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사 계약제도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1308)|관세야사(27)엄승환

태평양전쟁 때 밥그릇·수저등 놋쇠란 놋쇠를 강제공출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일본은 놋쇠공출과 함께 사발·접시등 싸구려 도자기를 우리들에게 공급하려 했다. 전쟁이 끝나자 일본에

국회 변칙 통과된 24개 의안-요지

19일 변칙 처리된 24개의 안의 골자 (형법 개정안 제외). ▲핵무기의 비 확산에 관한 조약 비준 동의 안 ▲「아시아」「아프리카」 법률 자문 위원회에 대한 가입 동의 안 ▲농지

국회 질문·답변 요지

▲진위종 의원(무)질문=정부는 6월말의 도매물가 지수가 30%올랐다고 발표했는데 이것은 작년에 인위적으로 늘렀던 물가가 올들어 폭발된 것이 아닌가. 태 부총리는 그 상승요인으로 해

(11)-에필로그|석유·원자재 파동 뒤의 품목별 현황

해외 수출 시장 환경은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감퇴, 주요국의 「인플레」 억제 정책으로 나타나는 총수요 억제책, 석유를 비롯한 주요 원자재 파동의 장기화 전망, 국제통화 제도의 불

업체 규모별로 정부공사 배분

조달청은 앞으로 정부시설공사 계약은 공사규모에 따라 업체 규모별로 배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을 피하도록 했다. 29일부터 시행케 될 이 한도비례공간지명제도는 전국건설업체를

병적 증명서 첨부 폐지

정부는 실역을 마친 병역의무자의 병적 증명을 없애고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대체토록 하는 한편 인·허가 등 민원사무의 구비서류로 제출케 돼 있는 소재 증명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이

『진·무옹』

「타일랜드」(태국)의 속어에 『진·무옹』이란 말이 있다.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빗대놓고 하는 말이다. 『진·무옹』은 글자대로 해석하면 『나라를 들어먹는다』는 뜻이다. 「타일랜드」인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의 적용대상을 현재의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16인 이상의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할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산업재

새 개정법률 의결안건 요지

▲지방 공무원법 개정법=우수 기술자 및 과학자에 대한 계약직원제도를 신설하고 직위해제 안건을 확인하여 인사기풍을 쇄신하며 일반 행정직 공무원의 특채요건을 강화함. 이밖에 병역기피

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 민주적

시위, 심의 기간 며칠 연기|여야접근 소위구성 「8·3」처리방안 협의

8·3 긴급명령을 심의하고 있는 국회특별위원회는 19일까지로 돼 있는 활동기간을 본 회의 의결을 거쳐 2, 3일간 연장하고 그간에 소위를 구성, 처리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신민당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전문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제의 안정과 산업의 합리화에 필요한 긴급 경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

(상)현대독일의 표현 뮌헨제전 준비

1972년, 「올림픽」의 해가 밝았다. 제20회 「올림픽」대회인 「뮌헨·올림픽」은 오대양 육대주의 1백25회원국으로부터 1만3천여명의 선수가 참가, 오는 8월26일부터 16일간 「

정부·여당은 16일 각종 정부공사의 입찰 결정에있어 현행의 최저문격낙찰제를지양, 앞으로는 정부예정 80%선 안팎의 평균의 격제를 채택키로 하는등 정부공사 계약제도상 몇가지 주목할만

국방부 제외한 부처공사 입찰|조달청으로 일원화

정부·여당은 17일 하오 청해대에서 열린 영례연석회의에서 정부건설공신의 질서확립을위한 제도개선방안」을 확정, 이번 국회회기중에예산회계법·조달기금법·건설업법시행령등 관계법을 개정하여

정치입법·군사관계법에 수정안 여야, 회기 내 처리키로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재개했다. 여야는 13일 총무회담에서 연말까지의 남은 회기동안 여야 협정 서에 따른 신민당의 5개 정치법안과 정부가「비상사태선언」에 따라 국회에 제출한 3개

예정가 802%에 낙찰

정부는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공정의 부실을 막기 위해 현 최저가격 낙찰제를 예정가격의80%입찰자에 낙찰시키도록 예산회계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경제담당무임소장관실이 마련, 1

공무원 생활고 등 따져

국회는 보사위의 대구 지방 간사를 끝으로 지방 감사를 모두 끝내고 11일부터 중앙 관서 감사에 착수했다. 신민당은 11일 총무단과 상임위 간사 회의를 열어 재무·상공·건설 등 경제

수의 계약 아니면 지명 입찰

지난 1년간 정부가 발주한 각종 시설 공사 계약의 대부분이 수의 계약이 아니면 지명 경쟁 입찰에 의한 것이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해서 완성된 공사가 심지어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나

국회예결위 질문 답변요지

▲김재춘 의원(무) 질문=학원 정상화를 위한 대통령의 특명은 시기적으로 적절하고 만부득이한 처사지만 학생들을 포로 취급하듯 한데 대해서는 국방장관이 국민 앞에 사과해야 마땅하다.

(하)

누적된 금융면의 적폐를 혁신하는 방안으로서 21일에 발표된『연체 대출정리 및 금융쇄신 대책』의「포인트」는 대체로 다섯 가지-즉 ①부질·연체기업의 과감한 공보 ②산은 인수관리시의 명

(201)제14화 무역…8·15전후(10)

「마카오」정청을 통해서 「홍콩」상품을 수출하는 것을 뒤늦게 알게된 「홍콩」정청은 1947년8월부터 대한수출허가서를 직접 발급하기 시작했다. 어차피 「홍콩」상품이 나갈 바에야 허가

(122) |우정 80년|강직순

갑신정변의 실패로 우정 총국이 제대로 일도 해보지 못 한 채 문을 닫자 화려했던 모든 계획은 일장 춘몽이 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직원으로 채용됐던 일인 2명에 대한 처

고질화한 공기업의 「부실」

우리나라 공기업의 비능률적인 경영실태는 오래 전부터 문제가 돼 왔다. 이것은 경영전략이 졸렬했다는 점보다도 책임있는 경영자세가 결여됐다는 데서 필연적으로 파생되어 나온 것이다.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