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국가부채비율 비기축통화국 13개국 중 4위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다. 그런데도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61조4000억원 증가할 예정이다. 증가율을 최소화하더라도 큰 폭의 적자
-
韓, 5년새 국가채무비율 7위서 4위로…다시 5년 뒤면 2등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다. 그런데도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61조4000억원 증가할 예정이다. 증가율을 최소화하더라도 큰 폭의 적자
-
감사원, 결산보고서 국회 제출…국가채무 1000조 돌파
감사원. 연합뉴스 감사원이 2022년도 국가결산 검사 및 감사활동을 시행한 결과,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정부의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검
-
전직 경제장관 31명의 조언 “인구문제 급한데, 중장기 계획 안보여”
한국 경제 성장의 토대 역할을 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올해로 수립 60주년을 맞는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오는 25일 열리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
-
2459개 상장사 몽땅 뒤졌다, 그래서 알게된 ‘문제적 기업’ ① 유료 전용
가치 투자의 거장 크리스토퍼 브라운(1946~2009년) 전 트위디브라운 펀드 사장은 “1달러의 주식을 66센트에 사라”는 말로 유명합니다. 저평가된 성장성 있는 기업에 투자하라
-
[사설] 여야의 무책임한 총선용 ‘예타’ 완화 야합
성일종 국민의힘 당시 정책위의장이 지난해 9월 당-정-과학기술계 규제개혁 및 예타제도 혁신정책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는 모습. 뉴스1 ━ 재정준칙 도입도 없이 예타만 만장일
-
[view] 24년만의 예타 완화…총선 노린 여야 합작
도로·철도 등 국가재정 수백억원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문턱이 크게 낮아진다. 반면에 나랏빚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한 ‘재정준
-
코로나에 지자체 채무비율 두자릿수…2026년까지 8%로 줄인다
행정안전부. 연합뉴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급증한 지방 채무 줄이기에 나선다. 26일 행안부는 이상민 장관 주재로 2022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전국 지자체와 함께
-
재정준칙 선언했지만 험난한 국회 문턱…“독립적 재정기구 필요”
정부가 나라 살림 씀씀이를 제어하는 ‘재정준칙’의 연내 법제화를 선언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길 때는
-
재정준칙 선언에도, 험난한 국회 문턱…‘재정 경직성’ 우려도
정부가 나라살림 씀씀이를 제어하는 ‘재정준칙’의 연내 법제화를 선언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길 때는 적
-
'700억 횡령’ 여파, 금감원 ‘명령휴가’ 강화…“인권 침해” 우려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금융당국이 ‘명령휴가’ 제도를 손질하며 금융
-
[앤츠랩]부채비율 1600%인 곳에 내 예금 맡겨도 되는 이유
우리 앤짱이들은 이제 재무제표 좀 볼 줄 아시지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더라도 늘 읽어보려는 버릇을 들이는 게 더 중요해요.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도 그렇게 하니까요.
-
감사원, "지난해 국가채무 819조→939조 증가" 결산보고서 국회제출
서울 종로구 감사원. [연합뉴스]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939조1000억원으로, 전년도 819조2000억원에 비해 119조9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과거엔 전쟁, 지금은 부채로 망한다" 이게 尹비서실장 생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2차 국무위원 후보 및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오른쪽에서 두 번
-
부처 칸막이 없애고 사업별 협업 가능하게 플랫폼 정부 만들어야
김광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 교사,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J노믹스’의 설계자.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에게 따라붙는 수식어다. 그에게 13일 새 대통령이 경제 분야에서 가장
-
J노믹스 설계자 김광두 "尹정부, 기득권 카르텔부터 무너뜨려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 교사,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J노믹스’의 설계자.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에게 따라붙는 수식어다. 김 원장을 13일 전화로 인터뷰했다. 그에게 새 대통령
-
원화, 국제결제 비중 20위 못 드는데…‘기축통화’ 두고 시끌
21일 열린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나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기축통화국’ 발언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후보
-
채이배 "기축통화? 재정건전 설명차원…李처럼 증세 솔직해야"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공정시장위 공동위원장은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의 '우리도 기축통화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정도로 경제가 튼튼하다'는 발언이 왜 나왔겠느냐"며 "우
-
이재명 “중국 불법 어선 격침해버려야…中에 할 말은 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서울 강서구 방신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힘이 되겠습니다' 전국자영업자?소상공인 단체 대표단 긴급간담회에서
-
이재명 "공급 확대…층수 규제 완화, 그린벨트 활용도 검토" [단독 인터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0일 “(재건축ㆍ재개발) 용적률과 층수 규제를 완화해 민간 주택 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겠다”며 “훼손된 그린벨트나 공항ㆍ용산공원 부지 등을 활용
-
[신년 인터뷰] 이창용 IMF 국장의 쓴소리
━ "재정 여력 있으니 더 써도 된다? 부작용 간과한 무책임한 주장" * 이 기사는 1월6일자 중앙일보 1, 8면에 게재된 인터뷰 기사의 전문(全文)입니다.
-
[신년 인터뷰] 이창용 IMF 국장 "재정 여력 있으니 더 써도 된다? 부작용 간과한 무책임한 주장"
이창용 IMF 아태국장 “2040년보다 더 빠른 시점에 국가부채비율이 100%를 넘어설 수도 있다. 재정 여력이 있으니 더 써도 된다는 주장은 앞으로 몇 년 뒤에는 하기 힘들 것
-
학령인구 33% 줄었는데, 교육교부금은 5배로 늘어…제도 손질키로
학령인구 3분의 1가량이 줄어드는 동안 초중등 학령인구에 투입되는 예산(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5배 가까운 수준으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정부는 지방교
-
9년 뒤 국채 78.9% 예상···文 '40% 논란' 이재명이 불붙이나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오른쪽) 전 경기지사가 지사 시절인 지난해 10월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만나 인사를 나누는 모습. 청와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