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충돌방지법 본회의 통과, 미공개 정보 이용 이득 보면 징역 7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청탁금지법)과 함께 처음 발의한지 8년 만이다. 그동안 발의·폐기를 거듭했던 법안이
-
바이든 취임 100일…국내 기업엔 3가지 위험 신호 켜졌다
7일 경제 정책을 발표하는 바이든 미 대통령. UPI=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현지시간 29일)을 맞아 경제 정책에 자신의 색깔을 내기 시작하면서 국내
-
지역 사회와의 상생 추구하며, IT 디지털 기술의 트렌드 선도
산업정책연구원(IPS)은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2021 국가산업대상(4TH National Industry Awards)’을 통해 19개 부문 30개 기업/기관을 선정했다.
-
집값 남탓, 검수완박 강행…나만 옳다는 갈라파고스 민주당
김태년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가운데)과 최고위원들이 8일 여의도 국회에서 4.7 재보궐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전원 사퇴한다는 내용의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한
-
9급 말단 공무원까지 재산등록…100만명 날벼락
정부와 여당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공직자 재산등록 범위를 9급 하위직 공무원까지 확대하는 안을 내놓자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
-
투기한 공직자, 부동산 업계 취업·자격증도 차단
정부가 공직자의 투기 등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관련 기관의 취업과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일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재산등록의무제 대
-
[사설] 천박한 인권 의식 보인 외국인 코로나 검사 소동
외국인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던 서울시가 비난 여론이 일자 권고사항으로 입장을 바꿨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앞서 서울시는 17일
-
[더오래]명의 빌려준 신도시 예정지 땅 팔았다면 횡령일까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40)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 투기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정부에서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해 20명의 투
-
신도시 수용 보상용 땅, ‘로또 아파트’보다 특혜 많아
━ [SUNDAY 진단] 비리·투기로 점철된 신도시 개발 정부합동조사단 발표로 경기도 광명·시흥 지구 등에 이어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사실이 새롭게 확인된 경기
-
"보상금보다 더 큰 혜택 숨어있다"···로또아파트 위엔 신도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신도시 땅 투기를 한 이유로 파격적인 보상 혜택이 지목되고 있다. 사진은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에 이어 LH 직원 투기 의혹이 추가로 확인된 과천시 과천
-
땅개발 도면 빼돌려도 처벌 없다…LH, 그들만의 엇나간 의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 파장이 커지면서 LH 쇄신안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1차 합동조사 결과를 밝히며 “LH가 본연의
-
10억 땅이 7년새 24억…투기 부추기는 신도시 '보상 로또'
신도시 발표 전부터 개발 예정지 내에 땅을 갖고 있으면 보상금과 함께 저렴한 가격에 주택 용지나 아파트 분양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주어진다. 사진은 지난달 24일 6번째
-
경기평택항만공사, 중·소기업 성과공유 확산 앞장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성과공유제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문학진)는 성과심의위원회를 통해 2020년 승강기 안전관리, 전산시스템·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수행 협
-
'LH 땅투기' 일파만파…정부합동조사단 내일 출범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정부가 신규택지 후보지로 발표한 광명·시흥 지구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 국토부 및 LH 관계공공기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
-
[국민의 기업] 든든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으로 서민의 재산 지킨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분양보증을 통해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사진은 부산 소재 본사 사옥. [사진 HUG] 서울 양천구 한 빌라에 전세로 사
-
방사청, 설 전 5200억 푼다지만…"재하청업체 받는진 몰라"
국내 방위산업을 떠받치는 방산 하청업체들이 이번 설에도 고질적인 대금 미지급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방위사업청이 중소업체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설 연휴 전 5200억
-
[단독] 로또 당첨자 30%뿐…3기 신도시 '서울 거주'가 복병
지난해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로또' 아파트 분양 결과 서울 당첨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과천지식정보타운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 대우건설] 정부가 주택 공급 확
-
EU 백신 수출통제 나서나…"제약사, 수출시 사전고지하라"
코로나19 백신 조달에 비상이 걸리자 유럽연합(EU)이 회원국 내에서 생산된 백신의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제약사들이 충분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백신 공급 일정을 늦추려
-
"드라마 속 불행, 또 고아야?" 보호끝난 열여덟 어른의 한숨
보호종료아동 출신 신선씨의 어릴 적 모습. 보육원에서 생일파티를 하고있다. 본인 제공 “드라마 〈펜트하우스〉에 보육원 출신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범죄에 빠지다가 결국 사람
-
"드라마 속 불행, 또 고아야?" 보호끝난 열여덟 어른의 한숨
보호종료아동 출신 신선씨의 어릴 적 모습. 보육원에서 생일파티를 하고있다. 본인 제공 “드라마 〈펜트하우스〉에 보육원 출신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범죄에 빠지다가 결국 사람
-
13년 넘게 도로확장 공사…준공 5년 지연되고 수백억 낭비
20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관계자들이 공공 공사 예산낭비 실태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건설사업이 총예산을 확보하
-
LH, 18일부터 전세형 공공임대 1만5000가구 청약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총 1만4843가구의 청약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1
-
“시세 5억인데 반값에 되팔아야”…시범단지에 환매조건부 주택은 없다
환매조건부 주택을 주장해온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선정되면서 로또 분양 시세차익 환수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전경. [연합뉴
-
변창흠 “집 공급 충분히 할 수 있단 신호줘야, 시장 신뢰 생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7일 과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앞에 놓인 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