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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국정농단 사건' 김기춘 2년 감형…"재판 지연도 참작"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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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블랙리스트 파기 환송···김기춘·조윤선 일부 무죄 취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뉴스1]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 김기춘 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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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블랙리스트와 유사하다는 檢…김은경 영장심사 쟁점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5일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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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조윤선, 22일 구속만기로 석방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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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징역 2년 법정구속, 1심 집유 180일 만에 다시 구치소로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23일 열린 ‘블랙리스트’ 관련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경록 기자] 조윤선(52)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석방된 지 180일 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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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도 '블랙리스트' 공범"…조윤선은 법정구속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 뒤에서 남편인 박성엽 변호사가 함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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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윤선 징역 2년 법정구속··· 블랙리스트 1심 무죄 파기
━ [속보] ‘블랙리스트’ 2심 김기춘·조윤선 다시 구속…각각 징역 4년·2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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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왜 김기춘 구형하며 메릴 스트립 언급했나
━ 특검, 김기춘 구형하며 메릴 스트립 언급 “이건 예술이 아니다” 19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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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김기춘·조윤선 항소심 첫 재판…'블랙리스트' 2라운드 시작
━ 김기춘·조윤선 항소심 첫 재판…'블랙리스트' 2라운드 시작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장진영·우상조 기자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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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외엔 면회한 적 없어"
박근혜(65·사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구속된 이후 서울구치소와 법원만을 오가며 수감생활을 해왔다. 박 전 대통령의 5개월가량 이어진 구치소 생활에서 면회한 일은 있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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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기춘 전 비서실장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넘겨 … 항소기각 위기
지난달 27일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이유서를 법정 기한 내에 제출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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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블랙리스트는 직권남용” 김기춘 유죄
‘블랙리스트’ 사건 1심 선고공판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재판 뒤 호송차로 가고 있다(왼쪽 사진).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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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탄식 나온 공판…형량 선고에 김기춘·조윤선이 보인 반응은
일부 방청객, "피고인 김기춘 징역 3년" 선고에…"아이고"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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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그 이후 , 후속 조치 내놓는 문체부와 문화예술계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이하 블랙리스트) 사건은 문화예술계 현장은 물론이고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 문체부는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장관(조윤선 전 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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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블랙리스트 선고…"정책 기조" VS"역사 역행 편가르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연합뉴스] “한정된 국가 보조금을 어떤 기준에 따라 나눠줄지는 정책 기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며 법으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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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국민연금 문건에 삼성 승계 지원 검토한 내역 포함”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이 생산한 문건 300여 건에 대해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14일 박근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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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7년, 조윤선 징역 6년 구형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들어서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연합뉴스]“네 편, 내 편으로 갈라 나라를 분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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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징역 7년, 조윤선 징역 6년 구형…특검, "역사의 수레바퀴 되돌리려한 사건"
"피고인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 놓으려고 했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마무리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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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블랙리스트’ 김종덕 정관주 신동철 징역 5년 구형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60),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53),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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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첫 공판…김종덕·정관주 등 문체부 전직 간부 증인으로 출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6일 첫 공판에 출석한다. 앞서 열린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나와야 해 우 전 수석은 이날 처음으로 재판에 나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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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첫 재판 5일 앞으로 …같은 날 박근혜·김기춘·이재용도 재판정에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정식 재판이 이번 주에 시작한다. 열린다. 첫 공판 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각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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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블랙리스트 우려에도 "우린 극보수, 밀어붙여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중앙포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우리는 그냥 보수가 아닌 극보수'라며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집행을 밀어붙였다는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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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직접 지시"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진보 성향의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끊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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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웃으며 듣다가 표정 어두워져…블랙리스트 알고 있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중앙포토]‘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모른다고 했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14년부터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았다는 진술이 법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