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구역개편 與野공방 본격화
지방행정구조와 자치제도 개편과 관련한 여야(與野)공방이 한층치열해질 전망이다.민자당은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자치단체 선거실시를 확약하면서도 제도 일부는 개편하는 것이 좋다고 밝힘
-
연금제도-외국의 사례
미국.일본.유럽등의 나라들도 80년대 중반 국민연금제도에 문제가 생겨 많은 갈등을 겪으며 손을 댔다.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제도 자체가 심각하게 잘못된 경우는 보기 힘들다. 선진국들은
-
2.佛주도 영화1세기 축제
다가오는 새해에 프랑스 파리는 영상예술의 즐거움을 만끽하게 해주는 영화도시로,1백년영화사를 다각적으로 조명해보는 산교육장으로 탈바꿈하게 된다.「영화1세기준비위」(위원장 미셸 피콜리
-
年예산 천6백억 지방재정 압박-지방의원 月定보수 문제점
정부와 民自黨이 지방의회의원 보수(의정활동비)를 현 副단체장수준으로 지급키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가뜩이나 곤궁한 지방예산의 압박이 더욱 가중될 것같다. 더구나 보수를 지급할 경우
-
서울분할론/선거때면 불거져 정치쟁점화(심층취재)
◎정답 못찾는 “도시행정원론” 입씨름만/행정효율균형발전 찬반 모두 설득력/“공룡도시” 국제화시대속 새 위상과 모습 정립할때 최근 엄청나게 비대해진 「공룡서울」을 적정 크기로 나눠
-
오염원 된 쓰레기매립장(사설)
국내에서 가장 크고 모범적으로 시공됐다고 당국이 큰소리쳤던 김포 수도권 쓰레기매립장이 인근 하천과 해안의 오염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정부 환경시책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드러냈다.
-
깨끗한 선거/뜻은 같지만…/민자민주 선거법 개정안 주요쟁점
◎핵심 조항선 “동상이몽” □민자당 ▲선거사범재정:소송홍수 우려 ▲의원투표방식:1인1투표제 ▲합동연설회:개인연설 대체 □민주당 ▲선거사범재정:여의 자의방지 ▲의원투표방식:1인2투표
-
해외주둔 미군비용 한국분담금 너무 많다
주한미군의 한국 측 방위분담금문제와 관련, 한국 측의 부담이 너무 무겁다는 지적이 결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지만『한국이 미군주둔국가 중 가장 모범적인 방위비 분담을 하고있다』는 레
-
민자 재정자립 기틀마련/「효자」 노릇한 가락동 교육원터
◎특혜매각 시비불러 두차례나 유찰/예정가보다 4백억원 더 받아 “횡재” 민자당이 가락동 중앙정치교육원 부지를 공개입찰과정을 통해 1천8백억원에 팔아 재정자립의 기초가 될 정치기금을
-
왕세자 결혼으로 「특수」기대/3조여엔 수요창출 장미빛 추산
◎GNP 0.8% 신장시키는 효과 왕세자 결혼특수,왕세자 결혼에 따른 정쟁중지…. 일본 왕세자비 내정사실이 보도된 6일 밤부터 일본열도는 나루히토(덕인)왕세자 결혼 열기로 뒤덮이고
-
맞벌이 아내에도 “배우자 공제”/문답으로 풀어본 올해 세법개정안
◎보험료 공제 연 50만원으로 올려/노부모 의료비는 전액 감면혜택 세법 개정안의 내용을 문답식으로 풀어본다. ▲근로소득세는 왜 깎는가. 정확히 말해 근소세를 깎았다기 보다는 소득
-
유럽통합조약 타결/EC12개국 정상들 최종 합의
◎WEU(서유럽동맹)서 군사기능 수행/영의 통화통합 참여여부등 예외 인정 【마스트리히트=유재식특파원】 유럽공동체(EC)12개회원국 정상들은 11일 유럽통합조약을 타결,거대유럽을 향
-
국익고집 버려야 지구가 산다
대전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는 「발전과 환경」이란 주제로 제1회 심포지엄을 오는 17일부터 l9일까지 3일간 서늘 롯데호텔에서 개최한다. 한국미래학회(회장 최정호) 주관으로 열리는 이
-
글자 읽기는 해도 이름을 못써요|「생활 까막눈」이외로 많다
고도 산업사회에 접어들면서 문맹이나 문해에 대한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 과거의 문자해독자란 이름 석자 쓸 줄 아는 정도면 됐으나 이제는 읽기·쓰기·셈하기(3R) 능력은 물론 「기초
-
작년1인당 77만6천원꼴|조세부담률
나라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다. 정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필요한 돈을 마련한다. 우선 국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세금을 거둬들인다. 철도·통신사업과 같이 정부
-
세갈래 추진… 공산당 앞길엔 “암초”/소 신당움직임의 배경
◎「민주러시아운동」 향배 관심 집중/고르바초프와 옐친 태도가 변수 소련공산당의 균열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러시아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개혁파 지도자인 보리스 옐친이 당선된후
-
작년 세입 예산보다 22%초과
나라살림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기초로 한다. 따라서 세금이 얼마나 들어올 것인지 정확히 계산한 뒤 이를 규모 있게 잘 써야한다. 집안살림이야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는 곤란하다.
-
"아주GNP 2015년앤 유럽도 추월"
오는 2015년에는 아시아지역의 총생산액이 북미·유럽을 능가할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일본 대장성의 재정금융연구소가 중심이되어 시산한 바에 따르면 일본과 한국을 비롯한 신흥공업국
-
샘넌 미 상원 군사위원장이 본 페만대책
◎경제봉쇄로 충분한데 왜싸우나 제네바에서 열린 미이라크 외무장관회담이 결렬됨으로써 페르시아만에서 전쟁발발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막상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미국은 어
-
초조한 경제계(지자제열풍:4)
◎경비 못들어도 3조원… 돈줄 대기등 걱정/「공약」 남발 부동산투기 불지를 가능성도 지자제 실시에 대한 경제계의 반응은 그다지 곱지 않다. 지방자치제도 자체의 장점이나 필요성에는
-
남북경협론 대두 계기 알아본 「북한기업」
◎집단지도 통한 「대안체계」가 기본틀/관료주의 배제·독립채산제로 대안체계/지역연관부문 모아 연계 생산 연합기업/자본주의 기업이사회서 도입 합영회사/생산의 전산·자동화도 힘써 남북한
-
불꽃튀는 막바지 손익계산|주역 4자의 입장 점검-UR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의 최종타결을 위한 회원국 각료회의가 오는12월3∼7일 브뤼셀에서 개최된다. 지난86년 우루과이 푼타 델 에스터시에서 모인 세계 통상장관들이 보다 완전한
-
소의 리투아니아 “목조르기”/무력시위 이어 경제제재 단행
◎서민 타격큰 가스부터 손대/리투아니아 “기름없으면 전기대신 촛불 켜겠다”/계속되면 육류ㆍ가전부품등 소에 “부머랭효과”도 ◇ 지난 3월11일 소련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선언한 이래
-
(1)내고장 의원선거 열풍이 분다
새해 정초부터 「지자제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있다. 지난해말 정기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개정안이 부칙에 지방의회의원선거는 올해6월30일까지로 못박아 올상반기중의 한차례 선거열풍이
N
