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3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29/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시외버스 정비 철저검사 지시
중앙일보 독자페이지란에 게재된 민원에 대한 정부합동민원실의 처리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수몰지구 주택융자조건 변경시정요구(1월l6일·일부 지방17일)=복합건물인데 25평 아파트 주거
-
지장으로 대신하는 민원 퇴거신고 등 모두 476가지
▲사소한 민원서류는 도장대신 지장을 찍어 대신할 수 있다고 한다. 지장으로 대신할 수 있는 민원서류는 무엇인가? ▲정부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4백76종의 민원서류를 날인을 하지 않
-
허점투성이 「임대차보호법」악용|전입 신고전 근저당 설정
올들어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전세금 4백만원이하의 서민층이 대부분으로 상반기중 신고된 피해건수만도 지난 한햇 동안의 피해건수(1천1백61건)의 맞먹는 9백7건이나
-
임원 배임 등엔 벌금 최고 천만원-이사임기 3년, 감사 2년으로 연장
이번에 확정된 상법개정안은 지난 62년 상법이 제정, 공포 된지 20년만에 손질된 것으로 지금까지 구법이 기업현실과 상법규정간에 심한 차이를 가져왔고 최근의 경제여건과 기업실태에
-
독자와 중앙일보
전국희 주민등록 이전에 따른 전입신고를 할 때 동직원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물게 한다는 내용으로 광장란(3월11일자)에 투고했던 독자입니다. 독자투고는 물론 미담도 있겠지만
-
퇴거증 만으로도 전입신고가능
▲전입신고에 따른 과태료부과 부당(3월11일자) =민원 인이 주민등록표 수령 부를 열람할 때에는 담당공무원은 주민등록표가 도착하지 않았더라도 퇴거신고접수증을 첨부, 전입신고를 하도
-
주택임대차보호법 보완은 이렇게
우리나라 현행민법은 자유계약의 원칙을 전제로하고 임대차를 물권이 아닌 채권관계로 보기때문에 생활기반으로서의 주거권외면등의 폐단을 근본적으로 다스리지 못하고있다. 정부는 지난3월 주
-
"옴의 장기유행우려"로 보사부 당황
○…검찰청직원들은 지난23일 검찰사상 처음으로 법무부장관의 순시를 받고 바짝 긴장했으나 이종원 장관으로부터 칭찬의 말만 나오자 오히려 어리둥절해하는 표정들. 이장관은 이날 대검순
-
주민등록 무단 전출 입 처벌강화
주민등록법상의 각종신고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주민등록증을 채무 이행확보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주민등록법상의 외무이행을 보다 철저히 해 사회혼란을
-
"젊은이 장발단속 신중히 해야"|「국민이 믿는 관청」되도록 당부|"관제환영은 속임수 주민 억지 동원 말라"
전두환 대통령은 새시대의 국정운영 방식을 대통령에서 면장으로 연결되는 「행정집행 직결화」에 두고 말단행정기관의 행정집행과정을 철저히 점검, 확인행정의 공약을 실천했다. 취임 후 첫
-
사법연수원 졸업생들, 검사보다 판사 지망이 훨씬 많아
다락방 과외 안 되도록 ○…지난22일 서울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교육정상화 공청회는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도 토론참가자들의 「유머」가 잇따라 4백 여 청중들로부터 시종 웃음을 자아냈다
-
국회서 통과된 법안·동의안|
◇법안 ▲소득세법(개)=소득세인적공제액을13만원에서15만5천원으로 인상하고 세율은 최고 62%(현행70%)에서 최저6%(현행8%)로 조정. ▲조세감면규제법(개)=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
-
동력자원부 신설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22안건 무더기 통과
국회는 14일 상오 본회의를 재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10개 법률안과 78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 동의안 등 모두 22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오는 17일까지 회의를 계속
-
국회를 통과한 18개 세법 안-골자
◇상속세법 (개)=▲기초 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6백만원 및 5백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각각 인상. ▲연로자 공제를 6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인상 ▲불구 폐질자 공제를 60만원에서 1
-
도소매·서비스업·유흥음식업소 영수증교부 없으면 허가취소
정부는 세제개혁에 필요한 소득·법인·영업세법 등 18개 세법의 신설 및 개정안을 마련, 24일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이 세법개정안은 23일 경제장관회의에서 통과되었는데 내년1월1
-
출생·사망 동회서도 신고
정부는 거주지 동회에서도 출생·사망신고를 할 수 있게 하고 혼인신고를 하면 처의 퇴거·전입신고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등 호적관계 민원사무 개선방안을 성안했다. 김종필 국
-
연10％이상 배당 못할 기업이라도 수익 전망 좋으면 주식공개 허용
정부는 중화학 기업의 주식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 시점에서 연10%이상의 배상을 할 수 없는 기업이라도 앞으로의 수익 전망이 좋아 주식 수익률이 연10%를 넘을 것으로 추정되
-
새 세제…그 내용과 방향|내가 내는 세금 어떻게 달라지나
정부는 24일 17개 세법의 신설·개정·폐기를 내용으로 한 세제 개혁안을 확정짓고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새로운 세제의 방향·문제점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국세 기본법=①국세
-
동사무소에 「우편창구」신설
서울시는 4일 민원창구명랑화운동에 따른 제2단계실천방안을 마련, 변두리동사무소에 우편창구를 신설하고 출생·사망신고제도를 개선키로했다. 시당국이 휴일민원처리, 민원신고 「센터」 운영
-
(8)세금
지금까지 7회에 걸쳐 기업 불황 실제와 대응전략 및 단기적 배경 등을 분석, 정리해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불황의 요인이 한결같이 최근에 배태된 것인 가에는 의문이 있다. 이를테면
-
법제화될 속결 민원|총2,140종 대통령령으로 규제
정부는 2천1백40종의 각급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일괄 규제, 법제화키로 했다. 대통령령으로 처리기간이 정해질 민원사무는 ①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2백40) ②출원이
-
학교법인에 대한 과세시비
국세청은 요즘 학교법인을 비롯한 비영리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중인 바, 올들어 1차로 연세대재단에 5천2백만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한다. 국세청에 의하면 연세재단에 대한 과세는
-
번호갖는 「한국국민」|불순분자색출목적
「주민등록법시행령개정안」이 정부관계부처간의 심의를 거쳐 법제처의 손질을 받고 있다. 내무부가 성안한 이 개정안의 골자는 오는 10월11일부터 전국민에게 군번과같이 일생동안 영구불변
-
권력남용과 부정감사 할 단일기관이 필요
행정개혁조사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이석제 총무처장관)는 정부수립후 처음으로 검찰·경찰 및 정보기관 등의 공안행정전반에 대한 진단을 실시, 그 진단결과와 이를 토대로 한 개선책을 곧
N
![[오늘의 운세] 6월 3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29/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