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만 단호한 NATO 정부, MB는 지금 고민 중
북한군이 연평도 포격을 감행한 23일 저녁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용산에 위치한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을 방문해 현황보고를 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1. 2008년 7월 11
-
[경제 issue&] G20, 은행자본에 추가 부담 주는 규제 막아야
빌 로즈전 씨티은행 회장, 한·미 재계회의 미국 측 의장 11∼12일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역대 회의 중 가장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다. 이를 준비한
-
"종부세 지방세 전환 중장기적으로 추진"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박았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
-
[200자 경제뉴스] GS건설, 이집트 대형 플랜트 공사 재개 外
기업 GS건설, 이집트 대형 플랜트 공사 재개 GS건설이 1년6개월간 중단됐던 22억 달러(약 2조5000억원) 규모의 이집트 정유 플랜트 공사를 재개했다. 이 공사는 2007년
-
[BOOK] ‘12만 일본계 미국인 강제수용’은 루스벨트의 뼈아픈 실수
삶은 ‘…했더라면’의 연속이라죠. 우리 모두 늘 옳거나 효과적인 선택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 대부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따르기 마련이지만 국가 지도자가 오판
-
G2 경제 나란히 감속모드 … 속사정은 딴판
G2(미국·중국) 경제가 나란히 감속 모드로 들어서고 있다. 성장 속도가 줄어드는 건 마찬가지지만, 그 내용은 사뭇 다르다. 경기 과열을 걱정해온 중국은 다소 느긋하게 상황을 지켜
-
얼어붙은 주택 거래 … DTI 규제 완화 논란
해를 거르지 않고 일어나는 집값 공방. 올해의 키워드는 총부채상환비율(DTI:Debt To Income)일 듯싶다. 건설업계와 정치권에선 DTI 규제가 지나쳐 부동산 시장이 죽었다
-
[좌담회] 남유럽 복지국가의 미래
“그리스는 결코 따라가서는 안 되는 길이다.” 서로 다른 전공의 학자 세 명은 이렇게 입을 모았다. 복지모델을 두고 한 얘기다. 문우식 서울대(경제학) 교수, 이재열 서울대(사회학
-
[해외 칼럼] 유럽 지도자들 나섰지만 그리스 불끄기 쉽지 않아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정치·경제적으로 혈맹이 아니라면 화폐동맹은 존속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말을 통해 그는 상품과 노동력·돈이 자유롭게 오가면서, 깐깐한 재정 집행과 강
-
“근로시간 줄여 고용 확대 … 근로자도 임금 감소 감수해야”
정부는 올해 정책 목표를 일자리 창출로 잡았다. 지역밀착형 일자리 만들기, 사회적 기업 육성, 지역 일자리 공시제 도입과 같은 고용촉진정책이 쏟아졌다. 그러나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
-
내년말 전국 학교별 시험성적 공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오른쪽에서 둘째)이 22일 대전시 한국연구재단에서 2010년 교육·과학 분야 업무보고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앞줄왼쪽부터 임해규 교육과학기술위원
-
내년 보금자리 18만 가구 공급 … 공휴일 겹칠 땐 대체 휴일 검토
공공부문 파업 때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공익사업장을 확대하는 등 공익사업 대체근로제를 개선한다.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치면 다른 날 쉴 수 있는 방향으로 공휴일 제도를 개편
-
‘4 훈’ WSJ이 뽑은 ‘2009 증시 교훈’
2009년은 주식 투자자에게 지옥과 천당을 한꺼번에 맛보게 한 해다. 연초까지만 해도 시장은 금융위기 공포에 짓눌렸다. 그러나 여름과 함께 찾아온 ‘서머 랠리’로 반전 드라마가 펼
-
[Cover Story] 재정 정책, 해외에서 얻는 교훈 둘
정부가 대중으로부터 인심을 얻으려면 돈을 많이 풀면 된다. 그러나 이런 대책 없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은 재정을 고갈시킨다. 유럽의 복지 선진국들은 사회복지 예산으로 국내총생
-
일자리, 물가 안정 … 경제 초점 ‘서민생활’에 맞춘다
올 하반기에 정부가 집중 추진하는 정책은 서민생활 안정과 투자 촉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25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경제가 회복세에 들어가더라
-
[시론] 향후 30년 내다본 국방개혁안 요구된다
4월 30일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방개혁2020 수정안’을 비공개로 보고했다. 이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년과 2020년 사이 5년마다 안보정세
-
IMF “한국, 올 4분기부터 회복”
올해 우리 경제가 1~3분기에 마이너스 5%대(전년 동기 대비) 성장의 침체를 보인 뒤 4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했다. IMF가 3일
-
[사설] 비정규직 고용시한 늘려야
금융위기는 한숨 돌렸지만 고통스러운 실물경제 침체가 기다리고 있다. 이미 감원 한파는 몰아치기 시작했다. 며칠 전 쌍용자동차는 내년 9월 재고용 검토를 전제로 비정규직 근로자 35
-
산업은행·우리금융 민영화 시기 늦춘다
산업은행과 우리금융지주 등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은행들의 민영화 일정이 늦춰진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진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3일 “세계 금융
-
[사설]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버려라
경제위기는 우리에게 살아남기 위한 변신을 강요하고 있다. 나의 직장은 벌써 감원을 고민하고 있을지 모른다. 내가 그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 나의 재산은 급속히 쪼그라들고 있다.
-
연결납세제도 도입 … 법인세 부담 가볍게
모회사와 자회사의 이익·손해를 합쳐 법인세를 물리는 연결납세제도가 2010년부터 도입된다. 그러나 모회사가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에 한해 연결납세제도가 적용된다. 우리사주조합
-
돈 너무 풀렸다 … 금통위 금리 내릴지 주목
은행들이 대출을 많이 늘리면서 시중에 돈이 급속도로 풀리고 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데다 돈도 많이 풀려 물가가 더욱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
일본 ‘70세 정년’ 회사 2년 내 20%로
일본 정부가 현재 전체 기업의 11.9%인 70세 정년 채택 회사를 2010년까지 20%로 늘리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일손은 계
-
‘신혼부부 주택’ 매년 12만 가구 공급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이 쉬워진다. 또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한 농지는 신고만 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법인세율은 낮아지고, 각종 공제는 늘어나 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