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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으로 장기 무단결근해도|공무원 파면못해"
서울고법 제3특별부(재판장 박충정부장판사)는 10일공무원이 장기간 무단결근했다 하더라드 결근이유가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신병때문이었다면 이를 이유로 파면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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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에 양도전제한 아파트부지|등록세 부과 못한다"
「아파트」건설분양업체가 장차「아파트」완공과 함께 입주자 들에게 양도할 것을 전제로하여 취득한 토지에는 등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 법제3특별부(재판장 박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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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한승헌씨|항소심 2회 공판
변호사 한승헌피고인에 대한 반공법위반사건 항소심 제2회 공판이 26일 상오 서울형사지법 항소9부(재판장 박충정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한 피고인은 문제가 된 수필 『어떤조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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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규 목사등|항소심 첫 공판
서울형사지법항소9부(재판장 박충정부장판사)는 25일 하오 전 수도권 선교회소속목사 박형규피고인(51) 조승혁피고인(39) 권호경피고인(35) 등에 대한 업무상 배임사건항소심 첫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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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부인」전원에 집행선고
서울형사지법 합의7부(재판장 박충정 부장판사)는 16일 밀수보석사건 선고공판에서 홍석종 피고인(40)등10명에게 관세법 위반죄를 적용, 최고징역 3년에서 최하 징역10월까지의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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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1년 6월 구형|구속 집행 정지된 5명 임상공판
서울형사지법합의 7부(재판장 박충정 부장판사) 심리로 6일 하오에 속개된 임상공판에서 서울지검 정수영 검사는 구속집행 정지결정으로 병원에 입원중인 박무년 피고인(45·전 석공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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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밀매 관련여인|7번째 구속정지
서울형사지법 합의7부(재판장 박충정 부장판사)는 2일 밀수보석 사건에 관련, 구속중인 조정희 피고인(38)에게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은 조 피고인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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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까지 끈 장장 10시간 공판
23일 서울 형사지법 대법정에서 열린 밀수보석 사건 첫 공판은 이례적으로 하오 8시10분까지 무려 10시간10분 동안에 걸쳐 진행되어 검찰의 직접심문과 변호인들의 반대심문 등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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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보석 암매 관련 여인 5명째 또 구속정지
서울 형사지법 합의7부(재판장 박충정 부장판사)는 21일 하오 상류층 보석밀수 암매사건에 관련, 관세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정애씨(전 국회의원 강성원씨 부인)가 탈수증으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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