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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질서와 무질서
파리의 극장이나 관공서의 민원창구 앞에는 항상 질서정연하게 열 지어 기다리는 시민들의 장사진이 있다. 저녁준비를 앞둔 시간의 슈퍼마키트나 빵집, 푸줏간 앞도 마찬가지다. 이들의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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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의원들의 상오여가
「×의원, 접니다. 부킹은 해 뒀으니 내일 별일없으면 골프나 갑시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건너편에 있는 의원 회관의 구내 전화를 통해 흔히 오가는 통화내용이다. 11대 국회 개원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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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본 서울|"땅은 0.6%에 사람은 22.6%"
한국의 심장부인 수도서울. 국토의 0.6%에 불과한 좁은 면적에 전국인구의 22.6%가 몰려 복작거리는 도시. 하루평균 5백 9명의 새생명이 태어나고 84명이 사망하며, 4천명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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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토지대장 84년까지 전산화
내무부는 21일 84년까지 2년동안 60억원을들여 전국3천1백39만9천필지의 토지기록(토지대장 2천8백43만3천필지, 임야대장 2백91만6천필지)을 모두 전산화하기로 했다. 토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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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리의 잠복
서울시내 일부 구청의 부정혐의 사건에 이어 국정교과서 간부들의 수뢰혐의사건은 적지않은 충격을 던지고 있다. 깨끗한 정부, 밝은 사회의 건설은 바로 제5공화국의 국정지표이다. 시청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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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파출소증설 억제
민정당은 23일낮 당사에서 열린 당예결위전체회의에서 내년도 가용자원이 금년예산대비 2·4%정도의 증가에 불과하므로 긴축·적자예산의 편성이 불가피할 점을 감안, 도시 파출소의 효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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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본제출 생략
내무부는 2l일 오는 8월부터 개인택시 면허신청 등 32종의 민원에 대해 주민등록 등·초본을 첨부하는 대신 주민등록증 대조확인만으로 업무를 처리키로 했다. 내무부는 이와 함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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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 채용·은행 대출·전화 청약 등 구비 서류 대폭 줄여
정부는 국민의 편의와 정부 업무 간소화를 위해 ▲기업의 사원 채용▲대학 입학▲은행 대출▲전화 청약 때에 내야하는 구비 서류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고 8일 발표했다. 총무처는 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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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 이전 준비 부산 |행정구심 2원 화 시대로 일부부처 과천으로 옮기면 무엇이 달라질까
관청의 대이동이 카운트다운 되고있다. 오는 19일 보사부의 이전을 시발로 과천이 서울 세종로 1번지와 함께 이 나라 관가의 대명사가 되는 시태가 다가왔다. 관청의 이전이란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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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평이 주는 고통이 더 참기 어려운 법.
장 여인 사건으로 가장 큰 심적인 타격을 받은 사람의 하나가 바로 신임 안무혁 국세청장인지도 모른다. 사회정화위원장으로 만 1년1개월 재직하며 지난4월부터 대대적인 의식개혁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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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직 매력줄었다|11대국회 개원한돌을 채점해보면
11대국회가 11일로 개원한돌이 된다. 대폭 바뀐 제도아래 「새국회상」「깨끗한 정치풍토」「대화정치」「새의원상」등등 숱한 구호속에 출범한 11대국회는 분명 그전 10대까지의 국회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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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의 이전
정부는 현재 종합청사에 들어있는 법무·농수산·건설·보사부 및 과학기술처등 5개부처와 신설되는 체육부를 경기도 과천에 신축되는 정부 제2청사로 옮기기로 했다. 정부의 행정기능 분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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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수도권|우리고장 서울|개발붐 타고 투기꾼들 줄이어
『브르릉, 브르릉…』불도저 소리가 요란한 가운데 개포벌 2백75만평이 새봄과 함께 꿈틀거린다. 이곳은 서울시가 오는 86년까지 인구17만여명 수용규모의 아담한 전원도시를 가꾸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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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명 에너지 민원 백74건이나 몰려|기업체 승진, 연공서열과 학력을 중시|충주 비료공장 폐쇄 계획|종업원들 각계에 반대진정
★…동자부는 지난해에만 모두 1백74건의 신발명에너지(?)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느라 골치. 방방곡곡의 숨은 발명가들이고안, 그 활용을 강청해 오는 이들 새로운 대체에너지들은 이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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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백년」의 주역들(9)최초의 하와이 이민|머슴·학생·망명객에 스님까지 끼어
1903년 1월13일 미국상선 겔릭 호는 하와이 오하우 섬 호놀룰루 항에 닻을 내렸다. 이 배에는 인솔자인 2명의 통역을 비록, 남자54명, 여자 21명, 어린이 25명 등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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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세무-도시행정등 부조리척결|폭력·사기등 사회악 과감히 제거
정부는 15일상호 남북대화사무국회의실에서 허삼수청와대사정수석비서관주재로 올해 제6차 사정협의회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청렴도진단체제의 도입·활용등 전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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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9만2천8백72건중63%해결 인권·치안분야가 가장 많아,정책건의도 8백여건
정부합동민원실은 14일 개설1주년을 맞아 그동안 충9만2천8백72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그중 민원인의 요구대로 해결된것(민원해결도)이 전체의63%에 달했다고 밝혔다. 접수된 민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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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화운동의 전환
사회불안을 조성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공직자의 부패와 사회기강의 문란을 지적할수 있다. 공직자의 부정은 한 정권의 뿌리까지 흔들어 놓는가하면 사회기강의 문란은 우리의 생활환경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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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민원
각종민원과 청원저리는 입법활동과 함께 국회의 고유기능가운데 하나다. 최근 각정당이 다투다시피 민원 및 청원처리의 활성화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에 이번에는 정내혁국회의장이 민원에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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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이상자리 68개 감축 강원도만 제외 산림국폐지
정부는 서울시를 비롯한 각 시·도의 제2부시장과 제2부지사를 없애고 강원도를 제외한 7개도 (제주도는 원래 없음)의 산림국을 폐지하며 부군수제는 결원을 메우지 않는 방식으로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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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당임위 질문·답변요지
▲이종원법무장관답변=윤노파살해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고모씨가 경찰고문으로 허위자백했다고 하나 서울지검검사장에 따르면 고문으로 허위자백한것은 아니다. 여대생피살사건에 관련해 J군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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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서확성기 특수업무만 사용지시|불친절 세무서 창구직원 경고조치
「광장」에 실린 독자투고에 대해 정부관계기관은 다음과 같이 조사 처리했습니다. ▲지서확성기 단속요청(9월28일자)=아산지서에서는 긴급을 요하는 비상연락이나 화재등 특수업무에만 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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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5천9백56억 예산안을 통해본 새해나라살림(2)|공무원 주변
내년도 예산에 공무원의 봉급인상이 어느정도 반영되는가는 여러 가지로 큰 관심거리지만 당초 정부는「깨끗한 정부」를 위해 공무원봉급의 대폭적인 인상을 검토했었다. 최소한 20%정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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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정부의 작은 기능
정부가 고위직 공무원을 대폭 축소하고 대국·대 과제를 지향하는 행정개혁을 단행키로 한 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능솔 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국정목표에 비추어 공무원 조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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