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경련 “경제법 형사처벌 36%가 중복 처벌, 5중 처벌도”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면 최고경영자(CEO)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
「엄벌주의」로 깨끗한 물 지킨다|「두산 페놀」 충격…선진 4국 수자원 보호책
두산전자에 의한 페놀 방류와 낙동강 수질 오염 사건 발생과 관련, 선진국들의 수질 오염 방지책을 소개한다. 미·일·독·불 등 선진 4개국은 각각 50년대와 60년대 공해 방지를 위
-
강경 공방 막후서 여-야 절충 활발|막 내린 국회 본회의…기자 방담
-국회가 엿새간의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17일부터 상임위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여-야간 헌특 구성을 둘러싼 본격적인 절충도 벌어지겠지요. -이번 국회 대정부질문은 부분적인 해프닝이
-
「전과말소법」을 제안
김종필 공화당총재는 13일 일정기간이 지난 전과자들에게 전과조회를 금지하고 전과를 말소시켜 자동적으로 복권이 되게 하는 「전과말소에 관한 특례법안」을 마련해 의원입법으로 9월 정기
-
보행규칙 위반 무단횡단이 으뜸
시민들이 가장 잘 지키지 않는 보행규칙 위반사항은 도로 무단횡단이며, 연령별로는 21∼40세까지가 보행규칙을 가장 많이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서울시가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