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부겸 "여력 없다"는데…이재명 연이틀 "재난지원금 더 줘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오른쪽)과 김부겸 국무총리(왼쪽)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문제를 놓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은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7월,
-
청년 10명 중 8명 “현 정부, 재정 효율적으로 운용 안 해”
청년 세대 열 명 중 일곱 명은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 명 중 여덟 명은 국가 채무의 증가가 본인의 미래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
“미국 금리인상 땐 빚 많은 신흥국, 폰지사기처럼 거품 터질 우려”
“주식·채권 등 모든 자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거품이 발생했다. 앞으로 금리가 오르면 자산시장 거품이 붕괴할 수 있다.” 제프리 프랑켈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가 보낸 경고
-
밑 빠진 8대 사회보험, 세금으로 19조 메웠다
재정이 악화하고 있는 고용보험·건강보험 등 8대 사회보험에 대한 세금 지원이 문재인 정부 들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이 수반되는 새로운 정책지원이 추가되고, 신종
-
내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으로 확정…경제계 이의제기 거부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 비율이 계속 감소해 21년 11개월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지난달 15일 통계청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6월 기준 자영업자 558만 명 가운데 고용원
-
양향자 "가시밭 걸은 국민에 '4인가구 100만원' 위로금 지급해야"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다음 주부터 지급되는 3차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전 국민에게 재난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
-
재난지원금에 백신까지 내년 ‘수퍼예산’ 558조로 2조 더 늘어
역대 최대로 짜인 내년도 ‘수퍼’ 예산이 2조원 더 늘어난다. 556조원에서 558조원으로 증액하기로 1일 여ㆍ야가 합의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이 국회에서 깎이지 않고 늘어나는
-
“부동산 공시가 90%…참 교묘한 증세 방법”
“참으로 교묘한 증세 방법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58% 올랐는데, 오른 집값에 맞춰 공시가격을 올리겠
-
野 "'국민의짐'이라 했냐" 이재명 "안되길 바란다" 국감서 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 지사는 "송사에서 벗어나서 후련한가?"라는 야당의원의 질문에 "잠은 더 잘오는 것 같다"
-
[대한민국에 묻다] 미래 쓸 돈 가불해 쓰면 나라가 망하나
━ [창간기획] ③ 미래 쓸 돈, 가불해도 되나 창간기획 3회 "미래 쓸 돈 가불해도 되나" 일러스트레이션. [일러스트 배민호 minodico@hanmail.net] 아들
-
[월간중앙] 파열음 부르는 두 공공기관의 잘못된 만남
정부여당 21대 국회서 ‘한국광업공단법’ 발의 통합과 동시 자본잠식 불가피… 폐광지역 주민들 “절대 안 돼” 한국광해관리공단 우리노조 등이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를 ‘
-
진중권 "韓, 그때 일뽕 느낌 난다"…번지는 '日침체 20년' 공포
‘J(Japanification·일본화)의 공포’가 정치권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장기 불황으로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일본의 전철을 국내 경제가 그대로 밟
-
[중앙SUNDAY 편집국장 레터] 증세, 떳떳하게 논의해보시죠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SUNDAY 편집국장 김종윤입니다. 올해와 내년엔 큰 폭의 재정 적자가 불가피한 분위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
‘전 국민에 100만원씩’ 코로나 불황 응급처방 될까
로나19 확산으로 서울 노량진동 일대의 대형학원들이 휴원을 이어간 여파로 15일 학원가 주변 거리는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뉴스1]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
효과는? 뒷감당은?…말만 무성, 책임은 안지는 재난 기본소득
8일 브리핑하는 김경수 지사. [사진 경남도] ━ [뉴스분석]재난 기본소득이 정책이 되려면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
[코로나 19 추경]나랏돈 펑펑 쓰더니...위기때 쓰려니 텅 빈 나라 곳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나라 곳간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고자 국채 발행을 동원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다. 국내총생산(G
-
[이코노미스트] 금리 떨어지고 집값 안정되면 전세의 존재감 점점 사라질 듯
한국·볼리비아에서도 전세계약 비중 감소… 집값 상승은 전세 존속의 배경 볼리비아의 부동산 거래 사이트. / 사진:연합뉴스, 울트라까사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고 대전의 집값 상승률
-
“재정지출 빨리 늘어…경제위기 때 이상징후”
한국 정부의 나랏돈(재정) 관리에 경고등이 들어왔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나랏빚이 앞으로 9년 새 750조원 넘게 불어나면서, 2028년 국가 채무 규모가 올
-
나랏빚 9년 뒤 1490조···“최근 재정지출, 위기 때나 봤던 이상징후 보인다”
한국 정부의 나랏돈(재정) 관리에 경고등이 들어왔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나랏빚이 앞으로 9년 새 750조원 넘게 불어나면서, 2028년 국가 채무 규모가 올
-
[월간중앙] 한국경제, IMF보다 더 두려운 'R의 공포(리세션, 경기침체)'에 얼어붙나
정부가 머니(money) 풀어도 국민은 주머니 닫는다 ■ IMF 금융위기나 베네수엘라式 인플레보다 저성장 지속 위기감 높아 ■ 美·中 무역 분쟁에 휘둘리는 한국 산업 구조, 환
-
[중앙SUNDAY 편집국장 레터] 위기 때마다 등판하는 구원투수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SUNDAY 편집국장 김종윤입니다. 재정(財政)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나라 경제의 구원투수인가요, 아니면 꾸준히 수비를 책임져주는 유격수인가요.
-
[사설] 530조원까지 거론되는 초수퍼예산 뒷감당할 수 있나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비공개 당정 협의를 열고 내년에 최소 510조~최대 530조원에 이르는 초(超)수퍼예산 편성 방안을 논의했다.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
국가채무비율 40% 논쟁, 정해진 기준은 없다
━ 뜨거워지는 재정 확대 논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은 21일 회의에서 재정확대 논란에 대해 ’‘재정 파괴’ 운운하는 것은 정치선동“이라고 말했다. 왼쪽은
-
[뉴스분석]'국가채무 40%' 나랏빚 논쟁…"국민 합의 기준 찾아야"
지난 16일 오후 충남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이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적정한 나랏빚 기준에 대한 논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