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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명 숨진 '형제복지원' 국가 책임 첫 인정…“145억 배상하라”
형제복지원 피해자 박종호(왼쪽), 이채식씨가 2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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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국회NEW리더 | 尹 정부 노동 정책 중심,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노란봉투법, 위헌 소지 많아…자본주의 근간 흔들릴 수 있어” “불법파업 조장법이 정확한 네이밍… 법안 통과되면 국민 반발 불러올 것” 한국노총 출신으로 27살 때부터 노동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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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못믿어” “광고비만 날려” 플랫폼 분쟁 어찌하리오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플랫폼 사업자별 분쟁 빈도와 사례를 분석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윤석열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법적 규제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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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의 반격?…전임 성남시장 파헤친 인수위에 주민감사청구
'시민위한 시정을 촉구하는 성남 시민모임'은 지난 25일 경기도 성남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 시장 인수위원회 정상화특위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불법 조직이라며 주민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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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북한의 도발, 내홍의 민주당, 재계의 통큰투자’(23~28일)
5월 넷째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손흥민 #한국 축구국가대표팀 #정호영 #합동수사단 #바이든 #인도ㆍ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쿼드(Quad) #중국 #대만 #원숭이두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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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족쇄 풀렸다…ILO 핵심협약 오늘부터 발효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왼쪽 두 번째부터)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열린 노동기본권 글로벌 스탠더드 적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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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검수완박부터 계곡살인 검거까지(11~16일)
4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인수위 #작은빨간집모기 #가계대출 #검수완박 #김오수 #한동훈 #박근혜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국 물가 #만 나이 통일 #우크라이나 #법관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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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北 미사일 쏴도 말 못하더니…文 안보공백 언급 의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김상선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청와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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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인수위원회
위문희 사회2팀 기자 2012년 이후 10년 만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시 꾸려진다. 새 대통령 당선인이 정권 인수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다. 인수위는 ‘대통령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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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언급 잘했죠""더 셌어야지"…靑·'경찰총장' 수상한 문자
문재인 대통령은 고(故) 장자연씨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그리고 클럽 버닝썬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고 검찰과 경찰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실을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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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트럼프의 불복, 바이든 아닌 민주주의 부정한 것”
━ 바이든 시대 - 정권 인수 차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재향군인의 날인 지난 11일(현지시간)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있다.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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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트럼프의 불복, 바이든 아니라 민주주의 부정한 것"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이 다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하고 나섰다. 대선 과정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를 적극 지원한 데 이어 이번엔 트럼프의 선거 불복을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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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트럼프, 흑인 대통령 탄생 두려워한 백인들 자극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곧 출간되는 회고록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인종차별 행태를 비난했다. CNN은 12일(현시시간) 오는 17일 출간 예정인 오바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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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실리콘밸리 절친' 해리스 당선땐 빅테크 규제론 제동?
25일 공화당 전당대회로 미국 대선 대진표가 완성됐다.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클 펜스 부통령 vs 민주당 조 바이든, 카멀라 해리스(부통령 후보)다. 이들 중 실리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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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입법 패싱, 위헌논란 부르는 문 정부 '시행령 정치'
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교육부령) ②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시행령(대통령령) ③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④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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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쉬워진다…‘5% 룰’ 완화에 재계 긴장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주주권을 더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주식대량보유 보고제도(일명 ‘5% 룰’)를 완화하기로 했다. 특정 기업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하는 기관투자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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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수당 아닌 자문료라는 靑…불법 아니지만 '꼼수'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8일에는 청와대 비서관ㆍ행정관에게 지급된 회의비 내역을 공개했다. 심 의원은 “청와대 직원들이 부당한 회의참석수당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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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심층분석] 민노총·보수 협공 받는 文 노동정책
■ 민노총, 노동법 개정·전교조 합법화 위해 투쟁 움직임 ■ 勞 “표만 보는 민주당” vs 여당 “노동계도 양보해야” ■ 보수도 “문재인 정부와 노조는 일종의 지배연합” 공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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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담금 대납, 호텔급 수영장까지 …
27일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GS건설이 제시한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 조감도.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처럼 35층 옥상을 비롯해 단지 곳곳에 수영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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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민 알권리 우선” 공세 … 野 “여론몰이 아니냐”
━ ‘박근혜 청와대’ 문서 공개 일파만파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20일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생성된 문건이 국정상황실과 안보실 등에서 대량으로 발견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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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 “인사청문회,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11일 인사청문제도와 관련해 “미국처럼 도덕성 청문회는 비공개로 하고, 정책 검증은 철저하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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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고위 공직자 인사 배제 원칙
━ 중앙일보 고위공직, 구체적‘인사 배제 원칙’검토해볼 때 QR코드로 보는 관계기사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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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기의 시시각각] 이겨도 얻을 게 없는 게임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최선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가장 피해야 할 건 이겨도 얻을 게 없는 게임이다. 막상 눈앞에 상황이 닥치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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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아이] 프랑스 대선의 터닝포인트
김성탁 런던특파원 카나르 앙셰네는 파리에서 발행되는 주간지다. 우리말로 쇠사슬에 매인 오리라는 뜻이다. 신문에는 ‘수요일에 나타나는 풍자 신문’이란 부제가 달려 있다. 프랑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