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연금안 맹탕? 근거·합의 없이 숫자로만 결론 낼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연금개혁은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인
-
[단독]정부, 100억 내고 뒷짐…500억 '어린이 공공병원' 운영난
“50병상이라더니 병상이 다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의료 인력도 부족하고…” 대전에서 뇌 병변 1급 장애가 있는 아들 건우(14) 군을 키우는 김동석(51)씨는 29일 이렇게
-
수출·소비 회복세에 3분기 0.6% 성장...올해 1.4% 달성 변수는?
지난달 2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뉴스1 한국 경제가 올해 3분기에 전 분기 대비 0.6% 성장했다. 지난해 4분기(-0.3%) 역
-
6년간 매년 평균 13억 적자예상...한강 리버버스, 벌써 '한걱정'
영국 런던에서 운영 중인 리버 버스. 4개 노선에서 연간 1040만명이 이용한다. [사진 서울시] 서울시가 내년 9월 한강에 띄울 수상교통 수단인 ‘리버버스’가 매년 10억원 이
-
민주당 “법인세 내려 세수 결손” 국힘 “문 정부 때 국가 채무 늘어”
추경호 부총리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역대급 세수 결손
-
역대 최대 세수 결손 놓고 책임 공방…"부자 감세 때문" vs "경제 어려워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20일 기획재정부를 대상
-
전문가위, '시나리오 24개' 담긴 국민연금 개혁안 정부 제출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 모습. 연합뉴스 정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초안에 담겼던 시나리오에 소득대체율 상향 시나리오를 추가한 최
-
0.01% 기업이 법인세 42% 부담…실적 나쁘면 나라곳간 휘청
극소수 대기업에 대한 세수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상위 0.01% 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가 전체 법인세액의 40%를 넘어섰다. 100개에도 못 미치는 일부 대기업 실적이
-
‘상저하고', R&D예산 삭감, '세수 펑크'…기재부 국감서 격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앞줄 왼쪽 첫째)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국정감사에 앞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사설] ‘총선 눈치’에 골든타임 놓칠 위기 맞은 연금개혁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 정부, 보험료율 인상 등 알맹이 빠진 방안만 검토 ━ ‘맹
-
8월까지 재정적자 66조…나랏빚 1100조 돌파
나랏빚이 처음으로 1100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예고된 가운데 ‘건전 재정’을 앞세운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이 큰 난관에 부닥쳤다. 기획재정부
-
미래세대 어쩌나…나라빚 1100조 돌파, 1~8월 나라살림도 66조 적자
신재민 기자 나랏빚이 처음으로 1100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예고된 가운데, ‘건전 재정’을 앞세운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이 큰 난관에 부딪혔
-
"신재생 세계 트렌드 역행" "탈원전에 전기료 폭탄" 여야 공방 [산업부 국감]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 막을
-
[이상렬의 시시각각] 한국 경제에서 대기업이 무너진다면
이상렬 논설위원 2023년은 대기업이 휘청이면 한국 경제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가늠해 보기 좋은 해다. 지난달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5
-
복지 예산 빼고 다 손본다…세수 59조 감소에 지자체 비상
. 올해 국세 수입 부족으로 지방교부세가 11조6000억원이 줄어들고 지방세 감소까지 우려되자 각 자치단체 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각 지자체는 사업 필요성 재검토, 행사 중
-
[이번 주 리뷰]美 Fed 기준금리 동결…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18~23일)
9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통계조작 #조국 #최강인 의원직상실 #정유정 계획범죄 인정 #세수 펑크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미국ㆍ이란 수김자 맞교환 #윤 대통령 UN총회
-
"자산 많아도 '가난한 노인' 분류…기초연금 손질해야"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등 자산이 다른 연령 대비 비교적 많은 노년층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만을 따진 빈곤율에는 착시
-
[중앙시평] 감세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이현상 논설실장 7, 9월마다 나오는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놀랐다. 지난해보다 40% 가까이 줄었기 때문이다. 20% 정도 경감될 것이라는 정부 발표는 있었지만, 훨씬 더
-
올해 세수 펑크…역대 최대 59조
올해 정부 예산에서 국세 수입(세수)이 59조원가량 부족할 전망이다. 역대 최대 규모 ‘세수 펑크’다. 정부는 세계잉여금과 외국환평형관리기금(외평기금) 같은 여유 재원을 활용해
-
'마사지'한 통계로…"기분좋은 소식" 소주성 홍보한 文정부
“취약계층 소득이 늘어난 것은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이다. 특히 1분위(소득 하위 20%) 소득 증가에는 추경을 통한 소득주도성장 정책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
59조 역대 최대 '세수펑크'…오차율 14%, 정부 추경은 안 한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오른쪽 첫째)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정부 예산에서 국세 수입(세수)이 59조원가량 부족할 전망이다
-
'세수 펑크' 올해 59조 역대 최대…3년째 오차율 두 자릿수대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오른쪽 두번째)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정부
-
국민연금 걷는 돈 2.4% 늘 때, 줄 돈은 10% 급증
올해부터 5년간 국민연금이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출하는 돈이 연평균 10%씩 늘어날 예정이다. 반면에 국민연금 보험료로 거둬들이는 수입은 연간 2%대 증가에 그친다. 연금 지출
-
기초연금 5조→20조 늘었는데, 총선 앞 또 퍼주기 법안 경쟁
내년 정부의 기초연금 예산이 20조원을 넘어섰다. 올해보다 9% 넘게 늘면서다. 10년 전인 2014년과 비교하면 4배 수준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국민 가운데 소득 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