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00원 이발소 없앤 軍…부당해고 외친 이발사 졌다, 소송 전말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68] 이발사의 임금 인상 요구에 이발소 폐업한 군부대...소송 전말은 미용가위. 중앙포토 지난 2014년, 이발사 A씨는 모 육군 보병사단장
-
경총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도 정당. 대법 판결은 예외적”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원칙적으로 연령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도 “기존 규정상의 정년을 보장하기 위해 노
-
정년연장 했더라도, 임금 과도하게 깎은 임금피크제 무효 [고용부 Q&A]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크라운제과를 방문, 임금피크제 운영 사업장 현장방문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크라운제과를
-
[이번 주 리뷰] 북한의 도발, 내홍의 민주당, 재계의 통큰투자’(23~28일)
5월 넷째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손흥민 #한국 축구국가대표팀 #정호영 #합동수사단 #바이든 #인도ㆍ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쿼드(Quad) #중국 #대만 #원숭이두창
-
정년 늘리면서 임금 깎거나 업무량 줄일 땐 피크제 유효
━ 팩트체크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이 26일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노동계와 산업계가 충돌했다. 노동계는 ‘임금피크제 폐지’를, 산업계는
-
대법 임금피크제 판결에 고용부는 왜 조용할까 [팩트체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시내 거리의 중년 남성. 연합
-
'여성만 응시' 직군에 정년 짧게 준 국정원···"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연합뉴스] ‘고졸 또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여성’만 응시할 수 있는 직군의 정년을 다른 직군보다 짧게 정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것일까. 국가정보원에서 일했던
-
대법, “노사합의 해도 60세 전 정년퇴직 무효” 확정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위치한 서울교통공사 본사. [중앙포토] 노사가 별도의 정년에 합의했더라도 법이 정하는 '정년 60세'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노사 합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
대법원, 아파트 경비원 '고무줄 해고' 관행 제동
아파트 경비 용역업체의 위탁관리가 끝나면 고용기간이 남은 경비원도 해고할 수 있도록 한 근로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아파트
-
기업 면접 장면 보여주고 실업 대책 물어
올해 수능에는 실생활, 사회적 이슈와 연관된 문항이 꽤 있었다. 4교시 사회탐구 영역에서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반영한 문항이 여럿 출제됐다. 경제 과목 6번(그림)에는 구
-
“내 원래 나이가 … ” 호적 고쳐 정년 늘리는 반퇴세대
내년 정년퇴직을 앞둔 대기업 직원 A씨(57)는 회사와 ‘정년 연장 소송’을 벌이고 있다. A씨는 지난해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냈다. 집안 사정상 출생 당시 호적(지금의
-
지방의료원 14곳 '고용세습' 노조가 단협으로 못 박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방의료원 34곳 중 14곳이 업무상 사망이나 상해 때문에 퇴직한 노조원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소위 ‘고용 세습’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뉴스 클립] Special Knowledge 알면 돈 되는 노동법
국가 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핏줄 역할을 하는 것이 근로자입니다. 그들의 땀방울이 모아져 기업이 성장하고 경제가 지속적으로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하지만 근로 제공과 임금 지급
-
외환위기 당시 산업인력공단 정년단축 무효 판결
외환위기 당시 정부 주도하에 추진됐던 정부 산하단체의 정년 단축이 처음으로 법원의 무효 판결을 받았다고 3일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李康國
-
남녀차별 정년 분쟁 잦다
○…… ○…… ○…… ○…… ○…… ○…… ○…… ○…… ○…… ○…… ○…… ○…… 『한국통신이 여성직종인 전화교환직의정년을 다른 직종보다 5세 낮은 53세로 규정한 것은 남녀고
-
80년 안기부 백62명/퇴직무효 확인 소송
80년 제정된 안기부법에 따라 퇴직한 한춘씨(당시 이사관·서울 창4동)등 당시 사무관급이상 안기부직원 1백62명이 국가를 상대로 퇴직처분 무효확인청구 소송을 서울 고법에 냈다. 한
-
"통신공 전화교환원 43세 정년 무효"
대법원민사2부(주심 김주한 대법관)는 27일 전직 전화교환원 김영희씨(49·여·서울 중곡동 34의40)가 한국전기통신공사를 상대로 낸 정년 퇴직 무효 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통
-
노총 전 여성부장 등 넷|해고무효 확인소송 내
해고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 여성부장 김근화씨(39) 등 4명은 최근 한국노총 김동인위원장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해고무효 확인」및「임금청구」소송을 내고 있다. 이들은 지
-
전 전기통신공사 직원 김영혜씨 정년퇴직무효소승 지원운동벌여
지난 83년1월부터 남녀 차별 정년에 항의, 한국전기통신공사를 상대로 정년퇴직 무효확인소송을 벌이고 있는 전직 교환원 김영희씨 (45) . 그는 지난 2월15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
상속·정년·급료 등서 크게 불리|「유엔여성협약」가입 앞둔 남녀차별 실태
지난 5월26일 한국은 유엔여성차별 철폐협약의 90번째 서명국이 되었다.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한다는 조약. 그래서「여성의 인권선언」으로까지 불리는 이 협약에 정부가
-
판사의 사건부담 줄이게
70년12월31일 국회를 통과, 공포된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이 지난5일부터 시행됨으로써 현행민사소송제도에 많은 변혁을 가져오게 됐다. 부족한 판·검사 수에 비해
-
신중·공정성 위협하는 판·검사 부족|사법제도개선심의위가 마련한 방안 내용
부족한 판·검사의 수와 역 비례하여 늘어만가는 각종 민·형사사건-판·검사들에 대한 과중한 사건부담률은 그만큼 사건처리를 지연시켜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송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