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 무죄선고

근하군 사건 대법서 무죄확정

1심에서 전원유죄. 2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던 근하군 유괴살해사건의 주범 김금식 (34) 등관련피고인 7명이25일대법원 판결에의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형사1부 (재판장홍순엽·

내란선동죄목 방송프로 「앵무새」 무죄 확정

지난 64년 6·3「데모」때 학생「데모」를 선동했다하여 내란선동죄로 기소되었던 동아방송의 「프로」「앵무새」사건의 피고인6명 전원이 16일 무죄가 확정되었다. 최창봉 피고인(45·당

김근하사건과 자백의 증거능력

21일대구고등법원형사부는 말썽많던 근하군 살해사건 피고인전원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선고함으로써 사건발생 5백25일만에 이살인사건의 피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근하군살해사

경제폭력 6명 유죄선고

서울형사지법합의3부(재판장 조성기 부장판사)는 26일 상오 세칭 「경제폭력배사건」의 판결공판에서 『한국증권투매인협회는 범죄단체가 아니다』라고 판시, 7명의 관련 피고인 전원에게 적

조영수·정규명에 사형 | 동백림사건 전원 유죄선고 |

[동백림을 거점으로한 대남 적화 공작단 사건]의 피고인 조영수(34·정박·외대강사) 정규명(39·프랑크푸르트대학 이론물리학 연구원)등 2명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 13일 상오 서울

전원 무지

서울 형사 지법 3부(재판장 김영준 부장판사)는 29일 하오 동아 방송의 「앵무새」「프로」사건에 관련, 내란 선동 국가 보안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사 부국장 최창봉 피곤인등

항소기각

서울고법형사항소부(재판장 정태원 부장판사)는 16일 하오 세칭 한독당 일부의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판결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 김두한 피고인 등 10명의 관련피고전원에게 원심형

「사탄」손에 수소탄은 파탄의 마탄. 삼나만상, 저마다 ??장사태. 가정교사와 과외공부 밀??장도 기대. 한독당 사건 전원에 무죄선고. 하회를 보시라. 「코시긴」부인에게 충고 - 「

10명에 모두 무죄

세칭 한독당 일부의 내란음모 사건에 관련된 국회의원 김두한 피고인등 10명의 관련 피고인들이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10일 상오 서울형사지법 제3부 (재판장김병룡부장판사)는 김두

공소심서 무죄로

서울 형사지법 항소부 유태흥 부장판사는 28일 상오 농촌 지도직 5급 공무원 채용시험을 둘러싼 총무처 고시과의 부정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l심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및 수뢰죄로 징역

영장 못받았을 경우는 병역기피 아니다

대법원은 21일 하오 12명의 대법원판사 전원이 참가하는 연합부를 구성,『징집명령이 소집통보인에게 전달되었을 때도 징집자가 이 사실을 몰랐을 경우에는 징집기피로 처벌될 수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