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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민중사』출판한 나병식씨 집유

    서울형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제차룡부장판사)는 18일 『한국민중사』를 제작,출판한 도서출판 풀빛 대표 나병식피고인(41)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죄(이적표현물제작

    중앙일보

    1990.10.19 00:00

  • “무허가 비닐하우스 세워도 건축법으론 처벌 못해”/항소심 무죄선고

    서울형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제차룡부장판사)는 27일 도시계획구역내에 무허가로 비닐하우스를 지어 건축법 위반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강헌씨(41ㆍ농업ㆍ서울 하왕십리동 33

    중앙일보

    1990.06.27 00:00

  • 간검사 소홀 환자 사망/의사 항소를 기각

    서울형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제차룡부장판사)는 22일 간기능검사없이 종양제거수술을 실시,환자를 숨지게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백50만원씩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 연대세브란스병원 산

    중앙일보

    1990.02.22 00:00

  • 이부영씨 석방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1년ㆍ자격정지1년을 선고받고 서울 영등포교도소에 수감중인 전민련상임공동의장 이부영씨(48)가 5일중 석방된다. 서울형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중앙일보

    1990.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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