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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소매치기여인/출산으로 벌금형만(주사위)
○…서울형사지법 항소1부(재판장 김권택 부장판사)는 31일 상습소매치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중 아기를 출산한 김혜진 피고인(20·서울 사당동)에게 벌금30만원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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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차량광고/벌금 10만원 선고
서울형사지법 항소1부(재판장 김권택 부장판사)는 7일 자신이 운영하는 사진관 이름 등을 자가용차량에 표시,광고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에 약식 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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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촌 이혼강요 협박”/탤런트 나 모씨 부모 법정서 증언
구속중인 폭력조직 서방파 두목 김태촌 피고인(43)이 모교회 목사의 아들과 결혼한 탤런트 나모씨(28)의 이혼에도 간여,나씨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거나 직접 찾아가 협박하며 이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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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매수 서석재씨/집유2년 선고
서울 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김권택 부장판사)는 22일 동해시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매수사건과 관련,징역 2년을 구형받은 전민주당 사무총장 서석재 피고인에게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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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촌 공판 연기/증인 협박땐 엄단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김권택부장판사)는 20일 오후 조직폭력배 「서방파」 두목 김태촌(41)·행동대장 양춘석(34)피고인 등 2명에 대한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검찰측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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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식용" 쇠기름 사용 삼양라면 13일 첫 공판
비 식용 쇠기름을 사용해 라면 등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주)삼양식품공업 부회장 서정호 피고인(46)등 5개 식품회사 대표 및 실무책임자 10명에 대한 첫 공판이 기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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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에 징역2년 선고|어촌단지「관광타운」선전|입주권 팔아 26억 챙겨
서울 형사지법 합의 21부(재판장 김권택 부장판사)는 27일 대단위 어촌개발 단지를 관광레저타운 건설 예정지인 것처럼 선전, 가짜 빌라 입주권을 팔아 26억8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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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치료 받았다/김태촌 공판서 진술
폭력ㆍ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태촌피고인(41)에 대한 첫공판이 19일오후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김권택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공판에 나온 김피고인은 변호인심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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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 대부 김태촌 오늘 오후 첫 공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지난5월 구속기소된 「서방파」두목 김태촌씨(41)에 대한 첫공판이 19일 오후4시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김권택부장판사)심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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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뽕복용 여우 전세영양에 집유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김권택부장판사)는 7일 대마초ㆍ히로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3년을 구형받은 영화배우 전세영피고인(24ㆍ여)에게 대마관리법 위반죄 등을 적용,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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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감호 “처분 아닌 형법”/8명 재심청구 인정/서울지법
◎계류중 1백49건 모두 받아들일듯/필요적 보호감호 위헌결정 따라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결정이 내려진 구 사회보호법 조항에 따라 10년의 필요적 보호감호처분을 받은 수감자 8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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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입주권 사기 계장부부 7년선고
서울지법남부지원 형사합의부 (재판장 김권택부장판사) 는 16일 가짜 시영아파트 입주권을 대량으로 위조·판매해 3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영등포구청 주택정비계장 박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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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소요관련 면직 교수 2명 승소
인천지법 민사3부(재판장 김권택 부장판사)는 5일 전 인천대 김주익 교수(62·법학과)와 강치원 교수(정외과)등 2명이 학교법인 선인학원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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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태 재판연기
【인천=김용일기자】인천사태와 관련, 구속기소된 김동범군(25·성대3제적) 등 7명에 대한 2차공판이 2일 상오11시 인천지법형사2부(재판장 김권택부장판사)심리로 열렸으나 김군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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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일부 재판거부
【인천=김용일기자】5·3인천사태와 관련, 소요죄 등으로 구속기소된 성대 김동범군(25·3학년제적) 등 7명에 대한 2차공판이 2일 상오 10시30분 인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권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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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태」피고인 집유선고
【인천=김정배·김용일기자】 「5·3인천사태」와 관련, 소요죄 등으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57명중 문미숙양(l9·인천대생물2) 등 15명에 대한 첫 선고공판이 1일 상오 인천지법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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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태」첫 공판서 구형
【인천=김정배·김용일 기자】「5·3인천사태」와 관련, 소요죄 등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57명중 문미숙양(19·인천대생물2)등 18명에 대한 첫 공판이 18일하오 인천지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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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태 구속 l8명 오늘 첫 공판
【인천=김용일 기자】「5·3 인천사태」와 관련, 소요죄 등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민당원 온태회씨 (36), 서울대생 강경문군 (20· 항공공학4)등 18명에 대한 첫 공판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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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부부 징역 15년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만호 부장판사, 주심 이근웅 판사, 배석 김권택 판사)는 15일상오 이·장 부부 거액어음사기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장 부부에게는 원심형량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