이 29일 검찰청법 시행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검찰의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한다. 대검은 이를 위해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취합해 내부 검
-
[예영준의 직격인터뷰] “어떤 정부도 자국 국민을 추방할 권한은 없다”
━ 헌법학자 김선택 교수가 보는 북한어민 북송사건 예영준 논설위원 헌법학자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분단국이란 특수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 문제에 대
-
‘위헌·인권침해’ 쏙 뺀채…“엽기적 살인마”만 부각한 정의용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이 17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결정을 둘러싼 입장문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2019년 11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
'수사권 조정' 외부협의체 15일 첫 회의…"기울어진 운동장" 우려 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를 논의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가 15일 첫 회의를 연다. 검찰 출신 외부 인사가 과반이어서 경찰 안팎에서 ‘기울어
-
한국 사상 첫 빅스텝?…손흥민의 토트넘 13일 화끈한 승부 [이번 주 핫뉴스] (11~17일)
7월 둘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토트넘 #노르트 스트림 가스관 #기준금리 #빅스텝 #KBO 올스타전 #디폴트옵션 #수퍼문 #옐런 미 재무장관 #주민등록증 모바일 서비스 #F-
-
20명 살인마도 생명권 있다? 흉악범은 인간의 탈 쓴 짐승이다 [전원책이 고발한다]
연쇄살인범 유영철, 강호순, 이춘재(왼쪽부터). 배경은 대법원 앞에서 사형 집행을 요구하는 1인 시위 장면. 그래픽=신재민 기자 ■ 「 1997년 12월 30일의 23명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