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수능 대혼란에도…평가원 출제오류 감사 10년간 없었다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킬러 문항 배제 등 출제 방식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은 그동안 수능과 관련한 감사를 사실상
-
낙태권 폐지 후 ‘진통 1년’ 美 대선 최대 뇌관 부상…바이든도 쟁점화 나서[김형구의 USA 오디세이]
김형구 워싱턴 총국장 “1년 전 오늘 연방 대법원은 미국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박탈하여 미 전역의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했습니다. 주 정부들이 시행 중인 낙태 금지
-
尹, 곧 차관 인사 단행…국토 김오진, 기재 김완섭, 외교 오영주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차관 교체 및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포함한 정부·대통령실 개편을 단행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3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내부적으로
-
[속보] 法 "한상혁, 방송 중립성 방임"…면직 집행정지 기각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 혐의로 기소된 후 면직 처분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
-
[안혜리 논설위원이 간다]윤석열 정부 행안부는 왜 국민의힘 인천시를 제소했나
법이란 무엇인가. 공무원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최근 인천과 대구에서 '공권력 대 공권력의 충돌'이 잇따랐다. 전에 없던 일이다. 인천은 정당 현수막을 무제한 허용하는
-
[이번 주 핫뉴스] 21일 전기요금 인상?…이낙연 24일 귀국(19일~25일)
6월 넷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윤석열 프랑스ㆍ베트남 순방 #졸업증명서 ‘정부24’ 발급 #전기요금 #한상혁 집행정지 #이낙연 귀국 #미 증시 휴장 #한국축구 평가전 #프로축구
-
與 "대법원 '노란봉투법' 알박기 판결" 野 "환영, 당정도 함께해야"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8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대법원 국민의힘은 16일 대법원의 '파업 손해배상 책임 개별 산정
-
1심만 280번…"어떻게 돼가죠" 판사들에게도 잊혀진 재판 [현장에서]
대법원 전경. 뉴스1 검사가 화면에 띄운 서류 내용을 그대로 읽는데 일부는 예전에도 봤던 문건이다. 증거순번이 1만 번을 넘는지라 서둘러야겠으나 마스크 속 작은 목소리는 옆 법
-
'윤석열 대 추미애' 꺼내든 한상혁…尹 상대 면직소송 1라운드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 혐의로 기소돼 면직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윤
-
"콜택시 아니다" 멍에 벗었지만…4년새 타다는 콜택시 됐다
1일 오후 타다 로고가 붙은 자동차가 서울 세종대로 사거리를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혁신은 죄가 없습니다.” (이재웅 전 쏘카 대표)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불법 콜
-
'국민 알 권리'와 '외교상 국익' 저울질… 대법, 외교부 손 들어줬다
대법원 전경. 뉴스1 국민의 알 권리와 국가의 외교적 이익 중 어떤 게 더 중요할까? 2015년 12월 우리나라가 일본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놓고 협의한 내용은
-
[이일우의 밀리터리 차이나] 사우디 언론인 사망과 美·中 패권, 그리고 위기(上)
2020년 10월 2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살해된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사망 2주기를 맞아 시민들이 카슈끄지의 초상화를 들고 이스탄불 대사관 근처에 서 있다.
-
"남자 다 그래"…性스캔들에도 트럼프 OK, 바이든 NO한 여성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6일(현지시간) 미 버지니아주 스털링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열린 LIV 골프 토너먼트 1라운드에서 관중석 팬들을 향해 미소를 짓고
-
징용 피해 여운택씨 유족, 신일본제철 주식 매각신청 취하
강제징용 피해자 고 여운택씨 유족이 대법원에서 심리중이던 신일본제철(현 일본제철)의 주식특별현금화 매각명령 사건을 취하해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여씨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
'강제징용' 유족, 제3자 변제 정부안 수용…일본제철 상대 소취하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연합뉴스 강제징용 피해자 고 여운택 씨 유족이 대법원에서 심리중이던 신일본제철(현 일본제철)의 주식특별현금화 매각명령 사건을 취하해달라는
-
"틱톡은 中 정부의 선전도구였다"…모회사 전직 임원 폭로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TikTok). 신화=연합뉴스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TikTok)의 모회사 바이트댄스에서 해고된 전직 임원이 중국 정부가 회사 내부
-
삼척시, 정부 계획 "사실상 핵폐기물 영구 보관" 소송...각하 판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부지 선정을 골자로 한 정부 기본계획에 대해 강원 삼척시와 시민들이 무효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각하했다. 삼척시는 원자력발전소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
법무부 방치에 14개월 공항 노숙한 외국인...정부 상대 소송
정치적 박해로 고국을 떠났지만 법무부의 난민 신청 거부로 인천국제공항에서 1년 2개월 동안 노숙한 외국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
영덕 “원전지원금 409억원 돌려달라” 행정소송서 패소
이희진 전 영덕군수가 2021년 7월 21일 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영덕군이 “정부가 회수해 간 원전 특별지원금을 돌려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
-
내일 방미 尹 '이것'에 성과 달렸다…前당국자 꼽은 '6대 미션'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모든 정상회담은 주고받기다. 동맹 사이엔 일일이 손익 계산서를 따지지 않는다지만 큰 틀에선 받을 것과 내줄 것을 살펴
-
정부 바뀌어도 "원전지원금 409억 반납" 판결…당황한 영덕
경북 영덕군이 “정부가 회수해 간 원전 특별지원금을 돌려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영덕군은 원전 건설 예정지로 지정됐다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
"코로나 백신 안 맞겠다" 해고됐던 美공무원들, 모두 복직한다
지난 2021년 10월 시카고 시청 앞에서 백신 접종 의무화 반대 시위 벌이는 공무원들. AFP=연합뉴스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해 해고된 공무원들이 복직은 물론 해
-
유승준, 비자 발급 항소심 심경 "인민재판하듯 죄인 누명 씌워"
가수 유승준(46)씨. 연합뉴스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을 진행 중인 가수 유승준(46·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
내 이름 검색하자 “성폭행범”…챗GPT가 씌운 끔찍한 누명 유료 전용
나는 법대 교수다. 큰일 없이 강의와 연구 활동을 잘해 왔다. 그런데 돌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내가 여학생을 성희롱했다는 것이다. 내가 이상한 말을 했고, 만지려 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