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장판사급 8명 명퇴신청
다음달 18일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서울지역에 근무하는 지법부장판사급 8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해 인사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
26일 이회성씨 구속적부심
국세청 대선자금 불법모금사건으로 구속된 한나라당 이회창총재의 동생 회성 (會晟)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26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형사합의31부 (재판장 尹汝憲부장판사) 심리로
-
장씨는 안기부공작원 출신 '총격요청'대선전에 알았다
안기부는 지난해 12월 판문점 총격요청사건 관련 첩보를 입수해 조사를 했으나 한성기 (韓成基.39.구속중) 씨가 혐의를 극구 부인해 조사를 중지했었다고 밝혔다. 안기부는 또 장석중
-
오정은·장석중씨“총격 요청한적 없다”
판문점 총격요청 의혹사건으로 구속된 전 청와대 행정관 오정은 (吳靜恩.46) 씨와 대북교역 사업자 장석중 (張錫重.48) 씨는 9일 서울지법 형사합의31부 (재판장 尹汝憲부장판사)
-
정대철씨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지법 형사합의31부 (재판장 尹汝憲부장판사) 는 10일 경성그룹으로부터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된 국민회의 정대철 부총재가 낸 구속적부심 신청을 기각했다. 최현철
-
'고름' 파동 파스퇴르 항소심도 유죄 판결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 (재판장 尹汝憲부장판사) 는 20일 지난 95년 고름우유 파동과 관련, 유가공협회를 비방하는 광고를 낸 혐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로 기소돼 1심에서 징
-
영진약품 재산보전 결정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 (재판장 尹汝憲부장판사) 는 6일 지난해말 화의신청을 낸 영진약품㈜에 대해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진약품은 회사 총자산에 비
-
서장훈 가처분신청 결론 못내-서울지법 "2주내 통보"
연세대 농구팀 센터 서장훈측이 남자실업농구연맹을 상대로 법원에 제출한 「실업연맹 이사회결정 무효 가처분신청」에 대한 3차최종심리가 14일 열렸으나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서울지
-
트럭적재함 탔다 사고 운전자에게 배상책임
트럭의 화물적재함에 타고 가다 육교등에 머리를 부딪혀 부상했다면 트럭운전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 항소1부(재판장 尹汝憲부장판사)는 8일 이모(46.여
-
벨트안맨 뒷자석 사고땐 15%책임-서울地法 판결
승용차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사고를 당한 경우 1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 항소1부(재판장 尹汝憲부장판사)는 27일 안전벨트를 매지않은채
-
露店도 운영권 있다 不法이라도 임대차계약은 유효-서울지법
서울민사지법 항소1부(재판장 尹汝憲부장판사)는 21일 노점을타인에게 빌려줬다가 임대료를 받지 못한 金모(서울중구황학동)씨가 白모씨를 상대로 낸 노점상지역 점유권반환청구소송에서 『불
-
곗돈 먼저 탄 계원들이 못탄 계원에 보상해야-서울민사지법
계주가 도망가 낙찰계가 깨졌을 경우 순번이 앞서 이미 곗돈을탄 계원들은 낙찰받지 못한 계원에게 아직 불입하지 않은 계금만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신용부족등으
-
성희롱 위자료 3천만원 집행정지-법원 항소심 선고때까지
서울민사지법 항소1부(재판장 尹汝憲부장판사)는 9일 서울대 여조교 성희롱사건과 관련,패소한 申모교수(52)가 낸 위자료 3천만원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
국교 의식화교육 보도/문화방송에 승소판결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2부(재판장 윤여헌 부장판사)는 지일 전신방학국교 교사 최종순씨(35·여)가 (주)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사과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문화방송의 보도는 진실
-
술집여종업원 정년 30세/고속버스 안내양 55세로(주사위)
○…서울 남부지원 민사5부(재판장 윤여헌부장판사)는 11일 교통사고를 당한 술집여종업원 장모씨(25ㆍ서울 화곡5동)가 서울 신월동 남기통산 택시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
스탠드바 여주인 정년/서울지법,45세로 인정(주사위)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5부(재판장 윤여헌부장판사)는 28일 최연옥씨(34ㆍ여ㆍ상업ㆍ경기도 부천시 심곡동 557의3)가 박인호씨(40ㆍ운전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스
-
최루탄부상 시위자 가족에 천55만원 배상판결
【광주=위성운기자】경찰이쏜 최루탄에 부상한 시위자 가족에게 국가가 1천55만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합의3부(재판장 윤여헌 부장판사)는19일오후 5·18유족회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