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빚보증 연좌제] 대책은 무엇인가
내년부터 개인대출 연대보증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것이 금융감독원의 방침이다. 금융기관들이 보증없는 신용대출의 비중을 점차 늘리도록 유도하겠다는 것. 그러나 이들이 신용 낮은
-
2. 정대철 국민회의 부총재 (1)
중앙일보가 지령 1만호를 기념해 문화방송과 공동 주최하는'정치인과 시민 대토론회'는 이틀째인 2일 국민회의 정대철(鄭大哲)부총재를 참석시켰다.'범야권 제3후보론'을 제기하며 김대중
-
10개 「업종·기능」 규제완화/기획원/주류·운수업·물류시설등 중심
◎행정서비스 기능강화에 초점 정부는 지난해 주로 민간단체 건의사항 위주로 추진해 왔던 규제완화 조치를 올부터는 업종별·기능별로 각각 10개씩 중점과제를 뽑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
주권의식 확립위한 캠페인(선거혁명 이루자:1)
「선거의 해」에 국민의 주권의식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올해 4대선거는 국가의 진로를 결정할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국민 각자는 이 점을 자각해 각자 한 표를 깨끗하고
-
폭력 부른 전철의 태업(사설)
전철승객들이 기관사와 차장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하면서 벌인 지연운행 항의소동은 불행한 사태였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안전사고 문책으로 동료가 입건된 데 대해 시민의 발을
-
부·처·청 감사관 회의
정부는 4일 정부 종합 청사에서 38개 각부·처·청 감사관 회의를 열고 민생치안 확립을 의행정 최우선 과제로 삼기로 하고 과소비·호화 사치 추방 운동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날
-
일야촌연 95년 환율 불당99엔 예측
★…원고·바이어 이탈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완구업계의 사령탑 완구공업협동조합이 제 구실을 못 하고 있다고. 완구조합은 10여일전 김병태 (태광물산 대표) 전 이사장이 사업상의
-
"민주화앞세운 사회혼란 단호대처"
임방현의원(민정)=금년말의 대통령선거인단 선거, 내년의 지방의회의원 선거등 선거가 잇달아 실시되는 만큼 불법·타락방지등 선거풍토개선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자생적공산주의분자
-
국회 상임위 질문. 답변 요지
▲신기하 의원(신민)=장관은 본회의 답변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범위에 대해 의원의 발언 및 표결에 한 한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한바 있는데 그렇다면 법무장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모
-
국회 본회의-지상 중계
▲허경만 의원 (신민)=대통령은 개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개헌하겠다고 했는데 총리는 그때 가서 결정될 문제라 하니 어느 말을 믿어야되나. 개헌의 필요성과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 89
-
국회 본회의 질문·답변 요지
▲김상협 국무총리 답변=내가 취임직후 우리 사회의 막힌 곳을 뚫겠다고 한 것은 크고 작은 것으로 대별해 뚫겠다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은 우선 행정의 벽을 트는 일이
-
(2)
현직 의원 2명이 모두 이곳 출신이 아니라는게 이 지역구의 특색. 공화당의 김용호 의원은 삼척 출신이고 신민당의 박영록 의원은 고성이 출생지다. 바로 이점 때문에 「고향 되찾기」
-
미 의회 증언제도
박동선씨가 결국은 도미, 의회증언을 하게 될 것 같다. 의회의 증언이란 의회조사활동 중 하나. 미 의회의 첫 조사는 1792년에 시작되었으며 그후 증언은 의회권력 중 가장 말썽 많
-
돌풍 속의 새 의사당(여야 격돌 촉발한 김옥선 의원 발언)
검은 「싱글」에 「넥타이」차림의 처녀 김옥선 의원이 발언대에 나선 것은 8일 하오 6시33분. 『1백35억원을 들인 석조전인 국회 의사당에서 발언하게 된데 대해 영광과 기쁨보다는
-
산림보호
치안국은 16일 전국경찰에 산림보호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 자치별로 보호단속구역을 설정, 책임을 지고 도벌·남벌 등의 산림사범을 모두 형사 입건토록 지시했다. 최근에
-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전문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제의 안정과 산업의 합리화에 필요한 긴급 경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