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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남편·간통아내 법정싸움 '아내가 남편에 위자료'
서울고법 민사5부 (재판장 申正治부장판사) 는 16일 A (55) 씨가 아내 B (49) 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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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경하다 입은 화상 본인도 30% 책임있어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申正治부장판사)는 27일 불장난을 구경하다 화상을 입은 鄭모(11)군 가족들이 불장난을 한 金모(11)군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金군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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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만 내고 年次휴가 '해고는 부당'원고 승소
사용자측의 사전허가 없이 휴가신청서만 제출하고 연차 유급휴가를 다녀온 근로자에게 해고등 불리한 인사조치를 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申正治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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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헬機 추락 소유주 책임-서울高法 판결
시설물이나 장비등 자체의 하자로 사고가 났더라도 소유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申正治부장판사)는 5일 제주도에 관광차 갔다 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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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윤 전 건대 이사장/「사기」 사건 무죄선고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신정치부장판사)는 25일 종합관광레저회사인 (주)한국코타를 인수한뒤 2백억원대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건국대재단 명예이사장 유승윤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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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 전 국방장관/항소심서 집유선고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신정치 부장판사)는 25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 국방부장관 이종구피고인(59)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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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석영씨 6년형/기밀누설부분 무죄/1심보다 2년 줄어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신정치 부장판사)는 21일 북한을 방문,국가기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은 소설가 황석영피고인(50·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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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모.김종인씨 석방-집행유예 4년씩 선고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申正治부장판사)는 28일 1심에서 징역5년을 선고받은 前동화은행장 安永模피고인(68)에게 징역2년6월.집행유예4년,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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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世東씨 석방-刑期보다 더 복역.구속집행정지
통일민주당 창당방해사건으로 구속기소된 前안기부장 張世東피고인(57)이 항소심에서 징역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미 형기를 넘겨 복역했기 때문에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아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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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이동근 의원 항소기각 벌금형 선고
서울형사지법항소2부 (재판장 신정치부장판사)는 4일 12대 총선 때 전국구후보공천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6월·집행유예 1년에 추징금1억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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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대 입시부정/이사등 집유 석방
서울형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신정치 부장판사)는 14일 지난해 한성대 입시부정사건과 관련,구속기소돼 업무방해죄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한성대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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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에 틀리게 입력/이름 달라 분양못받아/은행에 배상책임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재판장 신정치부장판사)는 21일 아파트당첨을 받고도 컴퓨터에 이름이 잘못 입력돼 분양을 못받은 강신선씨(서울 공덕동 386)가 주택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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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음주운전 2명 석방/“측정기 믿을 수 없어”
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정치부장판사)는 6일 음주운전(알콜농도 0.40%)중 사고를 낸뒤 구속된 신한은행 노조쟁의부장 하태근씨(27)가 박용일변호사를 통해 신청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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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교조교사해고 위헌제청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재판장 신정치 부장판사)는 13일 전교조가입과 관련 해고된 전 서울여상 정의련 교사(34) 등 사립학교 교사 4명이 낸 사립학교법 58조1항(노동운동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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