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세계 첫 AI규제법 승인…의료·교육 사용땐 사람감독 의무
오픈AI의 챗GPT, 구글의 제미나이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 2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이 AI 규제법의 시행을 최종 확정했
-
EU, AI 규제법 승인…"의료·선거 등 활용땐 꼭 사람이 감독"
오픈AI의 챗GPT, 구글의 제미나이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2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이 AI 규제법의 시행을 최종 확정했다.
-
올트먼 “우리 AI 밥 줘야지!” 도둑질도 부른 데이터 전쟁 유료 전용
Today’s Topic,AI 전쟁 ‘총알’을 구하라,막 오른 데이터 전쟁, 디워(D-war)①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가 상장한 뒤 가격이 치솟고 있다면? 미국에서는
-
유럽의회, 세계 첫 'AI법' 통과...AI로 생체 정보 수집 금지
유럽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생체 정보 수집이 엄격히 제한되고, 개인의 특성과 행동을 데이터화해 점수를 매기는 ‘사회적 점수 평가(소셜 스코어링)’가 금지된다. 글로벌 빅테
-
"원작을 녹여 먹인다" 中법정 피고석 끌려나온 AI 그림, 무슨일
최근 그림 원작자 4명이 샤오훙수(小紅書·중국 SNS 플랫폼)를 법원에 제소했다. 세계적으로 AI 지식재산권이 핫 이슈다. 최근 뉴욕타임스가 자사의 뉴스를 부당 이용했다는 이유로
-
EU “안면인식 제한” 세계 첫 AI 규제 합의…미국 빅테크 겨냥
지난 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인공지능(AI) 기술규제 법안을 검토하고 있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회원국 대표들. [티에리 브르통 EU 집행위원 X 캡처] 미국
-
[팩플] 세계 첫 ‘AI 규제법’ 꺼내든 EU, AI 주도권 두고 샅바 싸움
미국 빅테크들의 인공지능(AI)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유럽에서 세계 첫 AI 규제법이 나왔다. 생체 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자율주행차 기업의 AI 데이터 공개를 요구하는 등 엄격
-
‘옥자’ 봉준호 저작권료 받는데, ‘오겜’ 황동혁 못받는 이유
━ 컬처 이슈 봉준호 감독의 한미합작 영화 ‘옥자’(2017). [사진 넷플릭스] “‘옥자’(2017)의 경우 넷플릭스와 창작자 조합이 맺은 협약에 따라 일정한 퍼센트,
-
넷플릭스 저작권료, 봉준호 ‘옥자’ 받는데 ‘오겜’ 못 받는 이유
봉준호 감독의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옥자'에서 주인공인 슈퍼 돼지 옥자(왼쪽, 목소리 이정은)와 산골소녀 미자(안서현). [사진 넷플릭스] “‘옥자’(2017)의 경우 넷플릭
-
[팩플] 넷플릭스, 한국서 flex해버린 걸까요?
팩플레터 16호, 2020. 09. 15 Today's Topic넷플릭스, 한국서 flex해버린 걸까요? 팩플레터 16호 지난 일주일도 잘 지내셨죠? 9월 15일 화요일 가을
-
MS "뉴스 사용료 부과 지지"…구글·페이스북과 차별화 행보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로고 [AP=연합뉴스] 마이크로소프트(MS)가 뉴스 사용료를 부과하는 법적 장치 마련을 위해 유럽 언론 대표 단체들과 협력하기로 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
-
세계경제 30% 엮는 RCEP…일본과 첫 FTA, 인도는 불참
세계경제의 30%를 아우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가 출범한다.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와 아세안 10개국(베트남·태국·싱가포르·필리핀·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이
-
세계 최대 경제권 RCEP…일본과 첫 FTA, 인도 불참은 한계
세계 경제의 30%를 아우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가 출범한다. 한국ㆍ중국ㆍ일본ㆍ호주ㆍ뉴질랜드와 아세안 10개국(베트남ㆍ태국ㆍ싱가포르ㆍ필리핀ㆍ말레이시아ㆍ인도네시아 등)이
-
[노트북을 열며] 디지털 성범죄 카르텔 적폐를 청산하라
이경희 디지털콘텐트랩 차장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잘못된 수사와 재판 탓에 범인으로 몰린 피해자 등 공권력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약자들을 주로 변호해 왔다. 그런 셜록의 박상규
-
[비즈니스 인사이트] EU 단일시장 25년 … 디지털 시장은 통합 안된 까닭
━ 분절된 EU 디지털 시장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 간에는 국경이 없다. 독일에서 네덜란드나 프랑스로 차나 기차를 타고 넘어갈 때 국경통제가 없어 어디가 국경선인가
-
"기존 셀폰 쓰면서 이동통신사 선택"
휴대폰 사용자들이 기존 휴대폰을 그대로 쓰면서 이동통신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연방하원은 25일 전화 언록(Unlock) 규제를 철폐한다는 내용이 담긴 '소비자 선택에
-
[비즈 칼럼] 특허침해소송 이길 확률 20%인 나라
정성준아이피스타 대표변리사 변리사가 된 후 몇 가지 사실에 놀랐던 기억이 있다. 내가 생각한 기막힌 아이디어가 대부분 누군가에 의해 이미 특허출원이 됐다는 사실에 놀랐고, 별 볼일
-
[단독] 시청률 대박 '선덕여왕', 3년만에…충격
법원이 43.6%의 시청률로 역대 드라마 시청률 10위를 기록한 MBC 드라마 ‘선덕여왕’을 표절이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 권택수)는 24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
-
"무료라 가입했는데…" 뒤통수 치는 웹하드 업체
대학생 최모(26)씨는 최근 신촌의 한 노래방 카운터에 비치된 ‘웹하드 무료 다운로드 쿠폰’을 가져다 H업체에 접속해 영화를 내려받았다. 최씨는 일주일 뒤 자신의 휴대전화로 1만6
-
[시론] 불법 SW, 1%도 안 된다고?
심상복경제연구소장 “공공부문의 소프트웨어(SW) 불법 복제가 1% 미만에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정감사에 즈음해 이런 보도자료를 냈다. 2010
-
[법무법인 바른-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⑧] 타인의 노력을 빼앗는 저작권침해, 제대로 알자
한미 FTA에 따른 개정 저작권법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된다. 한미 FTA에 따른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일시적 저장”을 복제권의 침해로 보고 있기 때문에
-
[팝업] 때아닌 ‘헤밍웨이 출간 전쟁’ … 저작권 보호 올해 말 끝나
내년 초 어니스트 헤밍웨이(1899~1961·사진) 소설 출간이 잇따를 전망이다. ‘헤밍웨이 번역 전쟁’까지 예상되고 있다. 20세기 초·중기 미국을 대표하는 소설가 헤밍웨이의 저
-
MB, 한·미 FTA 14개 이행법안 서명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14개 부수법률 공포안에 서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기 경제수석, 김효재 정무수
-
법정 간 뽀로로 … ‘저작인격권’이 뭐기에
‘뽀로로의 진짜 아빠가 누구냐’를 둘러싼 분쟁이 소송전으로 비화하면서 ‘저작인격권’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 TV용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 시리즈의 캐릭터와 영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