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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프리즘] 대학 통합, 지역주민 동의 얻는 게 바람직
최근 전국 대학들 사이에서 통합 논의가 초미의 관심사다. 부경대의 탄생과 같이 대학-대학 간 (충남대-충북대, 경상대-창원대)뿐 아니라 대학-전문대학 간 (공주대-천안공업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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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프리즘] 의학의 문제와 한국의 르네상스
지난 연 말 한의사의 CT사용에 대한 행정소송 판결이 있었다. 한의사의 CT사용을 부당면허행위로 판단한 보건당국의 3개월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재판 판결이었다. 피고는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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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프리즘] 자연을 대신해 소송할 권리 보장해야
인도네시아의 지진해일이 온 인류를 공포 속에 몰아넣었다. 문명을 자만한 인간들이 대자연의 재앙 앞에 속수무책임이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31일자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은 "휴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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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프리즘] 지역특성에 알맞은 복지사업 펼치려면
우리는 경제성장을 이룩하면 빈곤을 비롯한 사회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해 왔다. 하지만 국민소득이 1만여달러에 이르렀는데도 복지문제는 여전히 현안으로 남아 있다.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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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프리즘] 지자체 남북교류 긴 안목서 추진해야
대구에서는 2003년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북한 응원단을 초청했던 경험을 살려 남북 교류협력에 적극 나서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필요한 조례를 만들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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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프리즘] 2005년 APEC은 부산 새로 태어날 기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부산 개최가 30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부산경제가 어렵다'는 말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어서 그런지 부산시민들이 APEC에 거는 기대는 자못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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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프리즘] 평창은 준비된 겨울올림픽 후보지
분권과 관련해 요즘만큼 국내적으로 지방이 주요한 화두가 된 적이 일찍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지방은 국내적으로만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21세기에 들어서는 세계화와 맞물려 얼마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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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프리즘] 새만금, 친환경 개발의 모델 될 수 있다
새만금 개발사업이 시작된 지 올해로 15년이 지났다. 그토록 긴 시간이 지났어도 여전히 쟁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 사업이 갖는 중요하고도 복잡한 의미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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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프리즘] '축산물 이력 공개'로 농업 업그레이드
한때 "오늘이 누구 생일이야. 웬 고깃국"이라는 영화 대사가 검열에서 잘리는 시대가 있었다. 쇠고기를 지나친 부의 상징으로 보았기 때문이었다. 당시 정부는 값싼 농산물만을 대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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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프리즘] '백두대간 보호법' 주민의견 최대 반영을
백두산에서 지리산 천왕봉까지 한번도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능선(마루금)을 백두대간(白頭大幹)이라 하며 총연장이 1470㎞에 이른다. 한반도의 등뼈이며 민족의 정기가 서려 있는 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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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프리즘] 시민 참여형 모델 만든 광주비엔날레
예향의 도시 광주에서 지난 11월 13일까지 열린 제5회'광주 비엔날레'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년마다 열리는 광주 비엔날레의 미술 전시 및 부대행사가 초창기 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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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프리즘] 시민단체들 스스로 정체성 분명히 해야
우리 사회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시민단체 역시 '압축형 고도성장'을 했다. 이제 시민단체의 사회적 영향력은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게 되었다. 월간 NEXT 11월호의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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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프리즘] 중앙 행정부처 권역별 분산도 검토를
울산에서는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의 여파가 지역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몰고 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서울에 지나치게 편중된 경제사회 구조를 바로잡아 모든 지역이 잘 사는 국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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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프리즘] 반코드 여론를 중시하는 기회로
헌법재판소가 수도 이전의 법적 근거인 '신행정 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8:1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가장 커다란 피해자가 된충청도민은 분노와 허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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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프리즘] 행정개혁 측면서 광주·전남 통합을
한동안 소강상태에 있던 광주.전남 간의 통합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광주.전남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가 국회에 입법청원을 했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3만30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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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프리즘] 환경행정의 지방 이양은 신중히 하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최근 특별 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양을 위한 정비방안을 확정짓고 이와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분권위의 방침 속에 '환경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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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프리즘] 지자체 혁신 없는 분권 확대는 곤란
얼마 전 인천시장이 2억원이 든 굴비상자를 받은 것이 화제가 됐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돈을 주겠다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는 이야기까지 덧붙여져 '인천시장에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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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프리즘] 지방 지하철, 적자라고 멈출 순 없다
광주지하철이 개통된 지 5개월이 됐다. 빠르고 쾌적하며, 역과 열차 안에 각종 미술작품을 전시해 문화적 풍요로움도 느끼게 해 준다. 하지만 '광주 지하철 적자 심각'과 같은 언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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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386] 1. 송호근 교수의 프리즘
◆나의 길을 가련다=2030의 세대임무는 4.15총선으로 완료됐다. 젊은 세대는 '공동의 적'이 존재하는 한 공조했다. 그러나 이제 2030은 분화한다. 35세를 기준으로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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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프리즘] 병역 비리문제에 대해
유용상(미래아동병원장/광주전남개혁연대 공동대표) 나는 형제가 여섯이다. 딸 없이 남자 형제만 여섯인데 어려운 60-70 년대를 거치면서 경제적 곤란함과 국가 경제 성장의 혜택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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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프리즘] 정부가 불신 받는 까닭
홍 득 표(인하대 교수, 정치학) 최근 잇달아 보도되는 우울한 뉴스를 접하면서 이거 정말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든다. 중앙일보 창간 39주년 기념 여론조사에서 노 대통령 취임 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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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프리즘] 소환제 대상에 국회의원도 포함돼야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래 지방자치 현장인 지방에서는 선출직 공직자의 각종 부패와 비리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2002년에는 16명의 시.도지사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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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프리즘] 춘천, 미군기지 이전 계기로 변신 모색
'물의 도시' 춘천은 지금 새로운 도시 모습을 그리는 시민의 열기로 가득하다. 의암호로 이어지는 도심의 미군기지 캠프페이지가 내년에 이전해가기 때문이다. 일단 미군기지 이전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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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프리즘] 지방재정 중앙 의존 심화시켜선 안돼
최근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잠재우겠다며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도입하려고 하자 자치단체장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국세로 거둬들인 돈을 지방정부에 배분하겠다는데도 지방정부가 반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