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측, 형집행정지 신청 “허리 불에 덴 듯한 통증”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오른쪽)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17일 국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황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계시다“고 말했
-
김명수 대법원장, 기소된 성창호 판사 등 6명 재판 배제 조치
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수원고등법원 개원식 및 수원법원종합청사 준공식'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치사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성창호
-
[최상연 논설위원이 간다] “자치경찰 입법해 달라” vs “청와대식이면 경찰국가”
━ 권력기관 개혁 입법, 속도 못 내는 진짜 이유는 뭔가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 청와대 회의에서 ‘지금은 검찰이 무슨 정권에 줄 서 있다거나 정치 관여 행위를 한다는 식
-
[박재현 논설위원이 간다] 현 정부의 적폐청산 ‘이성의 법정’으로 돌아와야
━ 사법처리 임박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대법원 청사 앞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 노조원들이 정문 구조물에 올라가 구속 수사
-
12월 첫주 키워드는 청와대 기강해이ㆍ불수능 & 사법부 흑역사
12월 첫째 주를 삼킨 키워드는 ‘청와대 기강해이’였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직원의 비위 의혹이 일주일 이슈를 선점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관 2명이 영장 청구돼 사법부의
-
박병대·고영한 영장 청구 … 전직 대법관은 처음
검찰이 양승태(70)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61)·고영한(63)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전직 대법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
박병대·고영한, 초유의 대법관 출신 구속영장…“양승태 공범”
박병대 전 대법관(왼쪽)과 고영한 전 대법관.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고영한(
-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박찬주 "공관병 갑질은 부덕…영창서 이순신 심정 알았다"
━ [논설위원이 간다] 박찬주 전 대장 적폐 수사가 남긴 후유증 지난해 5월 촛불혁명을 발판삼아 등극한 신정부의 칼바람은 거셌다. 집권 일주일 뒤 이른바 '검찰 돈봉투
-
박병대 전 대법관, 피의자 신분 19일 검찰 소환
박병대 재판거래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병대(사진) 전 대법관이 오는 19일 오전 9시30분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약 2년간
-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모자 눌러쓰고 산에만 다닌다" 양승태 흔적 추적기
━ ‘적폐·부역 판사’ 난무…광풍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다 지난달 3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경기 성남시 자택 전경. 7년여 전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
대법 30일 강제징용 판결, 한·일 관계 대형 폭탄 터지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한 강제징용 판결을 6일 앞둔 2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서 관련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일제 강제징용자의
-
검찰 적폐수사 매달린 사이, 서울에 쌓인 미제사건 2만 건
“사건을 아무리 밤새 처리해도 끝이 없어 공소시효조차 챙기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특별수사단·진상조사단 등 굵직한 사건에 파견된 검사들만 좋지 남아 있는 검사들은 이중고를 겪습니다
-
하루에 서류 1000쪽... "나는 B급 검사" 자조하는 검찰 내부
━ 검찰의 '대형 특수사건 올인'에 허덕이는 검사들 “사건을 아무리 밤새 처리해도 끝이 없어 공소시효조차 챙기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특별수사단·진상조사단 등 굵직한 사건
-
이문열 "洪=돼지발정제 낙인…좌파 전략에 빠지지말라"
━ [월간중앙 와이드 인터뷰] ‘우파 원로’ 이문열 작가가 보수에게 주는 ‘고언(苦言)’ 이문열 작가는 ’보수 진영에 체제를 지켜야겠다는 명분도, 열정도 안 보인다“
-
기소율 2.3%의 직권남용죄, 현 정부 적폐청산 ‘무기’ 됐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화이트리스트 사건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법원은 전경련에 보수단체 지원을 요청한 행위가 직권남용죄가 되지는 않지만 강
-
95년 사시 수석 합격 … ‘우리법연구회’서 활동
━ SPECIAL REPORT “의혹만 난무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면서 피고인(MB)을 지지했던 수많은 사람을 실망시켰다.” 정계선 판사. [연합뉴스] 이명
-
MB 15년 선고한 정계선 판사, 사시 수석에 '우리법' 회원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피고인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채 열린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자금 횡령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정계선 형사합의27
-
"지방선거 때 불법 자금 강요받았다"···現시의원의 폭로
“6.13지방선거 때 (거액의) 불법 자금 내라 해서 매우 고통스러웠다.” 대전시의회 김소연(37·더불어민주당, 서구6)의원이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절실함에 대하여’라는 제목
-
[유성운의 역사정치] 영국 ‘리처드 3세’는 정말 꼽추였을까?
━ [유성운의 역사정치]㉖ 리처드 3세는 정말 꼽추였을까 “Since I cannot prove a lover, To entertain these fair well-s
-
[판다④] '팀장님'과 '여승무원'…'한 기차 두 업무'는 가능할까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KTX 해고 여승무원들. [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KT
-
후보 거론도 난색···정치적 부담에 '드루킹 특검' 구인난
‘드루킹’ 김동원(49ㆍ구속)씨가 주도한 포털사이트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드루킹 특검’이 출범 전부터 난항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별검사로 추천된
-
[이상언의 시시각각] 가만히 있어야 존경받는 검찰총장
이상언 논설위원 정부 수립 이후 오늘날까지 70년 동안 검찰총장 자리에 앉은 이가 42명이다. 평균 재임 기간은 17개월. 1년 반이 안된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갈아치우지 못하도
-
MB 넘어 이번엔 전두환…‘회고록’ 수사 직접 챙기는 검찰총장
전국 검찰청을 지휘하는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분위기는 요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하다고 한다. “역대 최고의 위기”라는 말이 내부에서 나올 정도다. 내우외환(內憂外患)인 검찰의 처지
-
MB ‘옥중조사’ 거부에 檢, 김윤옥 여사 이번주 직접조사 검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옥중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검찰이 김윤옥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옥중조사를 거부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