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3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29/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고·지법원장 24명 전원교체
대법원은 7일 사법연수원장에 권광중(權光重)광주지법원장을, 서울고법원장에 송재헌(宋哉憲)행정법원장을 승진 임명하고 서울지법원장에 강봉수(康鳳洙)인천지법원장을 전보하는 등 고.지법원
-
“잠실 롯데땅 토초세 취소”/서울고법 판결
롯데그룹이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 부지의 비업무용 토지와 관련된 2백18억원 상당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롯데그룹은 지난해 이 부지에 대한 취득세·법
-
“사고내고 의식잃은 운전자 깨어나 귀가했으면 뺑소니”
◎서울고법 원심깨고 1년6개월 선고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중이던 사고운전자가 정신을 차린뒤 사고현장에 되돌아 가지않고 귀가했다면 뺑소니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
장세동씨 재판 또 연기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이보헌 부장판사)는 10일 대통령경호실법 위반혐의로 2심 재판중인 장세동 피고인(50)의 변호인측이 낸 재판연기신청을 받아들여 14일로 예정돼 있던 13차
-
장세동 피고인 재판연기 신청/변호인단
대통령경호실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장세동 피고인(55·전 대통령경호실장)의 변호인인 전상석·석진강 변호사는 14일 열릴 예정인 장피고인의 항소심 13차 공판에 대해 『검찰이 공소사실
-
강경대군 아버지 항소심 8월 선고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이보헌 부장판사)는 24일 강경대군치사사건과 관련,전경들에 대한 공판에서 법정소란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강군의 아버지 강민조 피고인
-
전씨 증언 불투명/장세동씨 공판 연기따라/검찰 요청
17일 열릴 예정이었던 장세동 피고인(55·전 대통령 경호실장)의 직권남용 혐의등 사건 13차 공판이 연기됨에 따라 이날 출석예정이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증언이 이루어지지 않게
-
전두환씨 「증언수위」에 촉각/17일 장세동씨 항소심
◎공소사실 범위안에서 자유진술 허용 법원/경호실장 직권남용 입증에 최대노력 검찰/「일해」설립동기 순수성강조 무죄주장 변호인 17일 열리는 장세동 피고인(56·전대통령경호실장)에 대
-
전두환씨 법정선다/내달 17일/장세동씨 재판부 증인으로
전두환 전대통령이 장세동 피고인(55·전경호실장)의 대통령 경호실법상 직권남용등 사건과 관련,증인으로 채택돼 내년 1월17일 오후 3시 서울고법 303호 법정에 서게됐다. 서울고법
-
대통령 경호실법/위헌심판을 제청/장세동씨 변호인단
89년 5공비리와 관련,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보석으로 풀려난 전 청와대 경호실장 장세동 피고인(55)의 변호인단은 19일 『대통
-
빔민련 결성등 혐의/이창복씨에 2년 선고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이보헌 부장판사)는 16일 범민련 남측본부준비위원회를 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소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6월·자격정지 3년씩을 선고받은 전민련 공동의장
-
송갑석군 항소심/징역 5년을 선고/전 전대협의장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이보헌 부장판사)는 17일 자주·민주·통일그룹 사건과 관련,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자격정지 6년을 선고받은 전전대협의장 송갑석 피고인(25)에 대한
-
서울대·이대 음대부정/항소심서 4명만 실형
서울고법 형사 4부(재판장 이보헌 부장판사)는 19일 올해 서울대·이대음대 입시부정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7명중 연세대강사 김대원 피고인(36)등 3명의 항소를 기각,위
-
또 법정소란 휴정/방청객 2명에 감치 명령/송갑석군 항소심 공판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자격정지 6년을 선고받은 전대협 전 의장 송갑석 피고인(25)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13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이보헌
N
![[오늘의 운세] 6월 3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29/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