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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파일] 노모와 동반자살 기도 1년형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孫容根 부장판사)는 2일 동반 자살하려고 어머니(당시 70세)를 강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촉탁살인)로 구속 기소된 李모(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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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파일] 이수동씨 집행유예 3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孫容根부장판사)는 23일 G&G그룹 회장 이용호씨와 성원건설 회장 전윤수씨로부터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수동(李守東.70) 전 아태평화재단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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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식·김인호씨 항소심서도 무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孫容根부장판사)는 17일 외환위기와 관련해 기소된 강경식(姜慶植·66) 전 경제부총리와 김인호(金仁浩·60)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항소심에서 직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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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판단 사법심판은 비극 換亂원인 진지하게 밝혀야"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17일 서울 고등법원 형사 3부(재판장 손용근 부장판사)가 외환위기 초래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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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대가성 폭넓게 인정 : 大法 '임창열 무죄' 파기환송
대법원이 12일 임창열(林昌烈·사진)경기도지사의 알선수재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함으로써 林지사는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게 됐다. 이와 함께 법조계에서는 林지사에게 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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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김영재씨 수뢰혐의 항소심 무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孫容根부장판사)는 25일 종금사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한스종금 신인철(申仁澈.60)전 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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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룡·신창섭씨 항소심서 7년형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孫容根부장판사)는 31일 한빛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창섭(申昌燮)전 관악지점장에게 특경가법상 배임죄 등을 적용, 징역 7년.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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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섭의원 재판 회부 불법선거운동 혐의 일부인정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孫容根부장판사)는 23일 민주당 심규섭(沈奎燮.경기도 안성)의원이 지난해 4.13총선 때 선거구민에게 현금과 화장품 세트 등 2천여만원의 금품을 나눠줬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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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업주 수뢰 경관 8명 항소심서 집유 석방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孫容根부장판사)는 20일 서울 미아리 윤락업주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종암경찰서 소년계장 羅모(57)피고인 등 경찰관 8명에게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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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석 청원군수 항소심 3년형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孫容根부장판사)는 군(郡)내 민관 합작 관광호텔인 초정약수 스파텔 건설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종석(卞鍾奭)충북 청원군수에 대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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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열지사 항소심서 무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孫容根부장판사)는 3일 경기은행장으로부터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임창열(林昌烈)경기지사에게 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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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변한' 임창렬 지사에 관심 모아져
은행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경기은행장에게서 1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임창열(林昌烈.사진)경기도지사가 항소심 재판에서는 자신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까지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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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 로비 호기춘씨 항소심서 집유 선고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孫容根부장판사)는 22일 경부고속철도 차량선정 로비의혹과 관련, 프랑스 알스톰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호기춘(扈基瑃.52.여.보석중)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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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 가족까지 판 금융사기범
"자기 잘못에 대해 벌을 받으면 떳떳할텐데… 가족 모두를 어려움에 처하게 하다니. " 15일 서울고법에서는 3천9백억대 금융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해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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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열지사 재판 도처에 판사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은 임창열(林昌烈)경기지사에 대한 법원의 공소장 변경요구를 검찰이 공식 거부했다. 검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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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렬 항소심 선고 어떻게 될까…]
경기은행으로부터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가 인정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임창열(林昌烈.사진)경기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어떤 판결을 받을지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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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 혐의 임창열씨 3년 구형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임창열(林昌烈)경기도지사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추징금 1억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14일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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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 로비스트 호기춘씨 보석 허가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孫容根부장판사)는 19일 경부고속철도 로비의혹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추징금 43억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호기춘(扈基瑃.51.여.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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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파이낸스 회장 법정구속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孫容根 부장판사)는 24일 고객 투자금 1천1백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삼부파이낸스 양재혁(梁在爀.45)피고인에게 특경가법상 횡령죄를 적용,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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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위] 이미숙씨 P&G에 6천5백만원 배상 판결
○…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 (재판장 孫容根부장판사) 는 5일 생활용품 전문업체인 미국 P&G사가 여배우 이미숙 (李美淑) 씨를 상대로 낸 광고출연료 반환청구소송에서 "李씨는 6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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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씨 비자금관리 김석원회장 현금 251억 납부해야
서울지법 민사합의 18부 (재판장 孫容根부장판사) 는 16일 검찰이 노태우 (盧泰愚) 전 대통령의 비자금 2백억원을 맡아 계열사 주식형태로 관리해온 쌍용양회 김석원 (金錫元)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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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선입금 통장' 은행책임 없다
은행이 '큰손' 을 유치하기 위해 돈이 실제로 입금되기 전에 통장에 입금내역을 기재해주는 '무자원 선입금' 관행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면해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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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거래자 가계수표 부도 은행 책임없다…서울지법 판결
은행이 적색거래자 (신용불량 거래자) 확인을 소홀히 해 적색거래자가 해당 은행을 통해 발행한 가계수표가 부도 처리됐더라도 은행은 고객이 본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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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공원 배상 판결 - 서울지법, 대모산공원 땅주인승소 폐쇄위기
서울 강남지역 최대규모 공원인 대모산 자연공원이 공원내 토지주와 토지보상을 회피해오던 강남구와의 송사(訟事)에 휘말려 공원내에 설치된 약수터.체육시설이 철거되고 공휴일 하루 5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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