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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년 월드컵 때 한국팀에 반해 한국어 공부하며 사법 제도 관심”

    일본 오사카(大阪) 지방재판소 이마이 테루유키(今井輝幸·41·사진) 판사는 이달 초 일본에서 단행본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제도』를 펴냈다. 일본 현직 판사가 한국의 사법 제도에 관한

    중앙일보

    2010.06.14 01:30

  • 일본 법정풍경 바꾼 국민참여 재판

    일본에서 처음 국민이 참여하는 배심원 판결이 6일 내려졌다. 도쿄지방재판소는 이날 도쿄 아다치(足立)구에서 이웃에 사는 60대 여성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72세 피고의

    중앙일보

    2009.08.08 02:12

  • 피고인들 수의 대신 정장 일본 법정 풍경이 바뀐다

    일본 법정에서는 앞으로 피고인이 수갑·포승줄 대신 구두·넥타이 차림을 하게 된다. 일본 법무성은 사법개혁을 위해 준비해온 시민 재판원 제도를 21일부터 시행하면서 이 방안을 함께

    중앙일보

    2009.05.22 02:36

  • 일반 시민이 직업 법관과 똑같이 '한 표'

    일반 시민이 직업 법관과 똑같이 '한 표'

    지난 9월 독일 소도시 사르브루에켄에서 열린 아동 학대·살인사건 선고 공판. 공판이 열리기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이 각각 왼쪽, 오른쪽에 기립해 있는 가운데 참심법관들이 직업법관

    중앙선데이

    2007.12.01 22:58

  • "일본 대학 로스쿨 무리한 유치 사시 탈락자 많아 사회 문제"

    "일본 대학 로스쿨 무리한 유치 사시 탈락자 많아 사회 문제"

    시마다 니로(島田仁郞.사진) 일본 최고재판소 장관은 1일 "일본 신사법시험(변호사 시험)에서 떨어진 로스쿨 졸업자들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대학들이 무리하게 로스쿨을 유

    중앙일보

    2007.11.02 04:12

  • [법은 내 친구] 중. 교실에서 법의식 싹 틔우는 일본

    [법은 내 친구] 중. 교실에서 법의식 싹 틔우는 일본

    도쿄 쓰쿠바대학 부속중학교에서 다치 준지 교사와 학생들이 '당신도 재판관' 수업 중 토론을 벌이고 있다. 문병주 기자 지난달 6일 오후 도쿄 쓰쿠바(筑波)대학 부속중학교 종합학습(

    중앙일보

    2005.11.01 06:18

  • [분수대] 시민판사

    [분수대] 시민판사

    정보실패, 정치실패, 인생실패도 있지만 판결실패도 있다. 판결실패는 죄와 벌의 문제다. 죄가 없는데 벌을 주는 경우다. 죄가 적은데 벌을 많이 주는 경우도 그렇다. 판결실패가 자

    중앙일보

    2005.04.13 20:35

  • [중앙 시평] 준(準) 참심제로 시작하자

    온 나라가 이런저런 큰 문제에 휩싸이다 보니 이런 염려가 생긴다. 수도 이전, 과거사 규명, 보안법 개폐 등 거창한 국가적 현안에 가려 혹시 다른 여러 정책적 과제가 소홀히 다뤄지

    중앙일보

    2004.09.29 18:13

  • 대통령(노무현) 탄핵 사건 결정요지

    『2004헌나1 대통령(노무현) 탄핵』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周善會 재판관)는 2004년 5월 14일 대통령(노무현)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I. 탄핵소추의 적법

    중앙일보

    2004.05.14 13:52

  • [중앙 시평] 시민 '재판 참여' 길 열어야

    지난 22일 사법개혁위원회는 '국민의 사법 참여'를 주제로 배심.참심제의 도입방안에 대해 첫 공청회를 열었다. 참석한 법조계와 법학계 인사들은 그 실현형태에 대해서는 이견을 표명했

    중앙일보

    2004.03.26 18:21

  • 사법개혁 속도 내는 일본

    일본에서 사법개혁이 한창이다. 내년에는 72개 대학에 사법대학원이 신설돼 본격적인 '법조인 양성 경쟁시대'에 돌입한다. 민간인의 재판 심리 참여 제도 등 다양한 개혁안도 추진되고

    중앙일보

    2003.07.01 18:23

  • [중앙 시평] 선거재판 국민 참여를

    재판은 오직 전문적이고 직업적인 법률가만 할 수 있는 일인가? 국민주권의 원리에 비추어보면 입법.행정만이 아니라 국가의 사법작용에 국민이 참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일보

    2001.12.17 00:00

  • 사법제도 下.영장없이 구인.수색.압수

    北韓의 재판제도는 기본적으로 3급2심제다.재판소는 인민-市. 道-중앙재판소의 3단계로 구성돼 있으나 재판은 1심을 거쳐 2심(상소심)까지 가능하다.다만 중앙재판소가 1심재판을 할수

    중앙일보

    1994.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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