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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두갑 5000원 영수증···'성추행범' 추락한 교수 살렸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사립대 A교수에게 무죄가 선고된 지난해 10월 28일 전주지법 앞에서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등 72개 시민·사회단체가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규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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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의 퍼스펙티브] "여당, 새로운 적 발명했다···대깨문 달래려 법관탄핵"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주겠다.” 기소당한 직후 최강욱 의원은 보복을 다짐했다. 하지만 법원은 위조 인턴증명으로 입시업무를 방해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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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때려죽여도 우발적이면 집유…복지부 "형량 높여달라"
아동학대. [중앙포토] 2019년 5월, 3살 지원(가명)이는 아빠 손에 숨졌다. 지원이 아빠 A(30)씨는 2019년 10월 대구 달성군 자신의 집에서 지원이와 형(5)이 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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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중 사고로 시력잃은 학생···시각장애인 판사된 사연
시각 장애인 출신 두 번째 법관으로 임용된 김동현 판사. 변호사 시절 친구들과 벚꽃놀이를 갔을 때 촬영한 모습이다. [김동현 판사 제공] "여자친구가 너무 보고 싶네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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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경수 지사의 어긋난 결백 주장
김경수 경남 도지사가 어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형을 받았다. 재판부가 법정구속은 하지 않아 곧바로 수형 생활을 하는 것은 면했지만, 중형에 처해졌다는 점은 분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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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징역형이 이재명엔 불리? 민주당 내부 묘한 기류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공직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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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파 권력]김동욱·상인·판사도 당했다, 문파 집요한 조리돌림
“지옥이 따로 없어요” 충남 아산에서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50대 여성 A씨의 목소리는 아직도 떨렸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시장을 찾았을 때 “경기가 거지 같아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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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0조' 내세운 문 대통령 "모두가 잘 살아야 진정한 광복"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진정한 광복”이라는 메시지를 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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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피고인 최강욱·황운하 "법사위 가겠다"···부적절 논란
21대 국회의원 중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의 이들이 소속 상임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지망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범죄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 검찰청와 사법부를 소관하는 상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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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울먹이며 사과···여순사건 민간 희생자 72년만에 무죄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누명을 쓰고 사형당했던 민간인 희생자가 72년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억울하게 사형당한 여순사건 민간인 피해자 중에서 첫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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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범 신고했다 '방화' 당한 인도 여성, 끝내 숨져
인도 성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촛불시위. [AFP=연합뉴스] 자신을 집단 성폭행한 남성들을 신고했다가 가해자들로부터 '신체 방화'를 당한 인도 여성이 끝내 숨졌다. 피해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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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과만 졸업해도 상식" 백남기 배상판결에 주치의 측 반발
2016년 9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백남기 농민의 빈소 [중앙포토] “사법부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겁니다.” “재판장님 명예에 한평생 쫓아다닐 겁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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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주치의 측, 4500만원 배상 판결에 "사법부 치욕" 반발
2016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남기씨의 사인을 설명하는 서울대 백선하 교수. 박종근 기자 고(故)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인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 측이 26일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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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이재명 재판도 훈수 "2심 황당, 대법서 살아남을 것"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12일 제주웰컴센터에서 열린 '노무현시민학교'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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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평양 리포트] 하노이 ‘노딜’ 이후 北·美 샅바 싸움의 행로
2006년 BDA 사태로 ‘돈줄’ 죄 본 볼턴이 선박 제재 주도 어니스트호-푸에블로호 맞교환하면 교착 국면 타개 가능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오른쪽)가 5월 21일(현지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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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30대도, 안전사고 50대도 “정년 65세로 배상액 다시 계산하라”
대법 정년 65세 육체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65세’로 못박는 대법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앞서 2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육체 노동 가동연한을 60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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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의 직격인터뷰] “재판부·전관 변호사에 따라 죽살이 치는 판결 누가 믿겠나”
━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이 말하는 사법의 위기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지난달 서울 강남구 집무실에서의 인터뷰에서 ’변협 내 진보·보수 성향 모임들의 소통에 주력해 강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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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징역2년 구속되자 사법농단 대책위 꾸린 여당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김 지사는 법정 구속되어 구치소 호송버스로 걸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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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로 20년 버틴 여장부 최정숙···윤석열 동기, 가깝진 않아"
“돈을 받거나 개인 영달을 추구한 것도 아니고 상고법원 설치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 일을 사법처리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양승태 전 대법원장(가운데)이 23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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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호의 법의 길, 사람의 길] 판사와 검사, 왜 함께 가야하나
문영호 변호사 판사와 검사는 형사사법을 이끌어가는 양대 축이다. 같은 양성과정을 거치고 같은 자격요건을 갖췄지만 각자 다른 길을 선택했을 뿐이다. 맡은 역할은 다르지만 범법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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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단독 인터뷰] “文 정권, 이전 정권과 뭐가 다른가… 정권핵심들 이념편향, 전문성 결여로 민심 외면”
■ 여당, 말로만 협치하지 말고 야당과 가슴 터놓고 대화에 나서라 ■ 사법부 개편, 부패 척결이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 파괴 말아야 ■ 잇단 선거 참패가 한국당 변화의 긍정적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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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다⑨] 성폭행 연기 충실했다던 조덕제는 왜 유죄 받았나...판결 추적해보니
재판이 끝났지만 반민정(오른쪽)과 조덕제(왼쪽)를 둘러싼 진실 공방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기자는 두 배우에게서 수십여개의 소송자료를 받아 재판 상황을 구성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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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부터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까지…각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43명 이념성향은?
상기 배너를 누르면 본지가 한규섭 서울대 교수팀 '폴랩'과 공동으로 제작한 대법관 43명의 이념성향 평점을 확인할 수 있다. 중앙일보가 역대 대법관 별 이념 성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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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판부 갈등에 또 '바미했다' 비난받는 바른미래당
사법 남용 특별재판부 추진과 관련해 불거진 바른미래당의 내부 갈등이 수습되지 않고 있다. 바른미래당 의원총회(1일)에서도 입장 차이만 재확인했을 뿐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초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