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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태도 나쁜 고대생
서울형사지법 항소5부(재판장 정태웅부장판사)는 8일 교내시위와 관련, 집시법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돼 법정태도가 나쁘다는 이유로 법정 최고형인 징역7년이 구형돼 징역2년이 선고됐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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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형량 높인 대학생 항소심에선 낮춰
교내시위로 구속기소 돼 1심재판 후 반성의 빛이 없다는 이유로 2심에서 구형량이 2년이나 높아진 대학생에게 오히려 1심보다 낮은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항소5부(재판장 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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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태웅군 사흘간석방
서울형사지법 항소5부 (재판장 정태웅부장판사)는 16일 서울대 외부인감금사건의 백태웅군(24·공법학과4년)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오는 18일까지 일시 석방했다. 백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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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책임자죽어도 상속인이물어줘야"
【부산】부산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정태웅부장판사)는 30일손해배상책임자가사망했을때는 상속인에게 배상의 책임이있다고 판시, 한순녀씨(65·여·경북상주군함창이오동리)등 일가족5명이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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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과 공단주변에 공해완충지대
정부는 5일 날로 심해지고있는 환경오염을 막기위해 새로 조성되는 공단과 한갇등 6대강주변에 폭1백까의 녹지대나 도로등으로 오염방지완충지대를 만들기로 했다. 보사부는 대부분의 공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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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준씨 3회 공판 탈세혐의 추가기소
전한양대학교총 겸 대한일보사장 김연준피고인에 대한 제3회 공판이 27일 상오10시 대법정에서 서울형사지법 합의 7부 (재판장 김형기부장판사)심리, 서울지검 공안부 최영광검사 간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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